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5 질병관리본부 승격,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어질까 코로나19라는 나비의 날개짓이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어질 것인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부처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선 후반기 집권구상과 맞물리는 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기는 하지만 당장 29일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에 대.. 2020. 5. 18. 기획재정부, 국민연금 강제예탁해놓고 이자차액은 모르쇠 정부가 과거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으로 사용한 뒤 이자차액(이차) 손실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이로인한 손실이 3조 47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4일 “정부가 과거 ‘공공자금 강제예탁’을 명목으로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으로 갖다 쓴 뒤 지금껏 덜 지급한 이차 손실분이 2012년 기준으로 3조 4746억원(기금수익률 기준)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모두 적절한 대책 없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강제로 예탁하도록 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운용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는 시중금리보다 .. 2013. 9. 5. 7년전 감세 주장 비판했던 참여정부...결국 그대로 들어맞았다 참여정부 당시 2005.11.1 발표한 재정경제부 자료입니다. 팩트들은 업데이트 시켜야 하지만 의미있는 자료입니다. 이중 많은 부분은 이 자료가 예상한것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그 자료가 우려한 길을 충실히 수행한 정부라니... 이 자료에 보면 감세정책은 세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첨부한 또다른 자료인 일본이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세로 인한 후유증은 일본과 미국의 현위기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예를들어 일본은 GDP의 185%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30%, 유럽국가들의, 60&\%내외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8년은 정권을 놓쳤거나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2012. 7. 9. 연도별 조세지출 보고서 2008. 3. 13. 유류세 인하는 조삼모사식 포퓰리즘 유류세 인하, 나는 반대한다 (1) 재정경제부는 7일 이르면 3월부터 유류세 10%를 인하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는 최대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10% 추가여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교통세는 리터당 64원 인하된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을 분명히 밝힌다면 나는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 유류세 인하방침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욕할 때 항상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방침과 논쟁에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류세 인하한다고 휘발유값이 줄어들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하면 세금 줄어든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결국.. 2008.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