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유럽연합(EU)이 오랜 토론 끝에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방안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EU 재무장관회의, 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위기 극복 방안을 집중 논의한 EU는 오는 26일 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종합대책을 최종 타결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헤르만 판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6일 회담에서 포괄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를 시작으로 위기가 확산될 당시 유럽연합의 대응은 사실상 “각자도생을 위한 국제공조 파기”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유럽 자체가 박살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다시 강력한 종합방안 합의 근접..

예산생각 2011. 10. 25. 07:0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2년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투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고 제안했을때 대다수는 몽상으로만 취급했다.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토빈의 평생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 다수는 토빈세를 통해 단기 투기자금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EU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EU 회원국이면 주식과 채권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은 0.01%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570억 유로(약 91조원)나 되는 추가 세수가 생기는 점도 막대한 정부부채..

雜說 2011. 9. 29. 19:30

최근 유로존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설로 한창 시끄럽다. 이럴때일수록 유럽 차원의 지도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높아진다.(2011/09/07 - 유로 단일통화 넘어 단일 재정정책 고민중) 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로존 국가간 경제력 차이다. 여기에 더해 각 지역별로도 상당한 경제력차이가 있다. 아래는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유로존 지역간 소득격차를 지적한 그래픽이다. 지도를 보면 몇가지 재미있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은 북부보다 남부가 훨씬 부유한 지역이라는 점, 반대로 이탈리아는 남부가 더 빈곤지역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수도지역이 부유한 지역으로 나오지만 독일 수도 베를린은 그렇지 못하다. 스페인은 수도인 마드리드 말고도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가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雜說 2011. 9. 14. 00:47

지난 18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로 조세권과 채권발행, 예산편성권과 세출권까지 아우르는 단일 재정당국 설립론이다. 이는 장기적으론 유로존 17개 회원국을 미국과 유사한 유럽합중국 형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까지 담고 있다.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1/09/06/business/global/reluctantly-europe-inches-closer-to-a-fiscal-union.html?_r=1&hp=&pagewanted=all 유럽 차원의 단일 재무당국 구상이 나오는 배경에는 통화(유로화)는 하나로 묶여..

예산생각 2011. 9. 7. 07:17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유로화 위기론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얼핏 당장이라도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일 일컫는 말)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008년 12월 29일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와중에 나온 보고서인데도 유로화를 칭찬하기 바쁩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일단 당시 보고서를 간략히 훑어보죠. 유로화는 2009년 1월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1월 초 유럽 11개국은 단일통화로 유로화를 채택하고 통화정책의 주체를 개별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양했지요. 그 10년 동안 유로화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유로존 경제규모와 ..

雜說 2010. 12. 1. 23:14

터키 초대 대통령으로 지금도 국부로 존경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우리는 항상 서쪽 한 방향만 추구한다.”고 말한 이래 한세기 가까이 일관되게 친서방정책을 유지해 왔던 터키 외교가 변하고 있다. 서방을 향하던 시선을 점차 ‘동방’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독일 주간 슈피겔 온라인판은 15일(현지시간) ‘서방은 어떻게 터키를 잃어가는가’라는 기사에서 터키가 최근 친서방정책에서 탈피해 독자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다. 슈피겔은 그 원인으로 “터키가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그동안 회원국에 가입하려는 터키를 번번이 퇴짜놓은 것이 적잖게 영향을 미쳤다.”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발언을 인용하며 “그의 지적은 반박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터키는 한국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전..

취재뒷얘기 2010. 6. 18. 00:10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금융쇼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투기자본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2일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금융시장 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유로존의 뿌리를 흔들 지경에 달하자 유로존을 포함한 EU 전체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애초 7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는 그리스 지원안을 최종 승인하는 자리였지만 며칠 사이에 유로화 사수 방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일부 작전세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유럽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

취재뒷얘기 2010. 5. 9. 19:49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영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공개적으로 닦달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영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적자 감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EU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회원국에게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2010-2011 회계연도에 12.6%에 달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4-2015 회계연도까지 4.7%로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성명서 초안은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정부는 자국 경제가 20..

예산생각 2010. 3. 17. 14:10

지난주에 2010년 세계 자산시장 전망 관련 기사를 써 봤습니다. 경제 관련 예측 기사를 써 본 건 제 기억에 처음이네요. (진땀 꽤나 흘렸습니다.) 제가 맡은 건 유럽지역이었는데요. 기사를 위해 이것 저것 뒤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이 내놓은 올해 유럽연합 경제전망을 옮겨 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내수회복 지연 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럽의 실질GDP가 0.7% 증가할 것이고, 유로화의 지속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이 2009년도 대비 2.1% 증가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간소비 예측치는 2009년 -1.7%보다는 호전되겠지만 0.2% 증가에..

예산생각 2010. 1. 4. 10:59

유럽연합(EU) 의회가 최근 1229억유로(약 208조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영국 BBC방송이 1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농업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가장 많은 580억유로를 배정했네요. 이는 올해 525억유로보다 55억 유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역내 지원에 360억유로, 경기부양책에 24억유로가 각각 배정될 예정이랍니다. 지난해 예산(1160억유로)보다 6%가 늘어난 수준으로 EU 국가총소득(GNI)의 1.04%에 해당한다는군요. 자세한 사항은 http://news.bbc.co.uk/2/hi/europe/8418275.stm를 참고하세요.

예산생각 2009. 12. 24. 18:50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는 지역과 경제발전 단계 등 갖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파워 그룹’들이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상은 파워 그룹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그룹들을 소개합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EU) 27개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협상을 선도하는 세력이다. 2005~2012년 사이의 감축량을 규정했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그룹이다. 유럽연합은 이번 회의 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다른 협상 당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 관련 산업들을 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

취재뒷얘기 2009. 12. 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