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0년 전인 2005년 당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에선 21.8%, 지방자치단체에선 12.8%였다. 201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25.2%와 20.0%가 됐고 2014년에는 27.1%와 24.5%로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지출 부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 쏠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10년간 지방재정에서 매년 세출 증가액의 40% 정도가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자치구는 그 비중이 71.9%나 됐다고 분석한다. 사회복지지출 부담은 급증하는데 저성장 기조와 감세정책 여파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선 증세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결국 지자체가 나서 다양한 지방세입 확..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4. 1. 11:23

다음달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시작된다. 행정자치부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거야 기업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니 일반인들이 신경쓸 것 없겠다. 내 눈길을 사로잡는 건 따로 있다. 과거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면받던 제도가 없어졌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척이나 크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액은 9500억원이나 된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들에게 제공해준 조세특혜(공식 용어는 조세지출)가 얼마나 막대했는지 새삼 느끼게 한다. 국..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5. 3. 30. 18:30

이달 초 공공아이이핀(I-PIN)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민관합동으로 사고 원인과 해법을 논의해온 행정자치부는 25일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한 핵심은 프로그램 오류 수정, 시스템 보안 강화와 전면 재구축, 아이핀 사용처 축소, 부정발급·도용 근절, 아이핀 비밀번호 자주 변경하도록 권장, 보안전문가 확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이핀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행자부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현재 모든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5월1일 기준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아이핀을 재발급받아야 하고,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아이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하지만 대체..

雜說 2015. 3. 26. 09:15

지난 3월16일 행정자치부가 민원24(minwon.go.kr)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를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엑스라는 게 없는 맥에서도 xw_install_mac_universal_intel.pkg 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민원24는 맥에서도 사파리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라는 메시지를 띄운다. 액티브엑스를 안 쓰겠다며 말장난만 되풀이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지만, 행자부는 민원24에서 액티브엑스를 비롯한 각종 플러그인 강제 설치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기자설명회에서 “내년부터는 민원24에서 액티브엑스를 대체하는 보안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

雜說 2015. 3. 26. 07:30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행정정보 원문공개 제도가 시행 1년을 맞는 28일부터는 대상기관을 모든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원문공개율은 시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정부3.0’이 집권3년차가 되도록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중앙부처는 원문공개율이 10%도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원문 정보공개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원문을 공개하고, 공개로 분류하는 모든 공문서는 청구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원문공개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7곳, 17개 시도, 69개 시군구 등 133곳이다. 행자부는 오는 28일부터는 15..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23. 07:00

김소라씨에게 공공 아이핀(I-PIN)이 해킹으로 뚫렸다는 게 갖는 의미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가입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평범한 아이 엄마인 김씨는 예전엔 주민등록번호 대량유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말 그대로 포기해 버렸다. “하루에도 몇번씩 스팸문자에 광고전화가 옵니다. 대통령 주민등록번호도 유출되는 나라에서 뭘 더 기대하겠어요.” 김씨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핀을 탈퇴했다. 10일 행정자치부는 공공 아이핀이 해킹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아이핀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이핀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주민등록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10. 18:30

충분히 조용하지 못해서 슬픈 한국 외교 지난주에 주한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를 김기종이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길 들었을 때 맨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양반 결국은 대형 사고 치는구나." 사실 김기종이라는 '범인'이 저를 알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를 압니다. 그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나 집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항상 개량한복을 입은 모습이었고, 태도는 예의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썩 환영받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김기종은 속된 말로 '4차원'이라고 할까, 뭔가 나사 하나 풀린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시민단체 자리에서 그 옆자리에서 '잡힌' 적이 있습니다. 예의바르게, 도대체 무슨 얘길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는 얘길..

雜說 2015. 3. 10. 18:30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기회 닿을때마다 강조하는 핵심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이 정부3.0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제기하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9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인 감사청구서에는 구호만 요란했던 정부3.0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8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청구 이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몇년간 제대로 된 정보공개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가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 정보를 변조했고(형법 제227조 위반),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위반), 업무당담 공무원 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9. 18:07

해마다 2월 22일 무렵이 되면 주한일본대사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개최하는 걸 규탄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신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쓰시마섬 반환까지 주장한다. AP 등 외신들은 “오랜 지역분쟁 사안”으로 보도했다.   독도 ‘분쟁’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일본은 무조건 ‘수지 맞는 장사’다. ‘강력한 의지 표현’이 일본을 도와주는 역설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는 이 부분을 독도 문제 ‘새롭게 보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독도 문제는 여러 모로 독특하고도 복잡하다. 일단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와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자체가 비슷한 해외..

취재뒷얘기 2015. 3. 9. 07:00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라며 사용을 독려해 온 공공아이핀(I-PIN)이 해킹 공격에 무너졌다. 75만건에 이르는 아이핀이 부정 발급됐다. 정부는 그동안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홍보해 왔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뢰를 잃게 됐다. 행자부는 지금도 아이핀 발급을 계속하고 있지만 보안전문가들은 예견됐던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아이핀 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은 2월 28일부터 3월 2일 오전까지였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아이핀 부정 발급은 있었지만 공공아이핀 시스템 자체가 외부 공격에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지난 주말 급격히 아이핀 발급량이 증가하자 경위를 조사한 결..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8. 12:22

정부가 최근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을 개편하고 나서 “그동안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내역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비상이 걸렸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행자부에 따르면 약 400명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밤 늦게 복구를 완료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정부3.0’을 총괄하는 행자부로선 체면을 구기게 됐다. (피해사례 중 하나는 이 글을 쓰는 본인이다.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너무 화가 나서 행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까지 고민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상철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서울시에선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김상철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3. 14:05

“지 애비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은 아무리 아들 잃은 어미가 내뱉었다고 하더라도 여덟살 어린 여자아이가 듣기엔 너무 가혹한 저주였다. 할머니한테 들었던 한마디는 60년이 넘은 지금도 예리한 칼날로 이희자(72)씨의 가슴을 후벼판다. 아버지가 강제징용됐을때 이씨는 생후 13개월밖에 안된 갓난아기였다. 지금도 이씨는 아버지 얼굴조차 모른다. 1989년이 되어서야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에 참여하며서 바닷가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아버지 흔적을 찾아다녔다. 어느날 그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이자, 강제동원 피해자 운동의 산 증인이 돼 있었다. 이 대표는 강화도가 고향이다. 아버지 이사현씨는 23세이던 1944년 강제징용됐다. 편지는 딱 한번 왔다. 외삼촌이 기억하는 편지 내용은 이랬다. ‘전쟁중이고 부..

雜說/역사이야기 2015. 3. 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