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내년도 지방세입에 약 9000억 가량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시한 만료를 앞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몰 종료 예정인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달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맞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

예산생각 2015. 1. 5. 07:00

날씨가 건조해지는 겨울철, 항히스타민제가 말 그대로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있다.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와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궁금증과 주의사항 등을 살펴본다. 여성 직장인 정현이(35·가명)씨는 하루에 한 알씩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 5년 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뒤로 생긴 알레르기성 만성 두드러기 증상 때문이다. 약을 먹지 않으면 온 몸이 가려우며 긁은 곳이 부풀어오르는 통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긁으면 시원해지는게 아니라 더 가렵고, 잠결에 피가 날 때까지 긁은 적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날이면 더 심해지고 특히 겨울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더 심하다. 그래서 꼭 잠들기 전에는 바디로션을 바르고 가습기를 틀고 잠..

취재뒷얘기 2015. 1. 4. 11:46

"파업을 안해도 잘사는 나라는 좋은 나라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도 못하는 나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나라다. 한겨울에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할 때 머리를 감으면 곧바로 얼어서 백발이 되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문자메시지와 전화,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격려를 해주는 이름모를 수많은 시민들 덕분이었다. 그분들을 믿고 ‘장그래’가 정리해고와 계약해지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선거운동 당시부터 줄곧 총파업을 강조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 한상균(52)은 인터뷰에서도 ‘총파업 조직’이 정당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악, 간접고용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집중 투쟁을 이어나가고, 전국적인 ‘박근혜..

취재뒷얘기 2015. 1. 2. 07:00

직장인 나건강씨는 얼마 전 생애전환주기 건강검진을 했던 결과를 받아들고 잠시 머리가 멍해지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껏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믿었는데, 진료결과에는 ‘고지혈증’이란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다. 고지혈증이 무엇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듣고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이러다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처자식은 누가 돌보나’하는 불안감이었다. 그는 새해 목표 첫머리에 ‘건강관리’를 써 넣었다.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짜기 시작했다. 그가 깨달은 건 결국, 건강관리에 왕도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였다. 고지혈증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하다. 콜레스테롤이란 혈중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기름, 지방 같..

취재뒷얘기 2015. 1. 1. 11:18

나는 이번 청와대 비선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고 있다. ..................결론: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다. ....그럼 '일부 공무원'은 누구일까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나? 중요한 건 '개인적' 일탈이다.

雜說 2014. 12. 17. 07:30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523조원이다. 전년보다 25조원 늘었고, 부채 비율은 216%나 된다. 국가채무 483조원보다도 규모가 크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오히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전문성 문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를 강화하는 등 꾸준히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방만경영의 대표 주자 소리를 듣는 한..

예산생각 2014. 12. 16. 07:30

정부가 제공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중앙정부 지원은 전무해 서비스 수준과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육부는 한 해 22만명이나 되는 돌봄교실을 법적 근거조차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들 대부분이 저임금 계약직에 시달리는 것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방과후돌봄서비스평가’ 보고서를 내고 “돌봄교실 이용 학생은 증가하는 반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충분하지 못해 부실 운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은 2008년 지방교육자치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국고로 지원하는 시설확충비를 빼고는 거의 모든 운영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

예산생각 2014. 12. 15. 07:30

정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그런 그조차도 “공무원을 도둑놈 취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지요. 이해충돌은 분명히 막아야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공무원을 마피아와 동일선에서 바라보는 ‘관피아’ 담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역시 관피아 담론의 연장선에 있..

雜說 2014. 12. 12. 23:49

-최경환이 '정규직 과보호'를 말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딱 그런 '개혁'조치를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해고되려나. 얼핏 최경환이 생각나지만 그는 정규직이 아니다...) -민자사업과 위탁을 좋아하는 국토부를 위해서는 국토부 업무를 민간기업이나 협회에게 위탁해주고 국토부는 해체해버리자. -국방부는 전시작전권도 없고 별로 문제의식도 안느낀다. 전작권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국방부는 그냥 미국에 해외매각해서 예산절감이라도 하는게 좋겠다. -입만 열면 경쟁을 외치는 교수님들이 계시다. 이 분들 상당수는 내가 알기론 다 65세 정년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들이다. 게다가 억대연봉까지 받는 '노동귀족' 되시겠다. 이 분들부터 1학기 계약직으로 바꿔보자. 방..

雜說 2014. 12. 12. 10:01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던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 216일만이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안전행정부는 출범한지 2년도 안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민안전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모두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 국민안전처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세월호 참사 역풍으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기를 추스르고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재난안전 총괄기구였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가운데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이 국민안전처로 옮기면서 사실상..

雜說 2014. 12. 1. 07:30

18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등에 업고 재난관리체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옥상옥’과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안전처 안전하게 굴러갈까?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방과 해경 현장 인력들이 활기를 되찾고 일할 수 있도록 상당한 독자성과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안전처 조직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인력들이 사실상 승진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면서 “이 정도 포상을 해 주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로, 해당 공무원들 스..

예산생각 2014. 11. 21. 07:30

새로 문을 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일이다. 두 기관은 자기가 일하게 될 기관의 전체 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상태로 19일 출범식을 마쳤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심의를 받던 대상 기관이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세 기관의 예산안 규모만 해도 전체 정부 예산안 376조원 가운데 16.5%에 해당하는 62조원이나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뒤 국회는 정부조직법 부칙에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직제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

예산생각 2014. 11. 20.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