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5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7)] 핀란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그럼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어디에 쓰죠?” 우문현답이라고 할까. 제대로 한 방 먹은 기분이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사회복지지출이 올해 기준으로 28.6%라고 하자 대뜸 라리 소살루(Ilari Soosalu) 박사가 되묻는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핀란드 지자체연합 지방재정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그가 보기에 지자체의 존재 목적은 곧 사회서비스다. 지자체가 복지가 아닌 다른 사업을 대규모로 한다는게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중순 방문한 핀란드 헬싱키는 자정 무렵에도 밝아서 가로등이 왜 세운 것인지 궁금해질 정도다. 지자체연합 본부에서 만난 소살루 박사는 마치 자학개그를 하는 듯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햇볕이 비치는게 이상하지 않아.. 2019. 10. 11. 장하준 "복지국가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 복지국가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미래학회 초청강연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놓은 대답은 “복지국가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였다. 9일 한국미래학회 초청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을 주제로 강연한 장 교수는 1960년대 한국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연 당시 ‘40년 후에는 한국이 휴대전화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어느 누가 믿었겠느냐”면서 “지금은 없는 미래를 고민하는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60년대 미래 한국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게 무엇일까. 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2013. 8. 9. '건강재정'을 원한다면 북유럽 4개국처럼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를 들쑤시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실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과도한 재정긴축이나 복지지출 삭감 없이 건강한 재정상태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장 유럽연합 통계청이 내놓은 재정관련 지표만 봐도 북유럽 4개국은 ‘독야청정’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 평균 재정적자가 6.4%인 반면 덴마크는 2.7%, 핀란드는 2.5%, 스웨덴 0%를 기록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10.5% 흑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도 유럽연합 평균 80%에 한참 못 미친다. .. 2011. 9. 6. 노키아 임원진 물갈이로 '명가재건' 노린다 1999년 영화 ‘매트릭스’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네오를 비롯한 주인공들이 유려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다. 바로 ‘노키아’ 휴대전화다. 세계는 급변한다. 한때 핀란드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책임졌다는 국민기업 노키아가 몇 년 동안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세계 휴대전화 시장 1위를 자랑하면서도 최근 스마트폰 사업에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 밀려 지난 3년간 주가가 70% 가량 떨어졌다. 145년을 이어온 노키아가 수모를 끝내기 위해 대대적인 임원진 물갈이와 신제품을 출시하며 ‘명가재건’에 나섰다. 요르마 올릴라 이사회 의장이 오는 2012년 연례 주주총회를 끝으로 은퇴할 계획이라고 노키아측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노키아 전성시대’를 열었던 ‘정신적 지.. 2010. 9. 15. 핀란드 "인터넷 이용은 인류기본권" 대다수 직장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여름 정기휴가는 한때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지금은 상식에 속하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많은 나라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돈 많은 남성’들의 특권이었다.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한 세기 전 유럽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인류발전과 함께 조금씩 영역을 넓혀온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권리’ 목록에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권리도 포함될 날이 멀지 않았다. AFP통신은 북유럽의 정보통신(IT) 강국인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 접근권을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규정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 2010.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