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여덟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증가는 정체된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전국 2만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2월21일 발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실태가 잘 드러난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0.357, 소득5분위배율은 7.06배, 상대적빈곤율은 17.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며 0..

예산생각 2017. 12. 25. 09:00

전체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상위 14만명은 90만채 보유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주거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집 부자’들은 1인당 평균 6.5채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격차(공시가액 기준)는 48배나 됐습니다. 9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상위 1%(13만 9000명·가격 기준)가 갖고 있는 주택은 모두 90만 6000채라고 합니다. 2007년만 해도 상위 1%(11만 5000명)의 보유 주택이 총 37만채였습니다. 집 부자 1인 평균 보유 주택 수가 3.2채에서 9년 만..

예산생각 2017. 10. 24. 07:30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자산이 6%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만 10%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 김태완 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작년 소득 5분위 중 최하위인 1분위 가구의 자산액은 1억원이 채 안 되는 9899만원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소득 1분위 자산액이 2011년 1억 846만원에서 1년만에 1000만원 가량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소득 2∼5분위 가구 자산액은 71만∼8660만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액을 뺀 ‘순자산’도 1분위 가구만 9401만원에서 8917만원으로 줄었고 2∼4분위 중간소득 가구 순자산은 385만∼426만원 늘었다. 특히 상위 20% 가구는 749..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31. 23:04

동아일보가 2월27일자에서 오바마도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조세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을 소개한다면서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donga.com/Inter/America/3/0216/20120227/44346570/1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

예산생각 2012. 2. 28. 08:50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가 한 달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하준 교수가 경향신문 기고에서 말했듯이 "착해도 너무 착하던" 미국 시민들이 벌여서 더욱 놀랍기 그지없는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에 거주하는 학자들과 시위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시위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물어봤다. 그 첫번째 순서는 김창환 캔사스대 교수. “분노의 뿌리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깊게 박혀 있는 미국의 사회경제적 모순에 있다.” 김 교수는 월가 점령 시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미국의 불평등과 ‘조직화된 자본’에 대한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정치가 제구실을 못하고, 기대를 걸었던 오바마 대통령마저 실망감을 안..

雜說 2011. 10. 17. 19:00

아랍의 봄을 뜨겁게 달궜던 저항의 열기가 가을엔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 금융의 심장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 월가 인근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란 구호로 시작된 시위가 어느덧 미국 주요 도시 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http://www.nytimes.com/2011/10/04/us/anti-wall-street-protests-spread-to-other-cities.html?_r=1&partner=rss&emc=rss 캐나다 통신은 뉴욕 시위대와 유사한 이름의 ‘토론토 주식시장을 점령하라’라는 단체가 오는 15일 토론토 증권가인 베이 거리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이를 조직하기 위한 웹사이트 운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토론토뿐 아니라 밴쿠버, 몬트리올..

雜說 2011. 10. 4. 19:00

칠레에서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학생·교사·학부모 시위가 5월 이후 수개월째 확산되면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과 보수우익 정권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현지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국 대학과 고등학교 교수와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서 시작한 시위가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동참하는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 산티아고에선 지난주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서면서 100여명이 다치고 850여명이 체포됐다. 이에 지난 7일 산티아고 시민 1만여명이 거리에 나와 학생시위에 동조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 포고령을 통해 모든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제진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사주..

취재뒷얘기 2011. 8. 9. 07:00

유럽 대학교육 빛과 그림자(3) 지난해 12월 9일 런던 도심에선 2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에 반발해 폭동에 가까운 시위를 벌였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등록금이 한 순간에 3배 넘게 폭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노릇이었다. 하지만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영국 대학 등록금은 한 순간에 3배가 오르게 됐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 파운드(1620만원)로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1만 2000~2만 8000파운드(2160~5000만원)로 엄청난 액수인..

종횡사해 2011. 6. 25. 02:14

지난해 미국 상위 1% 가구가 미국 전체 가구 평균의 225배에 이르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당시의 181배보다도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CNN 방송이 경제정책연구센터(EPI)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구 평균 자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인 2007년보다 무려 41%나 줄어들었다. 3년여 만에 이처럼 자산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주택 가격 폭락이 가자 큰 원인으로 꼽힌다. 최고 부유층 가구도 같은 기간 27% 감소했다. 1992~95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 규모가 줄긴 했지만 감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은 6만 2200달러인 반면 최상위 1% 가구 평균 자산은 1400만 달러로 ..

취재뒷얘기 2010. 12. 26. 17:47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총을 들었다. 체포와 고문, 3년에 걸친 투옥을 거친 뒤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시에서 재무국장을 지내며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에너지부장관과 수석장관을 거치며 강단있는 여성 정치지도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대통령으로 우뚝 섰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는 브라질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시작한지 121년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다. 게다가 좌파정부 8년 동안 압도적인 결과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함으로써 21세기 좌파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남미 정치를 주도하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고질적인 양극화와 교육문제 등 산적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좌파정치의 새로운 중심, 남미 남미는 21세기 이후 좌파 정당들..

취재뒷얘기 2010. 11. 3. 00:30

지난해 미국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은 미국인구 일곱 명 가운데 한 명 꼴인 4360만명이나 된다. 중간가계소득은 4만9777달러(약 5793만원)로 2007년보다 4.2% 하락했다. 그런 반면 투자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백만장자는 지난 6월 기준 555만가구로 지난해보다 8% 늘었다. 과거 중간소득 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중산층의 천국이었던 미국이 어느덧 부자와 빈곤층은 늘어나고 중산층이 줄어드는 ‘절구통’ 모양으로 바뀌는 셈이다. 미국 인구통계국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09 인구조사’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2만 1954달러(약 2553만원) 이하인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한다. 1994년 14.5%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

취재뒷얘기 2010. 9. 18. 13:06

미국 경제와 경기지표와 체감경기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미 노동부는 8월 한달 동안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6만 7000개나 증가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등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드높이기도 했다. 반면 CNN은 5일 성인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경제사정이 열악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매우 열악하다’는 응답도 44%로 7월 조사보다 7%포인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차이는 각종 경기부양조치가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저임금 단순서비스직 중심으로만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지난달 실업률은 9,6%로 집계됐지만 이는 구직활동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아예 제외됐거나 전업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간제..

취재뒷얘기 2010. 9. 7.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