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동북공정 핵심은 고구려 아닌 간도영유권” [동북공정]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 인터뷰 남북한·중국 머리 맞대는 공동 프로젝트 절실 과거 위한 과거 연구 ‘고구려연구재단’은 동북공정 대안 못돼 2004/10/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냄비언론’ 고구려 집착 말고 한중변경문제 비중 둬야 “중국만의 동북공정, 한국만의 동북공정은 동북아 평화에 해가 될 뿐이다. 동아시아의 핵심지역인 동북지역을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중국 공동의 동북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는 동북공정의 목적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소수민족 원심력 차단 △동북 위상변화에 대한 대응 등으로 정리한 뒤 “동북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근현대..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5

“공단 관리감독권 남측에 있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남북간 긴장완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은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에 입주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신청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15일 이내에 전략물자 판정을 해주게 되어 있다”며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 관리․감독권은 남측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뒤 “전략물자라 해도 남북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4

전략물자통제 정치적 악용 소지 미 수출통제법, 상표등록 이중잣대 해외 동향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미국은 개성공단입주신청업체가 신청한 반출물자를 신청할 정도로 전략물자 통제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물자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법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적용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편의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가장 큰 문제는 전략물자 문제가 미국정부의 정치적 이익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미국이 개성공단에 반출된 물품을 문제 삼아 한국기업에 관세와 벌금을 부과할 경우 개성공단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3

신발 밑창도 안돼? 입주신청기업들이 말하는 황당사례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석탄공사는 조만간 북한에 석탄 50만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연탄은 전략물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북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연탄의 원료인 석탄은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국내 한 기업은 북한에 신발공장을 세우려 했지만 신발밑창 고무가 미사일 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신발공장을 세울 수 없었다. 6월5일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신청한 1백36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15곳을 최종선정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전략물자 판정 때문에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2개 기업은 심사 도중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이 계약을 포기한 것도 전략물자에 해당하..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2

한국정부 지지부진·미국반대에 노골적 불만2004/10/10 지난 6월15일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지난 4년간 개성공단사업 성공을 위해 개성공단 지역에 풀한 포기 안 심고 벽돌 한 장 안 쌓았다”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는 발언을 했다.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개성공단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인 북한으로서는 현대와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이 북중경협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2000년 8월22일 현대와 ‘개성공단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1

한통련 고국방문, 사실상 명예회복 이뤄져 146명 정식여권 받아 고국방문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그들은 대한민국을 ‘어머니 조국’이라 불렀고 ‘조국’은 그들을 ‘빨갱이’라 불렀다. 그들이 이제 ‘해외한인 민주단체’로서 제 이름을 찾았다. 40년 넘게 ‘친북단체’ ‘반국가단체’ 굴레에 묶여 있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 1백46명은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 고국방문은 무엇보다도 정식여권을 받아 공식 입국했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동안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한국방문조차 허가받지 못했던 한통련은 이로써 완전한 ‘정치적 명예회복’을 받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통련 관련 조작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외민주화운동 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50

풀뿌리 운동, 멋들어지게 해보자구요 "대안공동체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돌파구" 시민운동가대회 발제① 풀뿌리운동 2004/10/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지방자치·지역민주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현장 운동가들은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고민을 멈추지 못한다. 오히려 바뀐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고민은 더 깊어진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시민단체는 역량이 넘치기 때문이 아니라 역량이 부족해서 종합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비민주성과 봉건성으로 인해 종합운동을 요구받는다”고 토로한다. 갈 길이 먼것도 사실이지만 그간 걸어온 길이 짧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권력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9

‘민족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일동포 차별 여전…한국정부에 관심 호소 제10차 동북아시민사회포럼 2004/10/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재일동포는 해방부터 오늘까지 대국간의 냉전체제와 그 부산물인 민족분단, 나아가 한·일, 조·일간의 복잡한 마찰 속에서 늘 불안정하고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해왔다. 그러나 과거의 재일조선인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립과 불신의 구렁텅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제10차 동북아시민사회포럼 주제발표를 맡았던 홍경의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깅키(近畿)지방본부 회장 등은 ‘재일동포사회의 현실과 전망: 인권옹호 과제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일조선인 인권문제 현황을 소개하며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47

공동체 삶 위한 ‘촛불’·‘등대’의 아름다운 만남 ‘풀뿌리가 희망이다’ ③ 잘 먹어야 잘 산다: 광명 YMCA 먹거리 생협 시민의신문ㆍKYCㆍ아데나워 재단 공동기획 ‘풀뿌리가 희망이다’ 2004/10/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은 KYC와 시민방송 RTVㆍ아데나워 재단과 공동으로 ‘시민교육자료 발간사업’을 앞으로 두달에 걸쳐 진행합니다. 은 ‘풀뿌리가 희망이다’를 주제로 시민운동의 지역현장에서 풀뿌리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중한 ‘실험’들을 소개하고 동시에 ‘실험’이 틔운 희망의 씨앗을 아직 풀뿌리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널리 알려내기 위해 12주에 걸쳐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동시에 시민방송은 풀뿌리 지역활동가들을 선정, 그들이 지역활동에서 부딪히는 고..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5

국내 평화단체 뉴욕타임즈 의견광고 내기로 ‘한반도 평화 투표’ 호소 2004/9/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반도 평화를 미국인들에게 호소하는데 거리행동과 신문의견광고 게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많은 이들이 미국 대선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전쟁을 가르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선의 성패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달려있다. 이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투표’를 직접 호소하기 위해 미국 언론에 의견광고를 게재하자는 운동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말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던 뉴욕 메디슨 스퀘어 앞에서 한국 시위대가 이라크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시위를 벌리고 있다. 레베카김 기자 bushtocourt@hotmail.com 부시낙선네트워크, 평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법적 하자 없다 [친일재산환수] 이헌환 교수, 단순민법논리는 안돼 2004/9/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헌환 서원대 교수는 지난 17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표한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헌법적 검토’라는 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의 당위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뤄져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민족행위진상규명 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정하고 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친일청산이 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3

부역자 재산몰수 원리원칙대로 [친일재산환수] 해외사례 딴 기사 박스로 들어가는 기사 2004/9/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세일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7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표한 ‘부역자 재산몰수 해외사례 연구’라는 글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중국의 부역자 규정과 재산 몰수제도와 사례를 검토 분석했다. 그는 “보수적인 시각에 젖어 과거 일본의 법률 체계를 이어받은 일부 법학자들이 소급입법, 공소시효,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부역자 처벌과 재산몰수에 관한 규정과 사례를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이 발표한 해외사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