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가 투명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폐단을 없애도록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보소통센터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는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는 모든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여부도 정보소통센터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TF는 그동안 구성원이 비공개였던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이와 관련, “회의 참가자는 비공개하더라도 회의록 자체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T..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 26. 10:24

전문가들은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쌍방향성과 투명성,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교부의 정보공개 정도를 살펴봤다. 조사 결과 공개비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중앙부처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또한 취하 등 정보공개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비율도 높은데 이는 권력기관의 지나친 정보 비공개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의 소속 부처별 직급 현황을 국익이란 이유로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외..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7. 25. 16:11

‘2008년 프랑스군, 어린이들로 가득찬 버스에 집중 사격해 8명 부상’ ‘2008년 미군 순찰대, 버스에 기관총 난사해 15명 사상’ ‘2007년 폴란드 군인들,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던 마을에 박격포 공격’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org)가 25일 전격 공개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기밀 문서 9만여건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기밀 문서 가운데 144건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미군 주도 국제지원군(ISAF)이 자행한 민간인 사망 관련 사안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영국 일간 가디언,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도 미리 위키리크스의 문서를 입수, 일제히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파장이 만만찮다. 아프간에서 연합군의 오폭으로 민간인 52명이 사망, 아프간 전쟁에 치중하는 버락 오바마 미..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0. 7. 27. 07:00

해마다 정부는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60일 동안 국회에서는 예산안심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국가재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변변히 없다. 심지어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복지예산 세부내역은 쥐도 새도 모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면서 “내년도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31조원(예산 약 19조원, 기금 약 12조원)으로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10.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

취재뒷얘기 2009. 10. 21. 18:50

제가 정보공개청구했던 공직자종교차별 관련 내용 중 일부를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올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올린 글은 요기(http://opengirok.or.kr/1158)를 참고하세요. 아울러 예전에 올린 글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김황식 하남시장 발언은 종교차별" 기사에 대한 의견에 답함 지금도 여전한 공직자 종교편향 취재 뒷얘기 유럽의 종교분쟁과 우리의 차이 한국교회여 성찰하라! 제발... 해직교수 종교의 의미를 묻다 종교사학, 불상에 절했다고 교수해직? 종교간대화 강조하던 이찬수 강남대 교수가 겪는 시련 문화관광부에는 종교차별신고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강국진 회원이 이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취재뒷얘기 2009. 10. 16. 14:38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운동 발전을 위한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보공개는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제도가 10년을 넘기면서 정보공개처리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불만이 공공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물론 인력확충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보공개에서 정보공유로 발전시킨다는 프레임 전환이다.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공유되는가는 결국 정보공개 관련 업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으면서 공식적..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9. 10. 16. 00:30

브리핑룸제를 운영하면서 방문취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청와대가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놔 기사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요청한 정보 3개 중 2개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라고 알려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턱없이 미흡했다. ▲ 청와대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서울신문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2일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냈지만 취재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서울신문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과 연대’라는..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4

장관 해외출장 보고가 ‘동포간담회’ 한줄 뿐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열린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해외출장정보, 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전 연구원은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처럼 개통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보고서만 충실 지난해 1월 개설된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는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외 공무 출장 등에 대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1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각종 정보공개시스템들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 부정부패, 공권력 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위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해외출장정보서비스’,‘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정부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정보목록이 5600여만건에 달했지만 실적 위주로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려놓아 오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28

[판결비평] 분양 전 정보고지의무 인정한 대법원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2006/11/29지난 10월 12일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주심대법관)은 분양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정보를 분양 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입주를 두 달 여 앞두고 방송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회사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비싸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 배상을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6.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