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저녁 모임 장소가 하필 서울 지하철 논현역 근처였다. 운동도 할 겸 삼성역에서 내렸다. 강남역을 거쳐 논현역까지 5㎞가량을 걸었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평소 강남구에 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구획 정리가 잘돼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 넓은 길 양옆으로 가로수처럼 늘어서 있는 고층빌딩에서 내뿜는 조명을 보고 있으면 과연 ‘강남 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하다. 1990년대 재임했던 서울 강북 지역 구청장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구청장은 연말만 되면 빈 트럭을 몰고 강남구로 향했다. 연말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많던 시절이다. 강남구에서 교체한 보도블록을 트럭에 한가득 실어 왔다. 물정 모르는 주민들은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 이렇게 품질 좋은 보도블록..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12. 10. 08:22

지방세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막히는 바람에 지방세 탈세 추징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약 3조원 규모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 이후 1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란 자금세탁이나 외화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하고 분석하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거리킨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지방세 분야에서도 탈세 추징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행안부 장관을 통해 특정..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7. 12. 13:50

방사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자동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법개정을 추진해온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선 지속가능한 탈원전정책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막판 설득작업에 나섰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감소하면서 원전이 자리잡은 부산 기장군 등 5개 기초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급감하고 있다. 가령 6개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2015년 410억원에서 2019년에는 23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감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방세입을 모두 더해도 2015년 594억원에서 지난해 381억원으로 줄었다. 기장군 역시 같은 기간 지역자원..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4. 30. 21:29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서 무산됐습니다. 취재 결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 버렸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사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제도상 허점이 존재합니다.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체납을 하는..

취재뒷얘기 2019. 12. 24. 10:53

스티그 라르손이 쓴 소설 ‘밀레니엄’ 주인공인 리스베트 살란데르가 일하던 밀턴 시큐리티가 자리잡은 슬루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가량 가면 나카 코뮌에 닿는다. 스톡홀름 인근에 있는 인구 10만명 규모 교외지역인 나카 코뮌은 고학력 중산층이 많이 사는 곳이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는 21개 광역지자체(란스팅)와 290개 기초지자체(코뮌)로 이뤄져 있다. 코뮌은 중앙정부처럼 내각제 형태다. 나카 코뮌은 전통적으로 보수우파가 강세인 지역이다. 현재 나카 코뮌 집권당 역시 보수당 등 우파연립이다. 물론 스웨덴의 정치 지형에서는 중도우파로 통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정의당보다도 더 좌파 같다. 나카 코뮌 청사에서 만난 모니카 텔레스트룀 부단체장은 자유당 소속이다. 텔레스트룀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10. 10. 07:30

고향세, 철학없는 졸속정책의 민낯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과제로 도입을 예고한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속칭 ‘고향세’로 알려진 이 제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출발해 2017년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거쳐 지난해 9월 정부가 밝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등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지방세입 기반 확충에 이은 세번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 정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수도권·대도시와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균..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15. 07:30

지방세 확대의 역설... '2할자치'가 문제일까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시작해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치분권, 그리고 자치분권의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해법은 언제나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 즉 “2할자치”를 7:3으로, 장기적으론 6:4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10% 포인트 인상은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런 진단이 유효하려면 현재 8:2인 구조가 왜 문제인지, 나아가 “4할자치”가 되면 뭐가 좋으며 어떻게 좋아지는지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동의도 필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재정분권 옹호론자들조차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거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13. 20:32

10년 전인 2005년 당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에선 21.8%, 지방자치단체에선 12.8%였다. 201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25.2%와 20.0%가 됐고 2014년에는 27.1%와 24.5%로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지출 부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 쏠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10년간 지방재정에서 매년 세출 증가액의 40% 정도가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자치구는 그 비중이 71.9%나 됐다고 분석한다. 사회복지지출 부담은 급증하는데 저성장 기조와 감세정책 여파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선 증세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결국 지자체가 나서 다양한 지방세입 확..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4. 1. 11:23

정부서울청사 10층에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벽에는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적어놓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줄어든 와중에 비과세·감면 규모는 되레 1조원가량 늘어났다. 정부가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3조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조원은 현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지난 9월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15%가량 감면폭이 줄었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결과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11. 10. 07:30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분석에 이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본다. #장면1.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공유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한 인천시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를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안행부 지방세입관리과에서는 상을 받은 12개 사례가 지자체 재정을 366억원 확충했다고 밝혔다. #장면..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10. 7. 18:00

지난해 지방세수가 4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전세계를 강타했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4일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 결산 결과 지방세수를 총 53조 7789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도 지방세수 53조 9381억원과 비교하면 1592억원이 감소한 결과다.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은 2003년 이래 두번째다. 2003년 약 33조 1000억원이었던 지방세 징수액은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약 45조 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09년에는 약 45조 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약 49조 2000억원으로 반등했다..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9. 28. 10:52

오늘도 핵심 쟁점은 무상보육을 둘러싼 당정간 혼선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 논란은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논란은 며칠만에 뚝딱 선거용 땜빵정책을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졸속처리가 빚은 참사다. 그리고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책임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 부른 역풍이다. 2012/07/05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7월5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선 논평을 냈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발췌 인용한다. (강조 표시는 내가 했다.)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6.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