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온갖 난리법석을 겪은 끝에 정부는 슬그머니 0~2세 보육료 지원, 이른바 '무상보육'에서 후퇴하려 한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걱정할 거 없다고 큰 소리 치던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시 예산실장(현재는 차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씻으며 무상보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이 호들갑을 떤다. 과연 그러한가. 무상보육을 둘러싼 몇 가지 예산 쟁점을 정리해봤다. 1. 생색은 중앙정부, 부담은 자치단체영유아보육료지원은 저출산 대책 예산의 48.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5년도 3349억원에서 2011년도 결산기준 2조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 보듯 정부에서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다. 지원 범위도 꾸준히 확대됐다. 2011년에는 영유아가정 소득하위 70%까지 보육..

예산생각 2012. 7. 14. 00:30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0.82%포인트 급등하면서 7.40%까지 치솟았다. 2009년 말 이후 위기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4개국 사회·경제제도는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일까. ●대외부채 흔히 남유럽 위기를 정부부채 위기로 표현한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2011)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부채 구성, 즉 대외부채 비중이다. 가령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0%가 넘는다. 세계 최악의 빚더미 국가로 악명이 높지만 정작 92.6%(6월 기준)를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고 외채는 GDP 대비 7.4%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발..

예산생각 2011. 11. 10. 17:41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를 들쑤시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실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과도한 재정긴축이나 복지지출 삭감 없이 건강한 재정상태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장 유럽연합 통계청이 내놓은 재정관련 지표만 봐도 북유럽 4개국은 ‘독야청정’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 평균 재정적자가 6.4%인 반면 덴마크는 2.7%, 핀란드는 2.5%, 스웨덴 0%를 기록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10.5% 흑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도 유럽연합 평균 80%에 한참 못 미친다. ..

예산생각 2011. 9. 6. 19:00

대통령 이명박이 8.15 경축사에서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해괴한 괘변까지 일일이 대응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없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짧은 논평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이하게도 '복지포퓰리즘 망국론'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지록위마(指鹿爲馬)란 고사성어였다. 진시황이 죽고 제위를 계승한 2세황제 당시 실권을 틀어쥔 환관 조고(趙高:?∼B.C.E. 208)가 신하들 가운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벌인 쌩쇼에서 나온 말이다. 당시 조고는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을 바친다고 했다. 이에 황제는 조고가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한다[指鹿爲馬]"며 농담인줄 알았다고 한다. 조고는 황제 말에 긍정..

예산생각 2011. 8. 16. 07:43

취재를 위해 5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6주 동안 해외를 다녀왔다. 그 중 4주일 가량을 유럽에서 보냈다. 유럽은 뭐랄까. 수백년에 걸쳐 구축해 놓은 우수한 ‘제도’의 힘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모습에 감탄하고, 여유있는 생활태도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전엔 결코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유럽의 한계도 눈에 들어왔다. 19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던 계급구조가 지금도 소리 소문없이 자연스럽게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고, ‘교육없는 복지’가 그 똬리를 강화시키는 것에 충격받았다. 존경하는 한 학자가 일전에 한 칼럼에서 이런 얘길 쓴 걸 본 적이 있다. 민주주의를 뼛 속 깊이 체화한 한 노르웨이인 교수가 한국에 가서는 일반적인 한국 교수들과 똑같이 권위주의자..

雜說 2011. 7. 17. 11:45

“여간해선 바뀌지 않는 비대한 족벌주의 시스템을 창조한 3대 유력 정치 ‘왕조’가 그리스를 망쳐 놨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5일(현지시간) 분석기사를 통해 그리스 정치를 대표하는 3대 유력가문이 끼리끼리 나눠먹기를 통해 국가를 사유화하고 국가기강을 흐트렸다면서 이들이 그리스 경제 위기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다. 정부 곳간을 자신들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던져 줬고 행정조직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들어 관료주의 괴물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0,1518,772176,00.html 슈피겔이 꼽은 3대 유력 가문은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등이다. 집권 사회당을 대표하는 파판드레우 가문은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20..

취재뒷얘기 2011. 7. 7. 17:02

집 떠난게 5월22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넘게 동가숙 서가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푸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브라질 상파울루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한 5주 일정 중에 유럽에서 보낸게 4주나 되니 나름대로 적잖은 시간 동안 유럽을 여행한 셈입니다. 유럽은 뭐랄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더군요. 유럽이 구축해 놓은 우수한 ‘제도’의 힘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모습에 감탄하고, 여유있는 생활태도에서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다른 한편으론, 유럽의 한계도 눈에 들어옵니다. 19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던 계급구조가 지금도 소리 소문없이 자연스럽게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고, ‘교육없는 복지’가 그 똬리를 강화시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종횡사해 2011. 6. 27. 03:49

유럽 대학교육 빛과 그림자(1) 독일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육을 자랑한다. 독일 유학생들은 독일 교육의 장점으로 수준높은 교수진과 심도있는 토론식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꼽는다. 베를린에서 만난 한 유학생은 “이곳에선 ‘Ich denke...’ 즉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세미나 발표는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암기를 요구하지 않는 구술시험도 자기 논리를 갖추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 형태인 독일은 16개 주정부마다 국립대학 등록금 납부 여부는 물론 등록금 액수도 제각각이다. 최근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보듯 주정부 선거에서는 등록금 납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녹색당이 승리하..

종횡사해 2011. 6. 24. 06:22

2008년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 전세계 금융위기. 하지만 그 전조는 2007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조세수입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이 꽤 눈여결볼만한 자료를 올려놓아서 소개한다. 2007년 이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줄어든 곳은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다. 각각 6.5% 포인트 줄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눈에 띈다. 3.9% 포인트 감소했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 거품경제에 편승했다 상당히 곤란에 처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이 받은 타격을 짐작할 수 있다. GDP 대비 조세비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

예산생각 2011. 1. 21. 17:38

요즘 조중동 지면에서 포퓰리즘(Populism)이란 단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책담론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용법은 거칠게 말해 ‘나쁜 것’이다. 포퓰리즘은 심하게 말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해 퍼주기를 일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혹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무상의료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심지어 안상수(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했다가 예산안 날치기 와중에 나가리 됐던 ‘70% 복지’조차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도대체 포퓰리즘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는 위키피디아에서 포퓰리즘을 검색해봤다. 이렇게 나온다.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

예산생각 2011. 1. 17. 17:48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지 3개월도 더 지난 10월8일 드디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0-2011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날이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7월1일보다 100일이 지났다. 역대 최장 예산안처리 지연 기록도 갱신했다. 전날부터 20여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하원에 이어 8일 아침 상원을 통과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예산안을 송부받는 대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널드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미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공화당 소속 아놀드 주지사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사이에 갈등의 핵심은 19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워제네거 지사와 공화당은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재정지출을 줄여야..

예산생각 2010. 10. 10. 16:30

그동안 빌 게이츠를 존경해본 적이 없다. 그저 내게는 돈 많이 번 부자이자, 윈도우 독점체제를 만든 사업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빌 게이츠 시니어는 존경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이분, 워싱턴 주 차원에서 소득세를 신설하자는 발의안을 주도하고 계시단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7개 주는 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가 전혀 없는데 워싱턴 주도 그 중 하나다. AP통신에 따르면 변호사인 빌 게이츠 시니어와 노조, 민주당 지지세력이 주도한 ‘1098 발의안’은 재산세 20%를 삭감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고용세(B&O)를 아예 없애는 대신 부유층 1.2%에게 소득세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기업 경영진은 불만스러워..

예산생각 2010. 10. 7.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