자작나무통신

인구 늘어난 기초단체는 50곳 뿐, 행정구역 정비 필요성 보여줘 전반적인 인구감소 속에서도 수도권 집중 추세가 계속되면서 행정구역별 인구와 면적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163만 8809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214명(0.37%) 줄어들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4만 98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했다. 평균 연령은 43.7세(남성 42.6세, 여성 44.8세)로 전년(43.2세)보다 0.5세 높아졌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0세(1971년생, 93만 5176명)였다. 전국 단위로 보면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린다. 17개 광역자치..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8. 25. 09:27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첫 언급이 나오고 나서 시행령 통과와 인사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상민(행안부 장관)은 이날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없던 조직을 일사천리로 만든 것과 달리 행안부 본부 인사는 기약이 없다. 행안부에선 “이 장관이 경찰만 신경쓴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초 행안부 안팎에선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직후 대규모 간부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이 많고 행안부에서 파견하는 부단체장을 교체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행안부 발표한 네 차례 인사발령은 과장급 전보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8. 5. 01:42

행정안전부가 2일 공식 출범시킨다는 경찰국은 당황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압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외치는 장면이 아닐까 싶다. 그는 계속해서 ‘권한 강화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경찰법에 규정해 놓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외면했다. 더 나아가 그는 행안부가 경찰청 독립 이후 31년 동안 경찰 업무에 관여하는 걸 최대한 자제한 역사적 맥락조차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민주적 통제’를 말하면서도 역사적 맥락을 빼 버리고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만 지루하게 나열하다 보니 남는 건 그저 ‘통제’뿐이다. 게다가 통제의 주체가 충암고ㆍ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정권 통제’ 논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22. 8. 2. 14:30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일으키고, 장·차관이 갈등에 기름을 붓거나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선 공무원들만 좌불안석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혼선과 난맥상에 뒷수습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더해 “결국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다”는 자괴감으로 요약된다. 경찰 통제 문제와 경찰청 인사 번복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는 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변경 문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서 홍역을 치른 고용노동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가 불거진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경찰지원조직(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이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27일에는 행안부 장관이 권고안에 대..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27. 12:51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 건 솔직히 행정안전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애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대로 된 준비나 논의도 없이 발표한 것부터가 느닷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국민들이 ‘천막 용와대’라는 신기한 구경거리를 놓친 건 행안부 직원 수십 명이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방부 근처에서 먹고 자며 고생한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안부 간부에게 얘기해 줬다. “용와대의 정책 결정을 행안부의 놀라운 집행력으로 만회했다. 그 바람에 뭘 저질러도 다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만들었다. 행안부가 크게 잘못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딱 행안부답다는 생각을 했다. 기획재정부가 두 손 들어 버린 2020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깔끔하게 처리했던 것도, 주무 부처인 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22. 6. 16. 10:39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9일 동안 피해를 입힌 동해·삼척 산불, 포항·경주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쿠팡 물류창고 화재 등 인재(人災)도 비교적 좁은 지역이지만 큰 피해를 입힌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재해는 통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선 감염병·전염병, 테러, 건축물 붕괴, 화재, 방사능 등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사회재난 관리체계 자체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수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나마 코로나19 빼고는 사회재난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까지 비대하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라면서 “자칫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등으로 곤욕을 ..

예산생각 2022. 4. 24. 11:14

예로부터 국새는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고려 말기 이성계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 새겨진 국새를 받고 나서 다음날 즉위식을 열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는 모두 다섯 번 국새를 제작했다. 국새 변천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상처와 압축성장을 비롯해 기록관리와 행정제도의 발달이라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를 느낄 수 있다. ●국새는 청와대에 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실 출입문 한쪽에는 커다란 잠금장치로 닫아 놓은 문이 하나 있다. 커다란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3평 남짓한 작은 방이 나온다. 정면에는 꽤나 유행에 뒤떨어져 보이는 ‘대한민국 국새’라는 글씨 밑으로 금고가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와 얽히고설킨 영욕을 함께한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1. 12. 16. 17:14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층 비중 하락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7월 6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7만 24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960년대생(50대)이 16.6%를 차지했다. 50대는 2008년 12.4%, 2013년 15.7%, 2018년 16.6% 등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40~50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5%나 됐다.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연령대인 20~30대는 26.2%에 그쳤다. 10대는 2008년 13.8%, 2013년 12.2%, 2018년 9.9%, 2021년 9.2%로 비중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0대 이하는 16.6%로 50대와 비중이 같..

취재뒷얘기 2021. 7. 12. 19:02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서울·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여성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여성 관리자는 최근 10년 사이에 두 배 넘게 늘었는데도 여전히 20%에 그쳤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일하는 지방직 여성 공무원은 46.6%(13만 6071명)를 차지했다. 부산(52.6%), 서울(50.1%)은 전국 최초로 여성공무원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여성 공무원 비중은 2011년(8만 4239명)에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만에 15.6% 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채용된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중이 7급 52.1%, 9급 57.1%로 절반이 훌쩍 넘는..

취재뒷얘기 2021. 7. 12. 14:03

지방세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막히는 바람에 지방세 탈세 추징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약 3조원 규모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 이후 1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란 자금세탁이나 외화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하고 분석하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거리킨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지방세 분야에서도 탈세 추징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행안부 장관을 통해 특정..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7. 12. 13:50

전통적으로 행정안전부는 ‘마초’ 이미지가 강합니다. 재난안전 업무가 주는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겟습니다만 사실 행안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내무부가 보여줬던 군대식 조직문화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렬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 공무원 비중도 적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20 공무원인사통계’를 보면 행안부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30.9%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67.5%)나 문화체육관광부(48.7%), 외교부(46.2%)까진 아니더라도 국방부(45.2%)는 물론 대검찰청(38.9%)보다도 적습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항상 경쟁의식을 느끼는 기획재정부(31.7%)한테도 밀리니 할 말 다했습니다. 그런 행안부가 요즘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2일 행안부에서 입수한..

취재뒷얘기 2021. 4. 30. 14:27

정부가 공무원 전용 메신저로 개발해 사용을 의무화한 ‘바로톡’이 정작 공무원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0개 부처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바로톡에 가입한 비율은 47.2%로 절반이 채 안됐다. 각 부처의 바로톡 가입률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0.8%로 가장 낮았고, 방위산업청 1.4%, 대검찰청 6.7%, 국가정보원 7.1% 등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11.2%로 가장 낮았다. 바로톡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만 100.5%로 이례적으로 높은 가입율을 보였고, 울산(80.9%), 대구(79.4%), 제주(74%), 세종(73.7%) 등이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다. 가입률보다 ..

예산생각 2020. 10. 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