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오는 6월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독일 사이에 거시·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독일이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이 발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 독일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과도한 정부지출 삭감이 되려 양극화만 부추긴다고 비판한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건전재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전세계에 걸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재정지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경제회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세계 주요 국..

예산생각 2010. 6. 25. 11:26

"세상에는 세가지 종류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 수치로 외환위기 10년이 남긴 '양극화'를 살펴보려고 자료를 뒤지는 내내 어떤 위인이 통계의 본질을 짚었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왜 그리 숫자가 다를까요. 비밀은 임시일용직에 있습니다. 정부통계는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계는 200만명 가까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36%와 절반이상인 56%는 꽤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럼 정부는 임시일용직을 어디에 포함시키는 걸까요? 설마 정규직에? 아님 실업자? 실업자 통계도 희한합니다. 정부발표로는 실업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9월 청년층 ..

취재뒷얘기 2007. 10. 30. 11:26

“양극화, 소득불평등 주범” 대토론 1주제=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안 모색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05/4/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실업ㆍ고용불안·빈곤문제는 경제적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은 많은 국가에서 노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회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유입된 자유로운(?) 자본의 운동은 금융자본의 지배단계를 넘어 산업자본과 노동에 대한 규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자본의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수익극대화를 위한 전략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양..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