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 정책연구소(IPS)가 10월26일 미국 국방예산과 기후변화예산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2008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양지를 비교한 이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예산은 2008회계연도 당시 70억달러였지만 2011회계연도에는 180억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방예산은 6960억달러에서 739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로써 국방예산과 환경예산 격차는 2008회계연도 94배에서 2011회계연도 41배로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정책연구소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경안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변화에 재정지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180억달러나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거기다 미국보다..

예산생각 2010. 11. 14. 12:12

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대응을 선도해온 공로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던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회의’(IPCC)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IPCC 개혁과 지구온난화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명 ‘기후 게이트’로 불리는 IPCC 기후변화보고서 오류 파문이 지난해 말 불거진 이후 유엔 의뢰로 5개월에 걸쳐 IPCC를 조사해온 국제아카데미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지도체계 개혁과 ‘이해충돌’ 감시강화, 보고서 발간시 엄격한 근거자료 확인 등 개혁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AP·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현재 무보수 비상임인 의장직 상설화와 전문성 강화, 임기단축 필요성도 거론했다. 특히 고위직에 대해 “..

취재뒷얘기 2010. 9. 1. 18:09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는 지역과 경제발전 단계 등 갖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파워 그룹’들이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상은 파워 그룹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그룹들을 소개합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EU) 27개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협상을 선도하는 세력이다. 2005~2012년 사이의 감축량을 규정했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그룹이다. 유럽연합은 이번 회의 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다른 협상 당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 관련 산업들을 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

취재뒷얘기 2009. 12. 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