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사오정(45세 정년)이니 오륙도(56세까지 직장 다니겠다면 도둑이나 마찬가지)이니 하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닌 한국 시민들에겐 말 그대로 먼나라 얘기이겠지만 요즘 유럽 등에선 정년 연장 문제가 쟁점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이 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유럽은 한국과 연금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현재 자기가 젊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노인이 돼서 받는 형태다. 그래서 현재 연립 적립액이 수백조원까지 된다. 하지만 유럽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정년연장 얘기가 나온다. 솔직히 한국에서 저런 논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년연장은 고사하고 명예퇴직이나 안하면 다행이겠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8. 11:04

2월17일자 신문에는 두가지 세금이 예산기사를 장식헀다. 탄소세라는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기사가 한쪽을 차지한다. 다른 한쪽에선 종부세가 2년만에 반토막났다는 기사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경향신문에 실린 탄소세 정의는 이렇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후 유럽국가들이 시행중이라고 한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한다. 탄소세 도입. 기본적으로 나도 동의한다. 필요하다. 국가정책을 위해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급적’ 결정에 따라 다른 한 세금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바로 종합..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7. 14:38

설 연휴가 끝났다. 설 연휴 속에서도 예산 문제는 언제나 시민들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볼 일이다. 경향신문은 2월16일자 1면에 무상급식 논의가 지방선거에서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3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동조하고 있다는 것. 아주 바람직한 현상을 논쟁으로 만드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현직 대통령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와 조찬회동하면서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사서 먹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 (돼서는) 안된다.”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복지’를 ‘적선’과 동일시하는 건 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6. 12:19

아내와 나는 가끔 로또를 한다. 내 경우는 딱히 될거라는 기대는 안하고 재미로 한다. 1등 당첨 될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가령 용돈을 지금보다 얼마나 늘려줄 것인가 같은 문제로 아내와 갑론을박을 벌이는 재미는 나름 쏠쏠하다. 불경기고 월급 아껴서는 내집마련은 요원하기만 하고, 학비는 욕나올 정도로 늘고 월급은 욕나올 정도로 안는다. 이럴 때 로또 한장은 한달에 몇 번 하는 정도만 아니라면 나름 기분전환은 된다. 그런 마음으로 로또에 색칠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가 보다. 흔히들 복권을 만들 때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서민 복지 지원’에 쓸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로또 광고는 그 점을 아주 아주 많이 강조한다. 그런줄로만 알고 있는 서민들에겐 상당히 기분 나쁜 소식이 들린다. 조선일보는 ..

예산생각 2010. 2. 16. 12:04

2월 11일자 예산기사의 핵심은 국가채무 통계 방식기준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국민, 중앙 등이 이 문제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취재 열심히 한 티를 냈다. 을 통해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이 새로운 기준에서도 빠진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예전에 쓴 글들을 소개한다. 2009/10/15 - [예산생각] - 내년부터 전면도입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2009/11/19 - [예산생각] -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2009/11/18 - [예산생각] - 이한구 의원 "재정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2009/02/22 -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2008/12/03 - [예산생각] - "선언적 규정..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1. 18:11

●경기도 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폭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94 뷰스앤뉴스는 기사에서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7. 16:21

정부는 녹색성장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두 번째로 ‘서로간 꽉 막힌 인사교류로 조직 정체’를 다뤘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5. 17:43

조선일보는 기획기사로 1회를 내보냈다. 1면 머릿기사와 5면 전면을 걸었다. 한겨레는 을 보도했고 세계일보는 라고 썼다. 한겨레는 13면에 을 보도했는데 지방재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주목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이전문제와 관련해 한겨레는 13면에서 라고 소개했다. 미국 국방예산 관련 기사가 눈에 띈다. 경향신문은 에서 예산조정 최대 피해자가 F-35를 개발하던 록히드 마틴이란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도 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7면 월드이슈로 해외 진출한 프로선수들과 세금을 비롯해 프로스포츠를 둘러싼 구단-선수와 정부간 밀고 당기기를 소개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6:51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가자전거도로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월2일자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 비무장지대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잇는다는건데 길이가 무려 3120km랍니다.(국민일보는 비무장지대라고 썼는데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을 잘못 쓴게 아닌가 싶다) 당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1004억원이란다. 이 사업. 작년에 행안부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던 사업이라는걸 기억하시는지. 거기다 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역시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습니다. 올해 또다시 나온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대단한 집념 혹은 고집이라고 할 수밖에. 이런 생각에 작년 4월에 써놨다던 글을 다시 꺼냈습니다. 1년이나 지난 글이지만 지금 상황과 비춰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군요. 초고 상태라 표현..

예산생각 2010. 2. 3. 13:56

국민일보가 2010년 2월2일자로 지난해 조세지출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세지출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9/12/09 - 4대강예산 국토위 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어질까 [예산 브리핑 091209] 2009/11/30 - 독일법원 판결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생각한다 2008/12/03 - "선언적 규정"이라며 법 안지키는 기획재정부 2008/03/13 -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국회예정처 2004) 2008/03/13 - (공공경제9권, 2004) 2008/03/13 -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보고서 (참여연대. 060814) 2008/03/13 - 참여연대 조세감면법안 보고서 (050908) 2008/03/13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3:44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가자전거도로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비무장지대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잇는다는건데 길이가 무려 3120km다.(국민일보는 비무장지대라고 썼는데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을 잘못 쓴게 아닌가 싶다) 당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1004억원이란다. 이 사업. 작년에 행안부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흐지부지됐던 사업이라는걸 기억하시는가. 거기다 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역시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행안부. 용기가 대단한건지 국회 예산심의권을 못 본 척 하는건지.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우주사업 관련 예산이 한겨레에 나왔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3:39

미국 주정부들이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재정적자 때문에 경찰력을 축소해야 할 정도다. 자 그럼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걸까.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해 보였다. ●정공법 택한 오리건주 미국 북서부 오리건 주가 주민투표까지 거치는 진통 끝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법안 통과로 오리건주는 향후 2년 동안 7억 3000만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리건주 유권자들은 26일 우편을 통한 주민투표를 했다. 이번 세금 인상법안은 연간 개인소득 12만5000달러 또는 부부합산 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 올리고, 기업 법인세 하한치도 현행 1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조정했..

예산생각 2010. 1. 28.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