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번이 일곱번째 일본 방문입니다. 도쿄는 네번째입니다. 일본은 뭐랄까... 접할수록 더 호감이 갑니다. 처음 일본을 방문한 건 2005년이었습니다. 대구KYC에서 주최한 히로시마 평화기행 동행취재였다(전시장에 갇힌 '반핵' 히로시마를 가다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켠 얻는데 30년 걸린 한국인희생자위령비). 당시 제 시선은 일본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한일시민사회포럼 취재차 일본 도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당시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는데 역시 일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납니다(야스쿠니 신사, 성찰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를 방문하고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보면서 새로운 일본의 모습에 눈을 떠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일 시민사회 대화하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1. 2. 07:30

행정자치부가 기록연구·사서·임업 등 소수직렬 공무원들을 직제상 파견정원으로 전환해 통합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해당 소수직렬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자부는 소수직렬의 인사적체와 ‘고인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라고 강조하는 반면 현장에선 소수직렬의 경험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고질적인 순환근무 제도로 역주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서울신문이 18일 단독입수한 행자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소수직렬 파견정원이란 “공무원의 정원은 업무가 있는 부처에 두면서, 해당자는 관련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내부문건은 기록연구직 171명, 사서직 57명 등 13개 직렬 450명을 파견정원 대상자로 추산했다. 현재 소수직렬은 전체 52개 직렬 가운데 29개이며, 인원수로는 5급 이하 전체 ..

취재뒷얘기 2015. 10. 30. 07:30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부처 인사과장 52명 가운데 절반인 26명은 인사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이른바 ‘윗분’ 의중을 잘 살펴서 수행하는 것을 인사담당자들의 덕목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임명됐기 때문이다. 공직인사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행정직류를 새로 신설한다. 공직사회 인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행정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인사혁신처가 10월18일 밝혔다. 앞으로는 공무원시험을 지원할때부터 인사행정직류를 선택하고 공직경력도 인사업무로 채우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5급·7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에 인사행정학이나 성과관리론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취재뒷얘기 2015. 10. 29. 17:10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소속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129명에서 2012년 88명으로 한때 줄었다가 2013년 154명, 2014년 168명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6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징계받은 공무원 604명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46.0%인 278명이나..

인권을 생각한다 2015. 10. 29. 17:06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 17년 만에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째를 맞는다. 4일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지난해 61만 2856건으로 2013년 55만 2066건에 비해 11.1% 증가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시행한 1998년 당시 2만 6338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는 1992년 충북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 총리 훈령을 마련했다. 1996년에는 국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정부가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10. 11. 09:26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평균 37만건이 넘는다. 문제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목적은 체납액 징수인 반면 실제 체납액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30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112만 4705대였다. 징수율은 2012년 14.9%, 2013년 14.3%, 2014년 11.3%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징수율이 4.5%에 불과하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체납처분(압류)을 거쳐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영치된 차량 가운데 70% 가량은 체납액을 납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0. 7. 14:59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원에게 순직을 인정하는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에서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해준다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 법률자문의뢰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초 이런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29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정책결정을 통해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처장이 공무원으로 인정해 준다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순직공..

취재뒷얘기 2015. 10. 6. 07:00

“공무원들도 민간 경험을 해보는 게 전문성을 살리고 정책 실무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대기업과 유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허가 등에서 일종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민간근무휴직 대상을 확대해 대기업에서도 근무하는게 가능하도록 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찬성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에도 갈 수 있도록 확대하면 좋겠다”고 하는 반면, 정경유착을 우려하며 “차라리 중소기업 근무 기회를 더 늘리는게 더 좋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제부처와 사회부터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도 존재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잿밥’에 더 관심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처음 도입했다..

취재뒷얘기 2015. 10. 5. 18:42

공무원이 연가(年暇)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가저축제와 장기휴가보장제, 장기휴가 보장제, 포상휴가제 등이 새로 시행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가 ‘재충전 휴가제’라고 명명한 새 휴가제도는 높은 근무시간과 낮은 노동생산성이라는 딜레마를 풀기 위한 ‘발상의 전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충전 휴가제도 취지와 방식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재충전 휴가제도는 무엇인가? A 개정안은 먼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했다. 인사처에서는 공무원들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지난해 평균 20.9일이었지만 실제..

취재뒷얘기 2015. 10. 5. 18:00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직기간은 4년에 불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778명의 평균 재직일은 3년 10개월 29일(1428일)이었다”고 밝혔다. 5급 공채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4년 9개월 11일(1747일)로 7·9급 등 출신 고위공무원단 3년 12일(1108일)보다 재직기간이 1년 9개월 가량 길었다.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한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가장 큰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총 퇴직자 2065명의 중 78.1%인 1612명이 명예퇴직을..

취재뒷얘기 2015. 10. 5. 14:50

정부가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성”과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라는 기준 모두 자의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선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장난감도서관이나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이양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월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 23개 사업이다.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업에 대해선 대국..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0. 5. 14:47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비용은 중앙정부가 ‘집중감시’하는 대상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자체 행사·축제를 ‘방만한 재정운용의 상징’처럼 지적해왔다. 2013년부터는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심사도 강화했다. 그 결과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축제를 무조건 단속하는 게 적절한 정책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9월22일 지자체가 지난해 3억원 이상 대규모 축제에 집행한 예산은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소규모 행사·축제(광역 5000만원, 기초 1000만원 미만)는 50%나 증가했다. 소규모 행사축제가 늘어나면서 개최건수는 2013년 1만 865건보다 23% 증가한 1만 4604건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2..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0. 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