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와 정부지출삭감 등 검토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27일 여야 합동 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가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의장까지 나서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AP·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를 끝낸 뒤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이 위원회가 내놓는 권고나 검토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0-04-27/bernanke-..

예산생각 2010. 5. 2. 00:10

4월19일자 동아일보 경제섹션은 ‘지방골프장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는 소식을 머릿기사로 다뤘다. 기사 자체는 스트레이트로 사실관계 전달에 충실했다. 눈길을 끈 것은 같은날 실린 사설인데 그 논리가 참 인상적이다. 100419 동아B1 '지방골프장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 http://news.donga.com/Economy/New/3/01/20100418/27660285/1&top=1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세제, 지방골프장 지원세제 등 조세감면 중 “상당수를 축소하거나 없애 2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정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 재정부는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4. 21. 17:47

17개 부처에서 나눠먹기…총괄조정 안돼 2006년 7월 20일 오전 9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9호 10면에 게재 “된다 싶은 사업이 있으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달려들어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늘리려 한다. 그게 정부부처의 속성이다. 김영삼 정부에선 세계화, 김대중 정부에선 벤처기업, 지금 정부에선 지방분권이 그렇다.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지원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지원사업은 의미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예산편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에만 17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77개 사업에 1조5463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올해에만 8개 부처에서 21개 사업을 했다. 청년실업대책은 11개 부처에서 48개 사업을 벌였고 취약계층지원사업은 4개..

예산생각 2010. 4. 20. 13:21

요즘 날씨를 보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지구 온난화 맞아?”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날씨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인간들이여 겸손해지자” 세번째 드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다소 썰렁한 말로 통신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지방선거가 50일 남짓밖에 안남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임일까지 1042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생각하다가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1.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행산업 종류도 가장 많고 사행산업 규모다 가장 큽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GDP 대비 사행사업 비중은 2006년 기준 0.61%. OECD 국가평균은 0.4..

雜說 2010. 4. 19. 14:28

일당독재, 막개발, 관료주의 폐해 등 난맥 2004/7/23 꽤 오래 전에 썼던 글이다. 우연히 옛날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2004년에 썼으니까 6년이나 됐는데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현실 때문이다. 비단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민 여러분, 공범 되기 싫으면 투표합시다. 부산은 역대선거에서 항상 몰표성향을 보여왔다. 88년 13대 총선에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끌던 통일민주당이 부산지역 의석 15곳 가운데 14곳을 차지했고 90년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민주자유당이 부산지역 51개 의석 가운데 50석을 차지했다. 지난 4월 17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18개 의석 가운데 17석을 독식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과 올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10. 4. 18. 18:10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은 6일(현지시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강제 휴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월급 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공공안전과 쓰레기수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여기를 참조). LA시 감사관실은 전날 ‘긴급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웬디 그루웰 감사관은 단기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막는 길은 내부준비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LA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내부준비금에서 9000만달러를 당장 ..

예산생각 2010. 4. 8. 22:46

4월1일자 한겨레가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자승 총무원장을 만난 뒤 불교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천안함에 가려 큰 빛을 보진 못했지만 이 기사는 불교지원예산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바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특성,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중요한 문제점, (정치)권력의 압박 위험 상존 혹은 (정치)권력과 결탁 가능성 상존이다. 2007년 신정아-변양균 스캔들 와중에 불교예산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었다. 당시 내 눈에 들어온게 템플스테이 예산문제다. 템플스테이 예산을 매개로 불교예산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듯 하여 당시 기사를 들춰내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당시 기사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보완했음을 밝힌다. 정부는 한류 진흥을 이유로 템플스테이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생각 2010. 4. 5. 18:23

경향신문은 30일자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역설하는 그는 이 인터뷰에서 ‘보편적 복지’가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소 신념을 강조했다. 2007년 1월 창립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복지예산은 급증했는데 왜 양극화는 심해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결국 복지 확충만으로는 안되고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말한다. 기사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보편적복지가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것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존경하는 블로거인 바이커님께서는 (http://sovidence.tistory.com/230)라는 글을 통해 이 문제를 명쾌하게..

예산생각 2010. 3. 30. 16:24

100322월 서울6 무상급식 공방 대해부(상) 100323화 서울15 무상급식 대해부(하) 100323화 경향16 지방 의정회 불법 지원 여전 100323화 한겨레10 건보공단 재정악화 정부탓 큰데 저소득층에 부담 떠넘기기 100323화 조선B1 파트타임 고용도 세액공제 100324수 국민14 어물쩍 법안발의 혈세만 축난다 100324수 동아4 한국 재정지출률 G20서 두 번째 건보공단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진 않지만 그래도 한겨레가 꾸준히 관련 기사를 내놓고 있다. 23일자에서도 한겨레는 건보공단 재정악화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정부 탓인데도 건보공단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건보공단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예산생각 2010. 3. 24. 18:13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기분이 묘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정회, 그리고 전직 지방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맨 처음 쓴 게 바로 나다. 2006년 9월이었는데 당시엔 시민의신문에 실렸다. 서울신문으로 옮기고 나서 2007년 4월에도 후속기사를 썼다. 동일한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결코 아니다. 23일자 경향신문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인용해 의정회 문제점을 보도했다(경향신문 기사는 여기를 참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2008~2010년 의정회 예산 지원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서울시는 2010년 의정회 지원 예산으로 2억 984만원..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0. 3. 24. 17:35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 나도 선진 각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썼지만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다듬을 수 있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역사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 보고 싶다. 인용문 뒤에 있는 숫자는 리아콰트 아메드, 조윤정 옮김, 2010, 『금융의 제왕』, 다른세상(Liaquat Ahamed, 2009, Lords of Finance)의 쪽수를 표시한 것이다. 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1931년] 7월31일, 의회가 여름휴회에 들어가고 정치가들과 은행가들이 런던을 떠나 시골로 향할 때, 또 다른 공식 위원회-메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 메이 위원회는 정부가 5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1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 ..

예산생각 2010. 3. 22. 17:47

19일자와 20일자 일간지 예산기사에서도 핵심은 역시 무상급식이었다. 경향은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경남 합천에서 어떻게 무상급식이 가능했나 보도했다. 정답은, 도로 건설하는 에산 좀 줄이면 된다. 이런 분석이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는게 같은 기사들이 지면에 자꾸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한번 전액 삭감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과문한 탓인지 한겨레와 경향에만 실렸다. 정부와 여당에선 무상급식 문제가 자꾸 밀린다 싶으니까 ‘무상보육’이라는, 무상급식보다도 더 ‘친북좌파’스러운 공약을 내걸었다. 물론 동아일보가 지적했듯이 재원마련 대책은 아직 모르쇠다. 서울신문도 20일자에서 그 문제를 꼬집었다(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3. 2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