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12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열리는 선거는 모두 60회가 넘는다. 당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만 해도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권력교체가 예정돼 있다. 중국에서는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선보일 예정이고 바로 다음달에는 미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실시된다. 러시아 역시 3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눈길을 유럽으로 돌려보면 핀란드 대선이 1월이고 프랑스 대선이 4월이다. 이밖에도 멕시코(7월), 인도(7월), 터키(12월)에서 줄줄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10월3일자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내년 선거를 겨냥한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로 인해 필요한 경제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

예산생각 2012. 1. 11. 11:47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재정위기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게 2010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커질 것으로 생각을 못했다. 그리스 직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미국 재정문제가 더 심각해 보였다. 그리스 문제 초기부터 유럽이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초기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다른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 노림수가 있어 보였지만 불분명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2년 가량 귀동냥하며 들여다보니 이제 조금씩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니 그건 너무 건방진 말인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뿌옇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는 한다. 재정건전성, 그리고 이를 위한 긴축재정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유럽..

예산생각 2011. 12. 12. 20:16

유럽 재정위기니 세계 경제위기니 해서 온통 위기론이 넘실대고 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가 맥락을 짚어주는게 필요하다 싶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를 불러냈다. 9월19일 전화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핵심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아니라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긴축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강대국들의 이익만을 위해 긴축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를 말려 죽이고 유로존까지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채무재조정을 통해 그리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로존 재정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예산생각 2011. 9. 21. 16:44

최근 유로존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설로 한창 시끄럽다. 이럴때일수록 유럽 차원의 지도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높아진다.(2011/09/07 - 유로 단일통화 넘어 단일 재정정책 고민중) 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로존 국가간 경제력 차이다. 여기에 더해 각 지역별로도 상당한 경제력차이가 있다. 아래는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유로존 지역간 소득격차를 지적한 그래픽이다. 지도를 보면 몇가지 재미있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은 북부보다 남부가 훨씬 부유한 지역이라는 점, 반대로 이탈리아는 남부가 더 빈곤지역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수도지역이 부유한 지역으로 나오지만 독일 수도 베를린은 그렇지 못하다. 스페인은 수도인 마드리드 말고도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가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雜說 2011. 9. 14. 00:47

지난 18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로 조세권과 채권발행, 예산편성권과 세출권까지 아우르는 단일 재정당국 설립론이다. 이는 장기적으론 유로존 17개 회원국을 미국과 유사한 유럽합중국 형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까지 담고 있다.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1/09/06/business/global/reluctantly-europe-inches-closer-to-a-fiscal-union.html?_r=1&hp=&pagewanted=all 유럽 차원의 단일 재무당국 구상이 나오는 배경에는 통화(유로화)는 하나로 묶여..

예산생각 2011. 9. 7. 07:17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를 들쑤시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실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과도한 재정긴축이나 복지지출 삭감 없이 건강한 재정상태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장 유럽연합 통계청이 내놓은 재정관련 지표만 봐도 북유럽 4개국은 ‘독야청정’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 평균 재정적자가 6.4%인 반면 덴마크는 2.7%, 핀란드는 2.5%, 스웨덴 0%를 기록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10.5% 흑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도 유럽연합 평균 80%에 한참 못 미친다. ..

예산생각 2011. 9. 6. 19:00

안나 프린츠 독일 외무부 문화공보국장은 일본 주재 독일대사관에서 일하다 최근 귀국해 새로운 일을 맡았다. 그에게 독일이 현재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공공외교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들어봤다. 문: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가. -독일 외무부는 (국내외) 시민들에게 외교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부처간 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전략을 구성한다. 우리는 신문·방송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나 동영상을 통한 메시지 전달, 토론회 등 대면접촉, 아울러 젊은 외교관들을 위한 교육훈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갈수록 긴밀해지는 유럽연합 관계는 공공외교 중에서도 특별하다. 해외에는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을 개설하고 독일주간..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9. 1. 00:24

외무부 대변인이 날마다 언론 브리핑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말고는 프랑스가 유일하다는 사실은 프랑스 외무부가 얼마나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만큼 프랑스는 공공외교에 대해서도 오랜 전통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베르나흐 발레히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첨부 사진 왼쪽 인물)을 통해 프랑스 공공외교의 철학과 고민을 들어봤다. 문: 프랑스 공공외교의 기본 철학은 무엇인가. -점점 더 여론을 이끄는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외국 언론이 국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외교정책이 국내문제에 미치는 효과도 증대하면서 갈수록 공공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두번째로 공공외교는 프랑스의 민주주의 전통과 분리할 수 없다. 세번째로, 공공외교는 연성권력(소프트파워)를 이루는 데서 아..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9. 1. 00:24

프랑스나 영국에서 한류 공연이다 뭐다 해서 시끌벅적한 것은 보도도 많이 됐고 나 역시 관련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그런데 프랑스와 함께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에선 한류 관련 소식이 거의 들리질 않는다. 내가 파리와 베를린에서 느낀 분위기 역시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 독일에선 한류 얘기가 거의 없을까. 그 단초를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난 심가영님을 통해 풀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하이델베르크에서 통역과 취재섭외를 해주신 심가영님(하이델베르크대학 심리학과 박사과정)이 밝히신 의견을 발췌 인용한 것이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프랑스 같은 이웃나라에 비해 독일에서 한국학의 지위는 더더욱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류 같은 경우에도 이웃나라 프랑스에서는 한류에 불이 지펴지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아직까..

종횡사해 2011. 8. 17. 08:56

경제 관련 기사를 쓸 때는 내가 잘 모르니까 독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름조차 낯선 공매도 관련 기사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원고지 1.5장이나 들여 공매도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썼다. 그건 당장 나 자신부터 공매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라도 내가 뭔 소리를 쓰고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유럽 각국에서 공매도(空賣渡)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주식시장청(ESMA)은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4개국이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해 12일(현지시간)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11일 발표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

雜說 2011. 8. 15. 14:04

독일 남부 하이델베르크 역사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면 한쪽에 일본 망가 번역본이 별도 칸에 빼곡하게 진열돼있는 걸 볼 수 있다. 독일어로 번역된 일본 망가를 펼쳐봤다. 책 자체도 일본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도록 편집해 놓았다. 일본 문화 대표상품인 망가의 인기는 남미의 브라질 최남단 포르투 알레그레에서도 느낄 수 있다. 시내 광장 곳곳에 있는 가판대에서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일본 망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선 일본을 ‘지는 나라’ 취급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990년대 ‘일본은 없다’가 도발적인 주장이었다면 2000년대엔 알게 모르게 상식처럼 돼 버렸다. 하지만 외국에서 조금만 지내보면 그 ‘상식’이 사실은 ‘몰상식’이라는 것을 별로 힘들이지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9. 19:00

공공외교는 상대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외교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공공외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는 문화외교가 꼽힌다. 문화적 전통이 깊은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각각 정부주도형, 비정부기구형태, 혼합형 문화외교를 대표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이들의 3국 3색 문화외교를 살펴봤다 ●프랑스 ‘중앙집중형’ 프랑스 문화외교는 정부가 주도하고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외교부가 총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외 프랑스 문화원장은 외교관 신분을 유지한다. 20세기 전반기엔 문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중시했지만 1980년대부턴 문화교류와 문화다양성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다양한 조직간 중복과..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8.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