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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22

구호만 요란한 '정부3.0' 민낯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기회 닿을때마다 강조하는 핵심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이 정부3.0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제기하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9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인 감사청구서에는 구호만 요란했던 정부3.0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8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청구 이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몇년간 제대로 된 정보공개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가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 정보를 변조했고(형법 제227조 위반),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위반), 업무당담 공무원 이.. 2015. 3. 9.
지방정부3.0, 중앙정부0.3 지난주 충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다. 충남지사 안희정을 비롯해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등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충남도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무척이나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미 3년 전부터 ‘업무 누수율과 업무공백, 민원 요구 누수율은 제로로 하고, 도정 업무는 100% 공개’하자는 ‘제로-100’ 프로젝트도 인상적이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3.0을 강조하는 중앙정부는 어떨까. 정부 투명성과 공공데이터 개방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새롭게 생긴 변화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행정자치부가 관리.. 2015. 1. 13.
안전행정부, '정보공개 국민점검단' 논란 안전행정부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을 통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안행부는 이른바 ‘국민참여형 정보공개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편익을 높이고 ‘정부3.0’ 구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점검단에 선정된 일반인 대다수가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수준이 극히 낮은데다 안행부가 기관을 줄세우고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정부3.0’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행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40여명을 국민점검단으로 위촉하고 최근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쳤다. 점검 대상에는 47개 정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50개 공공기관, 30개 기초자치단체 등 164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점검단은 자기가 맡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표와 .. 2014. 7. 8.
정부3.0 보고서(하): 분통만 터지는 정보공개시스템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대선공약집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정부”를 선언했다. 정보공개는 박근혜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정부3.0’을 위한 첫 단추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본 2년 차 정부3.0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심층 분석한다. 이 글은 나를 포함한 서울신문 기자들의 취재를 바탕으로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경험과 노하우에 크게 빚졌다. (필자 주)정부3.0 보고서(상): 박근혜 대통령 ‘한복’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정부3.0 보고서(하): 세금만 낭비하고 분통만 터지는 정부3.0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는 김은주 씨는 논문을 쓰기 위한 정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이패드에.. 2014. 2. 7.
정부3.0 보고서(상) 박근혜 대통령 ‘한복’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대선공약집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정부”를 선언했다. 정보공개는 박근혜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정부3.0’을 위한 첫 단추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본 2년 차 정부3.0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심층 분석한다. 이 글은 나를 포함한 서울신문 기자들의 취재를 바탕으로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경험과 노하우에 크게 빚졌다. 아울러 이 글 본문은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것과 동일하다. 멋진 편집을 해주신 슬로우뉴스에 꾸벅. (필자 주) 대통령 박근혜는 틈날 때마다 ‘정부3.0’을 강조한다. 그럼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이른바 ‘청와대.. 2014. 2. 5.
알릴 게 많은 정부, 숨길 게 많은 정부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때론 알리고 싶은게 많아서, 때론 감추고 싶은게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공사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덩이가 남아있다. 학계에서 이걸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부른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를 보면 노비에게 지급한 일당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감이 높아진다. 위정자들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덥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자꾸 눈길이 간다. 정부에선 전력사용량이 늘어 걱정이란다. 대통령실.. 2012. 7. 19.
공공외교 활성화, 외교통상부에 제안한다(1) - 정보공개확대 우연한 기회에 외교통상부에서 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해 공공외교를 주제로 6주에 걸쳐 해외취재도 해봤고 10회에 이르는 공공외교 기획보도도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이것저것 자료조사 끝에 몇 자 적어봤다. 사람 욕심이란게 적다 보니 아주 큰 틀은 아니더라도 외교부에서 이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세 가지를 공모제안서로 제출했다. 부족한 제안이지만 독자제위와 공유하기 위해 순서대로 공개해 보도록 한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p/assign/UPpAssignRead.jsp 공공외교 전문가들이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쌍방향성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2012. 5. 14.
용산구, 3월28일 정보공개청구했더니 4월20일 답변 2007년에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답변 기간을 비교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일요일을 답변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몰랐다가 나중에 인지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는 그와 비슷한 기사를 써본적이 없다. 어지간해서는 답변기한을 어기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만에 정보공개청구 답변기한을 거론해야 한다는 건 사실 좀 서글픈 일이다. 지난 3월28일 서울시 용산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내용은 두가지였다. 1. 단체장이 타는 관용차 모델명과 차종, 배기량(cc 기준), 유종 2.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월 단위 관용차 주행거리(km)와 주유량(리터당), 주유금액(원 기준) 그 전인 2월4일에도 단체장 관용차 문제를 정보공개청구했.. 2012. 4. 22.
원순씨의 굴욕? 복지부동 서울시를 우려한다 2월17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자수첩을 통해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을 비판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내게 보여준 반응은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내게 "기사 잘 봤다. 좋은 지적 고맙다."고 말했는데, 비판기사 쓴 뒤 비판받은 당사자한테 칭찬받기는 기자생활 10년만에 처음이었다. 2012/02/16 - 박 시장은 정보공개, 서울시는 복지부동? 기사가 나간 게 금요일인데 박 시장은 바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시청 실국장들을 모두 소집해 정보공개시스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실국장들은 “박 시장에게 엄청나게 깨졌다.”고 한다. 처음엔 박 시장이 평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과 애정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지난달 중순 박 시장.. 201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