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브리핑] 복지예산 패러다임 바꿀 무상급식 관심 확산
예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는 명확하다. 무상급식은 복지예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복지재정과 시민참여』38쪽).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각하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게 충족시키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인구,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적 변화에..
201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