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하이델베르크대학의 하랄트 퓌스(사진) 일본학과 교수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일본학을 공부한 독일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독일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염원하면서도 현실적인 걸림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문: 해외 일본학 연구 현황은. 답: 독일에서 일본학은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네덜란드 대학에선 19세기에 일본학과가 생겼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1985년 일본학과가 설립됐다. 전세계에 박사급 일본학 연구자가 1000명이 넘는다. 규모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면 전세계에서 600~700명이 모인다.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 일본학 연구가 발전한 요인은. 답: 일본이 경제적으로 약진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내가 프린스턴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7. 12:27

취재를 위해 5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6주 동안 해외를 다녀왔다. 그 중 4주일 가량을 유럽에서 보냈다. 유럽은 뭐랄까. 수백년에 걸쳐 구축해 놓은 우수한 ‘제도’의 힘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모습에 감탄하고, 여유있는 생활태도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전엔 결코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유럽의 한계도 눈에 들어왔다. 19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던 계급구조가 지금도 소리 소문없이 자연스럽게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고, ‘교육없는 복지’가 그 똬리를 강화시키는 것에 충격받았다. 존경하는 한 학자가 일전에 한 칼럼에서 이런 얘길 쓴 걸 본 적이 있다. 민주주의를 뼛 속 깊이 체화한 한 노르웨이인 교수가 한국에 가서는 일반적인 한국 교수들과 똑같이 권위주의자..

雜說 2011. 7. 17. 11:45

집 떠난게 5월22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넘게 동가숙 서가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푸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브라질 상파울루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한 5주 일정 중에 유럽에서 보낸게 4주나 되니 나름대로 적잖은 시간 동안 유럽을 여행한 셈입니다. 유럽은 뭐랄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더군요. 유럽이 구축해 놓은 우수한 ‘제도’의 힘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모습에 감탄하고, 여유있는 생활태도에서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다른 한편으론, 유럽의 한계도 눈에 들어옵니다. 19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던 계급구조가 지금도 소리 소문없이 자연스럽게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고, ‘교육없는 복지’가 그 똬리를 강화시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종횡사해 2011. 6. 27. 03:49

유럽 대학교육 빛과 그림자(3) 지난해 12월 9일 런던 도심에선 2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에 반발해 폭동에 가까운 시위를 벌였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등록금이 한 순간에 3배 넘게 폭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노릇이었다. 하지만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영국 대학 등록금은 한 순간에 3배가 오르게 됐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 파운드(1620만원)로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1만 2000~2만 8000파운드(2160~5000만원)로 엄청난 액수인..

종횡사해 2011. 6. 25. 02:14

유럽 대학교육 빛과 그림자(2) 프랑스에서는 200년 넘게 이어져 온 무상교육 원칙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대학의 차별화와 독립성을 골자로 한 대학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영·미식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보편적 교육제도가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르코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시험대 올라 당초 프랑스는 혁명이 한창이던 1791년 제정한 헌법에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 대학 등록금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대학 평준화 대신 차별화, 재정지원 대신 독립성을 골자로 한 대..

종횡사해 2011. 6. 24. 06:29

다음달 하순부터 중동과 유럽, 남미로 장기간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중동 유럽 브라질 모두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기대 반 근심 반이네요.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기획취재지원사업에 제가 낸 기획안이 지난달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 주제에 다른 주제를 더 묶어서 순회특파원에 선정도 됐고요. 기본적인 주제는 ‘공공외교’이고 거기에 유럽의 주민참여예산 현지 취재와 중동 현지 취재를 포함시켰습니다. 출장 기간은 한 달 조금 더 걸립니다. 다음달 하순엔 출국해야 하는 일정입지요. 한 달 넘게 동가숙 서가식하는건데 이 역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공공외교란 무엇인가. 제가 낸 기획안을 아주 간략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공공외교는 외무공무원 중심의 기존 외교..

雜說 2011. 4. 19. 22:23

프랑스 정부가 29일(현지시간) 초긴축 예산안을 내놓았다. ‘50년만에 가장 빡빡하다.’가 나온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94억유로 규모 의 세제 혜택을 폐지해 세입을 늘리고 내년 공공부문 근로자 3만1638명의 정년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 인터넷과 전화통화 등의 부가가치세도 늘리기로 했다. 프랑소와 바루앙 예산장관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2%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허리띠 졸라매기는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 각국이 앞다퉈 긴축예산안을 쏟아내고 있다. AP통신은 포르투갈 정부도 이날 공공부문 임금을 5% 삭감하고 판매..

예산생각 2010. 10. 3. 10:15

터키 초대 대통령으로 지금도 국부로 존경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우리는 항상 서쪽 한 방향만 추구한다.”고 말한 이래 한세기 가까이 일관되게 친서방정책을 유지해 왔던 터키 외교가 변하고 있다. 서방을 향하던 시선을 점차 ‘동방’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독일 주간 슈피겔 온라인판은 15일(현지시간) ‘서방은 어떻게 터키를 잃어가는가’라는 기사에서 터키가 최근 친서방정책에서 탈피해 독자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다. 슈피겔은 그 원인으로 “터키가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그동안 회원국에 가입하려는 터키를 번번이 퇴짜놓은 것이 적잖게 영향을 미쳤다.”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발언을 인용하며 “그의 지적은 반박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터키는 한국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전..

취재뒷얘기 2010. 6. 18. 00:10

그리스·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 재정위기로 홍역을 치른 (혹은 치르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1조달러(약 1110조원)의 기금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동시에 회원국 예산안을 EU 집행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상호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7500억유로에 달하는 안정화기금조성에 최종 합의했죠.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장대출을 통해 4400억유로, EU 예산에서 600억유로 등 모두 5000억유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안정화기금에 2500억유로를 출연합니다. 이..

예산생각 2010. 6. 8. 18:04

유럽 재정적자 문제가 언론지상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전에도 말했듯이 재정적자가 만악의 근원은 아니다. 지금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는 상당 부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느라 구제금융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급증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시장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말만큼 가증스럽고 적반하장인 말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거다.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 독일 주간 슈피겔에서 찾은 유럽 재정적자 관련 그래프를 첨부한다. 유럽 재정적자 현황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5. 14. 16:51

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 정부와 의회가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를 퇴출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벌금과 구류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미 벨기에 하원의회가 부르카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도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당사자인 무슬림 뿐 아니라 인권단체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논란이 거세진다. 부르카 금지 논란은 여성인권, 표현의자유, 안보위협, 이슬람 탄압 등 다양한 쟁점이 중첩돼 있다. 박경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초대 인권대사),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사회학·철학),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비교종교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부르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

취재뒷얘기 2010. 5. 11. 22:33

최근 일간지 예산 기사의 흐름은 유럽 재정적자문제에서 기원한다. 이 문제가 다시 국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참 신기한 노릇이다.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건 미국인데 언론은 유럽 재정적자에 너무 집중하는게 아닌가 싶다. (재정적자가 수치상 가장 큰 건 일본이지만 일본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보단 덜 심각한 편이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0.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