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14 [중앙-지방 재정갈등(3)]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분석에 이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본다. #장면1.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공유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한 인천시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를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안행부 지방세입관리과에서는 상을 받은 12개 사례가 지자체 재정을 366억원 확충했다고 밝혔다. #장면.. 2014. 10. 7. 지방세 세수 4년만에 감소세 지난해 지방세수가 4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전세계를 강타했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4일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 결산 결과 지방세수를 총 53조 7789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도 지방세수 53조 9381억원과 비교하면 1592억원이 감소한 결과다.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은 2003년 이래 두번째다. 2003년 약 33조 1000억원이었던 지방세 징수액은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약 45조 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09년에는 약 45조 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약 49조 2000억원으로 반등했다.. 2014. 9. 28. 120706- 무상보육? '무늬만 보편' 졸속정책이 빚은 참사 오늘도 핵심 쟁점은 무상보육을 둘러싼 당정간 혼선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 논란은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논란은 며칠만에 뚝딱 선거용 땜빵정책을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졸속처리가 빚은 참사다. 그리고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책임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 부른 역풍이다. 2012/07/05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7월5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선 논평을 냈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발췌 인용한다. (강조 표시는 내가 했다.)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2012. 7. 6. 9월18~24일 예산기사 목록 100918토 경향1 4대강 남는돈 2조원 환수않고 전용 논란 100920월 한겨레31 금연운동권도 반대하는 담뱃값 인상(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100920월 경향3 친서민정책 모순 잡을 수 없는 세토끼(친서민 부자감세 재정건전성) 100920월 한겨레14 불황기 경제회복, 재정적자 피할 수 없다면 100924금 경향10 제주 전면무상급식 조례 광역단체 중 첫번째 제정 100924금 국민1 친서민 좋지만 돈은 어디서 100924금 국민11 이자 빚 605조 100924금 서울6 중산층 세제지원액 전 정부의 2배 100924금 서울14 지자체 서울사무소는 대정부 전진기지 100924금 서울16 공공부문 이자 무는 빚 605조 100924금 동아12 NIE 효과는 만점 예산지원 낙제점 100924금 문화16.. 2010. 9. 25. 지방재정 위험신호 네가지 빚과 채납 늘어나고 예치금과 교부세 줄어들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재정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로 뽑히기도 했던 경남 양산시. 양산시는 예치금이 지난해 4월 2581억원에서 지난 4월 586억원으로 1년만에 1995억원(감소율 77.3%)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양산시가 1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는 100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지방채 발행액이 306억원입니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으로 차입한 돈도 111억원에 달합니다.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단초들을 모아봤습니다. 서울신문에 제가 쓴 관련 기사 두가지와 국민일보 기사 하나를 인용합니다. 이어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근거로 원인을.. 2009. 8.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