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방재정 운용 초점이 채무 감축으로 이동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니 긴축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 자리에서 2026년까지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비율 2% 흑자, 지자체 채무비율 8%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국가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채무 감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9. 27. 09:54

‘지방의정백과’ 출간한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새롭게 문을 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교과서가 될 만한 책이 민간 연구소에서 나왔다. 세입과 세출,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의회운영 등 모두 5권으로 이뤄진 ‘지방의정백과’ 출간을 총괄한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는 7월 16일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루 구실을 해야 한다”면서 “지방예산을 제대로 알고 참고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백과’는 20여년간 지방의정 연구 및 강의, 컨설팅을 진행해 온 정 소장을 비롯해 부소장 이왕재과 수석연구위원 이상민·우지영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지방의정 관련 핵심 쟁점 300개를 추려서 쟁점별로 사업과 예산, 법과 제도, 현황과 문제점, 행감 또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7. 27. 13:0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지방’이라는 것만 빼고는 교사와 지방공무원, 심지어 교육감과 단체장까지, 어느 것 하나 공통분모가 없어 보인다. 일반인들 머릿속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다음 정부 재정개혁 논의가 맞물려 돌아가는 요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체로 자치와 분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최한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론 주장이 강하게 분출했다. 시민단체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튿날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선 차기 정부 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점검하면서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 나왔..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11. 18. 16:24

지방세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막히는 바람에 지방세 탈세 추징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약 3조원 규모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 이후 1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란 자금세탁이나 외화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하고 분석하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거리킨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지방세 분야에서도 탈세 추징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행안부 장관을 통해 특정..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7. 12. 13:50

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론 완벽하게 문제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작지만 불길한 흙탕물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7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 경남, 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약 1억 7078만원이었고 3월 말 현재 1억 3629만원(79.80%)를 이미 지출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과 강원이 각각 3000만원, 경남이 2600만원을 책정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4. 28. 07:28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아버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이다. 적극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방재정 생존법을 살펴본다. 두마리 토끼잡기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4조 92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조 4604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레저세는 경마장 임시휴장 등으로 지난해보다 55.6%(5000억원)나 줄었고, 지방소득세 역시 지난해보다 9.0%(1조 6000원) 가..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7. 15. 16:49

재정분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재정권한에만 초점을 맞춘, 중앙에 대항한 지방의 원심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춰 보면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제대로 토론이 안 된 두가지 문제가 더 있다. 지방은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지자체의 이해관계는 하나인가.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은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열악한지, 열악한 원인은 무엇인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시군과 자치구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현재 정책은 시군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쪽으로 설게돼 있다. 또한 지방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건 낮은 지방세 수입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정책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분담하도록 한 게 더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23. 08:00

지방세 확대의 역설... '2할자치'가 문제일까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시작해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치분권, 그리고 자치분권의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해법은 언제나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 즉 “2할자치”를 7:3으로, 장기적으론 6:4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10% 포인트 인상은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런 진단이 유효하려면 현재 8:2인 구조가 왜 문제인지, 나아가 “4할자치”가 되면 뭐가 좋으며 어떻게 좋아지는지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동의도 필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재정분권 옹호론자들조차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거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13. 20:32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종합대책이 발표도 되기 전에 대폭 후퇴하고 있다. 재정분권 시기와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재정분권 공약 자체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간 협력은 안되고 관료들은 저항하는데 청와대는 정책조율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8월 발표도 못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올해도 물건너갔다는 비관론이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선 4개월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TF 내용을 대폭 뜯어고친..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8. 9. 3. 17:43

정부가 2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부처간 엇박자에 더해 정부 차원의 총괄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월 발표는 물건너갔고 상반기 발표 얘기까지 나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국세와 지방세 배분 방식과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핵심쟁점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월 발표가 힘들게 됐다.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하기로 했다가 올해 2월로 연기한데 이어 다시 한번 늦어진 것이다. 지방분권 종합대책에서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편을 통해 현행 국세·지방세 비중(8:2)을 장기적으로 6:4가지 개선하고 지자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체계 개혁과 중앙·지방간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8. 2. 21. 07:30

무상보육 갈등은 이제 연례행사가 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교육청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상보육을 둘러싼 ‘예산전쟁’을 벌인다.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구도는 사실 매우 단순하다.1단계-결정: 중앙정부가 결정(즉 예산편성)한다. (물론 일방적으로.)2단계-항의: 지방은 항의한다.3단계-무시: 중앙정부는 무시한다.4단계-양보: 반발이 거세지면 중앙정부는 ‘일부’ 양보해주고 일단락된다.5단계-결정: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이 과정이 5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부담의 주체가 다르다무상보육은 크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 보호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6. 1. 24. 18:14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걸면 이런 안내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정부3.0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정책투명성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재정정보 투명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제도개혁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자체보다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는 공동으로 발간한 재정투명성 정책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투명성과 지자체 재정투명성을 비교한 결과 제도와 실천 모두 지자체가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을 다룬 지방재정법은 지난해와 올해 개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의 깊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면서 “국가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9. 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