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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55

강남 구청장 관용차 기름값, 강북에 비해 3배 비싸! 2012. 3. 29.
서울시 부채, 이명박.오세훈 10년동안 세 배 늘었다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내정했다.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3개월 기한으로 예·결산의 전체적 흐름을 짚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대규모 사업들의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를 8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부채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2012. 2. 6.
서울의 변방 동북부 4개 구 '뭉쳐야 산다' 서울 동북부 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낙후된 동북부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시장도 세시간 넘는 행사 내내 자리를 함께 했다. 뉴타운 같은 토건방식이 아니라 삶의 질에 기반한, 각개약진이 아니라 공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취재기를 올린다. (박원순 시장이 종합토론에서 발표한 내용 등은 따로 정리해서 올릴 계획이다.)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말을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동북부 4개 자치구가 중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기구를 만든다면 서울시도 협력단 구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강북구 인수동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 동북부 지역발전 전략 구상과 실현을 위.. 2012. 1. 15.
지방재정 공부 시작하기 생각해보면 예산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대략 2005년부터였다. 그 해 가을에 예산문제를 분야별로 다룬 연재기획을 시도했다. 예산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한것도 그 즈음이었다. 돌이켜 보면 주 관심사는 언제나 국가재정문제였다.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안별로, 그러니까 경전철 문제나 알펜시아, 인천재정위기 같은 경우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국가재정과 연관성 속에서 관심을 가진 측면이 컸던 것 같다. 올해 들어 서울시청 출입이 되고 보니 지방재정의 전체상은 대단히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 한해는 진득하게 지방재정 공부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것저것 지방재정 관련 기획꺼리를 준비하고 있다. 공부가 좀 진척되야 블로그를 풍성하게 채울수 있다는 마.. 2012. 1. 8.
골프장 거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전국을 파헤치던 골프장 거품이 드디어 폭발하는 걸까? 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8년(-13.8%)을 빼고는 해마다 전년 대비 최고 24.7%나 되는 증가세를 보이던 골프장(회원제) 내장객 수가 2009년 1823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776만명, 올해 6월말 현재 774만명에 그쳤다고 한다.회원권 시세도 명문 골프장으로 꼽히는 경기 가평베네스트와 남촌의 회원권 값이 2007년 초에는17억~19억원이었지만 요즘은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반토막났다고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11/h2011110121084421500.htm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퍼블릭 포함 435개나 된다. 여기에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95곳.. 2011. 11. 1.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게 독일까 약일까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지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강원도 재정에 미칠 긍정적 영향 등을 집중 거론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견을 전제로 나는 강원도 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소한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 본다. (나는 강원도민을 위해 동계올림픽 선정에서 탈락하길 바랬던 입장이다) '국가적 경사'에 재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 작년 2월에 썼던 글을 재구성해서 다시 올려놓는다. 좋은게 좋은것이라는 무책임한 강요와 대규모 이벤트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안일한 발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관광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래 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곰곰히.. 2011. 7. 7.
눈덩이 부채 미국 주정부 '파산할 권리를 달라' ‘파산할 권리를 달라.’ 미국 일부 주정부가 차라리 파산이라도 선언해 공무원연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궁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11/01/21/business/economy/21bankruptcy.html?pagewanted=2&_r=1&sq=state&st=cse&scp=2&adxnnlx=1295759889-zNWegaKJ7F2Gx8DZeUnXnA 헌법상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달리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파산 선언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은 파산 선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부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파산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20.. 2011. 1. 23.
9월14일(화) 예산기사 경향8 예결위 국감 전초전 방불 경향12 용인경전철 또 다시 개통 연기 서울12 지자체 국비 따내기 막판총력 서울14 인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부결 세계1 세금 건보료 등 증가율 고소득층의 최고 5배 한겨레9 친환경 무상급식 광역화 강원도의 힘 중앙25 부동산 침체로 덜 걷힌 세금 지자체 살림 빡빡해진다 2010. 9. 18.
9월10일 예산기사: 오바마 "부자감세는 없다" 10일 주요일간지 예산기사에서 가장 눈여결 볼 소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감세는 없다고 못박은 내용이 될 터. 특히 제목을 비교해보는 게 재미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는 같은 제목으로 내보냈고 한겨레는 라고 제목을 달았다. 동아는 로, 조선일보는 로 했다.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인천시 관련한 뉴스 두가지가 눈에 띈다. 국민일보는 인천시 등 각 지자체사례를 들어 을, 조선일보는 을 보도했다. 이밖에 경향은 를 통해 천대받는 노숙인예산 실태를 고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공항 관련 소식도 있다. 서울신문은 소식을 전했다.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세계일보 6면에 나온 와 국민일보 19면 , 한겨레 2면 , 한국일보 18면 도 눈여겨봐야 할 기사다. 201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