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분석에 이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본다. #장면1.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공유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한 인천시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를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안행부 지방세입관리과에서는 상을 받은 12개 사례가 지자체 재정을 366억원 확충했다고 밝혔다. #장면..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10. 7. 18:00

2012년부터 연례행사가 돼 버린 중앙과 지방 재정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불신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서울신문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재검토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이어, 중앙정부의 ‘예산 후려치기’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분권교부세 사례를 통해 짚어봤다. 하청업체 수백곳을 거느린 A라는 대기업이 있다. A기업은 ‘상생·균형발전’을 선언하며 149개 사업을 하청업체에 이양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A기업은 필요한 사업비의 88%만 부담하고는 나머지는 하청업체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거기다 사업을 위한 비용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10. 3. 01:15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체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 위상을 강화했지만 최근 6개월간 개점휴업 상태다. 또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결정 사항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9월 단 두 차례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및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 안건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위원과 4대 지자체 협의단체 추천 위원, 민간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4. 10. 07:00

“국고보조사업 앞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불나방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지자체의 무력감을 한 광역시 공무원은 이렇게 표현했다. 물론 지자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그 통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말발이 서지 않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현실이다. 경기 동두천시의 ‘축산물 브랜드육(肉) 타운’이 전형적인 사례다. 총 190억원을 들여 소요산 입구에 세운 이곳은 애초 취지인 한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세수입 확대는 고사하고 아직 입주업자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각종 지원책으로 2012년 5월 개장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4. 8. 08:00

2012년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갈등은 이제 만성적인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결정한 뒤 지자체에겐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이 도리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공통점이 있다. 2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규모를 비교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증가폭이 큰 인천은 4배 이상 늘었고 나머지 광역시도 모두 3배 이상 부담이 증가했다. 서울은 2배 가량 증가했지만 부담액 자체는 1조 8496억이나 된다. 도 지역은 지방비 부담액 증가폭이 2배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4. 7. 07:30

국고보조사업에서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사업비를 얼마씩 배분하느냐, 즉 보조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율을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지자체 부담은 줄어들고 보조율을 낮게 책정하면 지방 부담이 는다.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사업, 이른바 ‘무상보육’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2012년과 지난해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이유도 결국 보조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과 함께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분석한 뒤 내린 결론은 ‘일관성도 없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였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숭례문 등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등)와 근대문화유산 등 등록문화재로 크게 분류된다. 문화재보호법은 등록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지..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4. 4. 07:00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조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9월25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30%로, 나머지 지방은 50%에서 60%로 10% 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수로 돌려 지방재정을 늘리게 되는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5%에서 내년 8%,..

예산생각 2013. 9. 29. 11:07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부족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무척이나 놀랐다. 대체로 이런 취지였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증가분 문제를 자치단체와 합의했다.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도 예산부족사태 얘기가 나오는건 자치단체에서 제도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예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복지부에서 주최한 설명회와 배포자료는 좀 더 직설적이었다.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는 양육수당예산을 2012년 기준(0~2세 약 소득하위 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했다.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박원순 시장은 ..

예산생각 2013. 5. 27. 08:16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대란이 임박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7월부터는 보육료까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해에는 부실한 예산추계로 인한 보육료 부족, 올해는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어난 양육수당 부족이 핵심이다.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 한 무상보육 대란은 연례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한 치도 양보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상보육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이 갈리는 지점은 자치단체들이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보육 대상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을 제대로..

예산생각 2013. 5. 22. 02:59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1. 11:37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2/04/05 - 인천시가 불안하다2012/04/05 - 인천시 파산 주의보 "아시안게임 반납하자"2012/07/23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 그런 와중에도 인천시는, 특히 송영길 시장은 다양한 '한 방'을 노린다. GCF 유치와 아시안게임 욕심이 대표적이다. 그것 말고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몇 개 더 있다. 송영길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영흥도를 지나 충남 서산시까지 이어지는 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아직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사업비만 4조원이 넘는다. 그 돈이면 인천시 부채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도 있을텐데 송영길은 생각이 다른가 보다. 그 뿐이 아니다. 송열길은 사업비가 무려 317조원이나 되는 초대형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7. 13:39

서울시가 0~2세 보육료 지원, 일명 무상보육으로 인해 2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마땅한 지원책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에서는 최근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도 검토했지만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접어야 했다. 시 일각에선 “여력도 안되는걸 억지로 하느니 아예 무상보육이 중단돼 정부 책임문제가 전면에 불거지는게 장기적으론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에서는 최근 급한 불은 끄자는 차원에서 1300억원 규모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세입 급감이 발목을 잡았다. 시는 애초 올해 세입이 1..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17.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