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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16

김기종-리퍼트, 최근 상황에 대한 짧은 생각 충분히 조용하지 못해서 슬픈 한국 외교 지난주에 주한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를 김기종이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길 들었을 때 맨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양반 결국은 대형 사고 치는구나." 사실 김기종이라는 '범인'이 저를 알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를 압니다. 그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나 집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항상 개량한복을 입은 모습이었고, 태도는 예의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썩 환영받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김기종은 속된 말로 '4차원'이라고 할까, 뭔가 나사 하나 풀린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시민단체 자리에서 그 옆자리에서 '잡힌' 적이 있습니다. 예의바르게, 도대체 무슨 얘길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는 얘길.. 2015. 3. 10.
송두율 교수 부부와 함께한 목요일 저녁 (2011년) 6월2일 독일 베를린 시내 외곽을 달리던 전철이 한적한 시골역같은 곳에 멈춰 섰다.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이 열리길 기다린다. 문은 안 열리고 전철이 다시 움직인다. 그때서야 뭐가 문제였는지 깨달았다. 독일 지하철에선 문에 달린 단추를 눌러야 문이 열린다. 다음 역에서 전철을 반대방향으로 갈아탔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번엔 제대로 단추를 눌렀다. 단추가 빨간 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며 문이 열렸다. 전철역 바로 옆 주택가로 들어섰다. 초인종을 누른다. 현관문이 열렸다. 3층에 다다르자 반가운 분들이 따뜻하게 안아주며 어서 들어오라고 잡아끈다. 송두율 교수와 정정희 여사를 그렇게 7년만에 다시 만났다. (당시 나는 5월말부터 7월초까지 6주간 9개국을 혼자서 돌아다녀야하는 순회특파원이었다. .. 2011. 6. 13.
홍진표가 송두율 교수를 "주사파 대부"로 지목했던 까닭은 전직 운동권이 송두율을 주사파라고 규정하면 송두율은 자동으로 주사파가 되는 것일까? 적어도 그 자리에선 그런 분위기였다. 때는 2004년 2월10일 송두율 교수가 간첩인지 아닌지 가리는 재판이 열리던 법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한 홍진표라는 사람이 자신을 전직 운동권이라며, 송두율은 주사파 대부라고 했다. 검찰은 그게 곧 송두율이 주사파 대부라는 증거인양 분위기를 유도했다. (그럼 법대 나온 내 친구가 그 검사를 주사파 떨거지라고 규정하면 그 검사는 주사파 떨거지가 되는걸까?) 내가 홍진표라는 사람을 처음 본게 그때였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는 취재관계상 내 동선 안에 있었다. 한나라당이 홍진표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는 말을 들었을때... 홍진표와 한나라당 모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벅.. 2010. 11. 20.
내가 만나본 홍진표와 뉴라이트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홍진표(47)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를 추천했다고 한다. 지난 1일 사퇴한 문경란 상위위원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판하며 사퇴한 뒤 공석인 한나라당 몫 상임위원 자리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2년 전 홍진표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그 후 홍진표 내정설은 없던 일이 됐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해야 하나. 이번엔 인권위 상임위원이란다... 당시 썼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시대정신 편집위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구학련(구국학생연맹) 등으로 거슬러올라가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 2010. 11. 19.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시민사회 위기론도 이제는 상식처럼 도는 얘기고 최근에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저도 그런 지적에 동의하는 사람이구요. 하지만 최근에는 '위기'라는 말이 너무 느슨하고 두루뭉술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군요.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열렸습니다. 그 기자회견 바로 직전에는 이랜드노동탄압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구요. 구속노동자 관련 추이를 살펴보다가 참여정부 들어 구속노동자 숫자가 김대중 때보다도 많고, 김대중 때는 김영삼 때보다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노무현 정부는 '민주정부' 이후 처음으로 '구속노동자 1000명시대'를 열겠더군요. 참 기막힌 역설.. 2007. 7. 15.
보안수사대 비판하면 친북세력? [경찰개혁]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구설수2005/9/9 “보안수사대 없애고 싶으면 대한민국 정부한테 말하지 말고 김정일한테 가서 ‘대남적화사업 좀 그만 하라’고 따져라. 솔직히 말해 보안수사대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보안수사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간첩과 국가안보저해세력이다. 평범한 사람은 무엇이 두렵겠느냐. 보안수사대를 서슬 퍼런 파쇼폭압기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도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거라도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전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지난 9일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안수사대 토론회에서 평소 자신의 신념을 거침없이 밝혔다. 이미 지난 5월 18일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보안경찰토론회에서.. 2007. 3. 25.
합병증 앓는 ‘비만형법’ (2005.6.27) 합병증 앓는 ‘비만형법’ “독재정권 산물로 과거청산 대상” 목소리 특별법 종류만 140종…일반법범의 두배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시민의신문 2005년 6월27일자 603호에 실린 기사. “형사특별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과거 독재 내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든 게 대부분이다. 순수한 형사정책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됐다. 불필요한 형법은 과거사법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통한 반인권적 행위’로 포섭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로 문제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법률의 과거청산’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모인 법학자들이 형사특별법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형사특별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 2007. 3. 24.
열린 사회 닫힌 경찰 [경찰개혁] 보안4과, 관련규칙폐지불구 버젓이 활동 21세기 패러다임 적응 못해 법치행정원리, 행정공개원리 무시 일쑤 2005/5/23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들은 “지금도 간첩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간첩과 좌익사범이 시민단체, 정치권, 학계, 언론 등 곳곳에 암약하며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보안수사대 소속 한 경찰관은 청와대도 미심쩍은 눈으로 본다. 또다른 보안수사대 요원은 “과거 남파간첩이 찾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며 도움을 줬던 의원들이 7명이나 있다”며 국회도 의심스러워 한다. ●간첩 많은데 할 일은 없다? 이들의 말과 신념이 사실이라면 보안경찰들은 지금껏 무엇을 한 것인가. 간첩과 좌익사범이 판치는데 보안경찰은 왜 ‘가출청소년’과 다름없는 한총련 학생.. 2007. 3. 24.
[보안경찰] 탈북자와 사이버공간이 새 밥줄 탈북자와 사이버공간은 내 밥줄 [경찰개혁] ‘밥그릇’ 챙기기 눈총 시민의신문 2005/5/23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등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보안경찰은 탈북자와 사이버공간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 관리는 탈북자 전체를 감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을 통한 사이버공간 감시는 업무중복과 정보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보안경찰이 탈북자 관리? 보안경찰은 이미 6천명을 넘어선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업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한 경찰청 보안국 간부는 ‘보호’와 ‘관리’를 강조하면서 “보안경찰이 탈북자 취업을 알선해준 경우가 얼마나 많은줄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