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CCTV는 예나 지금이나 범죄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한국에는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지만 그 덕분에 범죄율이 줄었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다(CCTV 범죄예방효과 없다). 그럼 CCTV는 왜 설치하는걸까. CCTV가 분명한 효과를 거두는게 하나 있다. 바로 범죄가 발생했을때 범인을 검거하는데는 아주 유용하다. 다시 말해, CCTV는 시민안전보다는 경찰업무에 더 쓸모가 많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나는 적극 반대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한다고 아동학대 줄어들지 않을거다. 다만 기왕 발생한 아동학대 범인 검거해야 하는 경찰에겐 꽤 편리한 도구가 될거다. 그럼 CCTV는 부모들을 위한걸까 경찰들을 위한걸까. CCTV 땜에 가뜩이나 열악한 보육교사들 처우가 더 나빠지면 그게 아이들에게..

雜說 2015. 7. 2. 18:28

부동산교부세라는게 있다. 2005년 1월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수입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한다. 2005년 12월 법개정에 따라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부동산투기에 대응하는 차원 뿐 아니라 보유세 제도를 개혁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목표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부세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세금폭탄'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별책부록까지 낼 정도였다. 종부세 반대의 선두에 섰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이명박은 결국 정권을 탈환했다. (박근혜 역시 종부세 공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2008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7. 1. 16:20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 총액이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4년도 결산 결과 부채규모는 2013년보다 3188억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했다. 부채비율도 73.8%에서 70.7%로 3.1%포인트 낮아졌다. 현재 316개 국가공기업 부채는 521조원(부채비율은 201.6%)이며 그 중 LH공사 부채가 138조원을 차지한다.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작년에 지방공기업 398곳은 경영손실(적자)이 8965억원이었다. 2013년과 비교해 24%(2861억원) 줄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는 부동산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각각 2470억원과 1000억원 가량 흑자를 냈다. 정정순(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부채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6. 29. 18:30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일부 수정을 거쳐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학자들이 국회법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한국공법학회는 6월24일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 관련 국회법개정안은 위헌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인호(중앙대 교수)와 방승주(한양대 교수)가 각각 위헌론과 합헌론을 대표해 주제발표를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 혹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6. 29. 18:18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계속되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주민등록번호 사용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직접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지방정부3.0, 중앙정부0.3). 6월22일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때 주민등록번호만 요구하지 않고 이용자 선택권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마이핀,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법이 청구권자를 내국인과 거소가 일정한 외국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본인확인 자체..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6. 29. 18:09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 인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인사혁신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16일 서울신문 기자를 만나 현재의 순환근무 제도로 인한 비효율과 부작용을 지적하며 현재 해당 기관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이 밝힌 특정직은 경찰·소방을 비롯해 교원, 군인, 해양경비, 외무 등이다. 이 처장은 “공무원들 개개인의 능력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지만 그에 걸맞는 성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뛰어난 인재들이 그에 걸맞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는 것에서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목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순환보직 문제”다. 그는 “결국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작용을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6. 21. 16:39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만한’ 지자체를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지자체 통제만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감액 요청 주체를 각 정부부처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할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6. 11. 18:00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주행세 세수 3조 4355억원 가운데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지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 재정통계에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3일 서울신문이 재정고와 지방세정연감을 토대로 분석..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6. 11. 10:32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 합의에선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 합의에 대해 복지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해 '참 나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보다도 예민한 현안을 국회가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 갈등을 조율하고 이를 관철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자본’을 높였다는 것. 특히 공무원연금 논의의 중심축을 ‘재정건전성’과 ‘긴축’ 프레임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인빈곤문제 해결’ 프레임으로 전환시킨 것은 노인빈곤을 공론화시키는 효과도 거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시..

예산생각 2015. 6. 6. 09:30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에서는 십중팔구, 사업주 중에서는 열 명 중 네 명 가량이 현재 최저임금이 적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에서는 1%도 안됐고, 사업주 중에서는 13%에 불과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을 바라보는 아르바아트 노동자와 사업주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구직자 3002명과 사업주 56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구직자 중 78.7%는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출처는 여기) 구직자들은 34.9%가 ‘너무 적다’, 43.8%는 ‘적다’고 했다. ‘보통’은 20...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6. 5. 07:00

최근 행정자치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0년까지 현장 인력 113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원장 서중석은 “인력확대를 결정해줬다”며 행자부에 고맙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부문에서 현장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게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실제 인력확대를 하기는 하늘에 있는 별따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작은 정부’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도그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서 발표한 관세청 사례연구에 따르면 업무량 증가와 현장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다. 박형준에 따르면 관세청 정원은 1990년 44..

예산생각 2015. 6. 4. 16:50

1980년 5월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세계, 특히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근본적인 충격을 안겨줬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벌인 학살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일으켰고, 부당한 권력에 맞선 광주 시민들 이야기는 용기와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퇴보와 퇴행을 막는 마지막 저지선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록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다. 5·18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광주시 재해복구대책본부”.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5·18민주화운동 자료를 뒤지다가 1980년 당시 광주시에서 작성한 한 문건에 눈을 뗄 수 없었다. 도지사 지시를 전하면서, “금번 광주사태로 인하여 피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5. 18.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