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15 양극화,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여덟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증가는 정체된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전국 2만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2월21일 발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실태가 잘 드러난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0.357, 소득5분위배율은 7.06배, 상대적빈곤율은 17.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며 0.. 2017. 12. 25. 2017년도 양극화 진단(1) 주거 양극화 전체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상위 14만명은 90만채 보유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주거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집 부자’들은 1인당 평균 6.5채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격차(공시가액 기준)는 48배나 됐습니다. 9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상위 1%(13만 9000명·가격 기준)가 갖고 있는 주택은 모두 90만 6000채라고 합니다. 2007년만 해도 상위 1%(11만 5000명)의 보유 주택이 총 37만채였습니다. 집 부자 1인 평균 보유 주택 수가 3.2채에서 9년 만.. 2017. 10. 24.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자산이 6%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만 10%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 김태완 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작년 소득 5분위 중 최하위인 1분위 가구의 자산액은 1억원이 채 안 되는 9899만원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소득 1분위 자산액이 2011년 1억 846만원에서 1년만에 1000만원 가량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소득 2∼5분위 가구 자산액은 71만∼8660만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액을 뺀 ‘순자산’도 1분위 가구만 9401만원에서 8917만원으로 줄었고 2∼4분위 중간소득 가구 순자산은 385만∼426만원 늘었다. 특히 상위 20% 가구는 749.. 2013. 7. 31.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는 억지 혹은 코미디 동아일보가 2월27일자에서 오바마도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조세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을 소개한다면서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donga.com/Inter/America/3/0216/20120227/44346570/1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 2012. 2. 28. 월가점령 시위 연속인터뷰(1) 김창환 캔사스대 교수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가 한 달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하준 교수가 경향신문 기고에서 말했듯이 "착해도 너무 착하던" 미국 시민들이 벌여서 더욱 놀랍기 그지없는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에 거주하는 학자들과 시위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시위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물어봤다. 그 첫번째 순서는 김창환 캔사스대 교수. “분노의 뿌리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깊게 박혀 있는 미국의 사회경제적 모순에 있다.” 김 교수는 월가 점령 시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미국의 불평등과 ‘조직화된 자본’에 대한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정치가 제구실을 못하고, 기대를 걸었던 오바마 대통령마저 실망감을 안.. 2011. 10. 17. 실업과 빈곤, 청년세대 분노가 전세계를 뒤흔든다 아랍의 봄을 뜨겁게 달궜던 저항의 열기가 가을엔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 금융의 심장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 월가 인근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란 구호로 시작된 시위가 어느덧 미국 주요 도시 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http://www.nytimes.com/2011/10/04/us/anti-wall-street-protests-spread-to-other-cities.html?_r=1&partner=rss&emc=rss 캐나다 통신은 뉴욕 시위대와 유사한 이름의 ‘토론토 주식시장을 점령하라’라는 단체가 오는 15일 토론토 증권가인 베이 거리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이를 조직하기 위한 웹사이트 운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토론토뿐 아니라 밴쿠버, 몬트리올.. 2011. 10. 4. 등록금문제로 정권위기,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다 칠레에서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학생·교사·학부모 시위가 5월 이후 수개월째 확산되면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과 보수우익 정권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현지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국 대학과 고등학교 교수와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서 시작한 시위가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동참하는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 산티아고에선 지난주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서면서 100여명이 다치고 850여명이 체포됐다. 이에 지난 7일 산티아고 시민 1만여명이 거리에 나와 학생시위에 동조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 포고령을 통해 모든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제진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사주.. 2011. 8. 9. 영국, 막장 향해 돌진하는 교육 양극화 유럽 대학교육 빛과 그림자(3) 지난해 12월 9일 런던 도심에선 2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에 반발해 폭동에 가까운 시위를 벌였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등록금이 한 순간에 3배 넘게 폭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노릇이었다. 하지만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영국 대학 등록금은 한 순간에 3배가 오르게 됐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 파운드(1620만원)로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1만 2000~2만 8000파운드(2160~5000만원)로 엄청난 액수인.. 2011. 6. 25.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미국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상위 1% 가구가 미국 전체 가구 평균의 225배에 이르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당시의 181배보다도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CNN 방송이 경제정책연구센터(EPI)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구 평균 자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인 2007년보다 무려 41%나 줄어들었다. 3년여 만에 이처럼 자산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주택 가격 폭락이 가자 큰 원인으로 꼽힌다. 최고 부유층 가구도 같은 기간 27% 감소했다. 1992~95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 규모가 줄긴 했지만 감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은 6만 2200달러인 반면 최상위 1% 가구 평균 자산은 1400만 달러로 .. 2010. 12.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