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17 경찰 보안교육, 극우세력 양성용? (2005.5.19) [경찰개혁] 냉전시대 반공반북 일색2005/5/23 보안경찰은 구시대적인 시각만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냉전적 반공반북만 강조하는 보안경찰교육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경찰대학 교재인 이나 보안경찰 교육 내용은 극우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준다. 경찰대학에서 교재로 쓰는 ‘경찰보안론’은 매년 개정판을 발간한다. 그러나 이 입수한 ‘경찰보안론’ 2005년판과 1998년판은 내용이 거의 달라지지 않아 보안부서의 무사안일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베일에 싸인 경찰청 보안국. 이들이 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시민단체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경찰청 보안 관계자들은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해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07. 3. 24. 특진ㆍ상금이 공안사건 ‘생산’ (2005.5.19) 특진ㆍ상금이 공안사건 ‘생산’ [경찰개혁] "공무원노조파업때도 특진걸고 검거독려" 2005/5/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보안부서가 한달간 처리하는 건수는 1인당 0.00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37명이었으며 그나마 모두 대학생이었다. “놀고 먹는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보안부서는 상대적으로 특진혜택이 많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31일 현재 국가보안법 관련 검거로 특진한 보안경찰은 11명이었다. 2003년은 12명, 2002년은 14명, 2001년은 5명, 2000년은 27명에 이른다. 이를 국가보안법 구속자와 비교하면 2003년 77명, 2002년 116명.. 2007. 3. 24. 한국은 인권국가인가 (2004.12.16) 한국은 인권국가인가 표현자유, 노동자 감시 시스템 등 인권침해 ‘산 넘어 산’ 한국인권의 다양한 모습과 쟁점 2004/12/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0일은 세계인권선언 56주년 기념일이었다. 많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환경권, 빈곤층 인권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다. 거기다 과거사청산과 이라크파병 등 넓은 의미의 인권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성운동’이 국보법 폐지 실기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가보안법만큼 문제가 되는 악법은 다시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보법 폐지가 국민들 다수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무력남침과 적화통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안보론 때문이다. 국가보안.. 2007. 3. 20. “국보법 전제인 남침위협과 적화통일은 허구” (2004.12.6) “국보법 전제인 남침위협과 적화통일은 허구”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장 주장 민변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04/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세계인권선언 56주년’을 맞아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인권보고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 열리는 이번 보고대회는 올 한해 한국사회의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0대 요구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이라크 파병연장안 즉각 철회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과 평택 미군기지확장 중단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실행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시설생활자 인권 .. 2007. 3. 18. 시민사회단체, 친북사이트 차단조치 강력반발 (2004.11.18) 시민사회단체, 친북사이트 차단조치 강력반발 "남북화해 역행·통신 자유침해 검열행위" 주장 인터넷 기자협회 "북한 관련 인터넷 차단은 시대착오" 논평 2004/11/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가 친북사이트 31곳을 차단하려는 정통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순히 정보통신부 조치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남북인터넷교류를 전면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가 남북화해에 역행한다는 것과 함께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검열행위라는 데 있다. 이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친북사이트인가 아닌가라는 잣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특히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 2007. 3. 18. 송두율 7년선고 "역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2004.3.30) 2004/3/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해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등에 대해서.. 2007. 3. 11. 송두율 교수 1심 최후진술 (2004.3.9) 송두율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적 장애물" 검찰,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자기주장과 인신공격으로 일관 “한나라당 논평이냐” 방청객 항의 쏟아져 2004년 3월 9일 오후 14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원숭이 사육사가 아침마다 나무 꼭대기에 신선한 바나나를 매달고 그 근처에 전류를 통하게 했다. 첫 번째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곧 포기했다. 두 번째, 세 번 째 그리고 네 번째 원숭이도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연이어 포기했다. 이튿날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온 다섯 번째 원숭이가 걸려있는 바나나를 보고 나무에 오르려고 하자 이미 혼난 경험이 있는 네 마리 원숭이가 다 나서서 그를 말렸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원숭이는 이 만류를 뿌리쳤다. 사육사가 .. 2007. 3. 11. 송두율 교수에 시대착오적 전향 주장, 우려 커져 "송두율" 시대착오적 전향 주장, 우려 커져 "국가보안법 대처 너무 소극적" 자기반성 촉구 2003/11/6 최근 송두율 교수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과 수사기관에서 "전향"이란 말이 버젓이 등장하는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에서 송두율 교수 문제의 핵심인 국가보안법과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최정기 교수(전남대 사회학과)는 "검찰, 한나라당 등의 발언에서 보이는 "반성과 참회"란 바로 전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전향에 대해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으며" "권력자와 지배체제를 절대화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적대시하는 전체주의적 지배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탈냉전·평화통일 시대, 보다 열린 사회를.. 2007. 3.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