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무상보육 갈등은 이제 연례행사가 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교육청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상보육을 둘러싼 ‘예산전쟁’을 벌인다.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구도는 사실 매우 단순하다.1단계-결정: 중앙정부가 결정(즉 예산편성)한다. (물론 일방적으로.)2단계-항의: 지방은 항의한다.3단계-무시: 중앙정부는 무시한다.4단계-양보: 반발이 거세지면 중앙정부는 ‘일부’ 양보해주고 일단락된다.5단계-결정: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이 과정이 5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부담의 주체가 다르다무상보육은 크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 보호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6. 1. 24. 18:14

‘몰빵 배구’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에 딱 좋은 경기였다. ‘투혼’이라는 포장으로 덮고 가기에는 특정 외국인 선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도를 넘어 선수를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경기였다. 1월 1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NH농협 2015-2016 V리그 주인공은 단연 괴르기 그로저였다. 그로저는 독일대표팀 주전선수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예선전을 위해 지난 12월 30일 독일로 출국해서 1주일 동안 4경기를 뛰었다. 독일과 한국은 비행기로 11시간 가량 걸린다. 귀국 하루 만에 선발 출전했다. 5세트까지 가는 피말리는 접전 속에서 풀타임을 소화해야 했다.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되다보니 경기 초반엔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삼성화재는 첫 세트를 여유 있게 따냈지만..

취재뒷얘기 2016. 1. 17. 15:10

“한국 프로배구는 수비가 강하고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응원해주고 경기가 끝나면 사진을 찍자며 다가오는게 기분이 좋습니다.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렉산드르 부츠(28·등록명 알렉산더)를 영입할 때 우리카드는 9연패를 기록하며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 팬들은 알렉산더가 러시아 2부리그에서 뛰던 선수라는 점을 마땅찮아 했다. 한국 프로배구를 주름잡고 있는 로버트랜드 시몬(OK저축은행), 괴르기 그로저(삼성화재), 얀 스토크(한국전력) 같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스러워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한 경기면 충분했다. 1월11일 우리카드 구단 연습장인 인천 송림체육관에서 만난 알렉산더 선수는..

취재뒷얘기 2016. 1. 17. 14:43

2012년 총선에서 내 거주지에 나온 후보 중 한 명이 김한길이었다. 후보가 두 명 뿐이었다.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찝찝해도 소용없었다. 내가 투표한 후보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다.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녹색당은 아니었다. 김한길은 2013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다. 그는 그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시청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했고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99067.html). 국정원 선거개입에도 시큰둥하고 정부가 독주를 해도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하던 분이 느닷없이 세금폭탄을 들먹이며 흥분하셨다. 사상적 정체성을 '재정민주주의자'로 설정하는 나로서는 3+1 복지정책..

雜說 2016. 1. 13. 16:25

대체로 한국 사극에는 몇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먼저 좋은 일 중요한 일, 훌륭한 일은 모조리 주인공 몫이다. ‘주몽’을 보면 주몽이 예수같고, ‘광개토대왕’을 보면 광개토대왕이 다윗같다. ‘왕건’에서는 왕건의 훌륭하신 ‘교시’에 온 나라 사람들이 감화를 입어 ‘왕건은 뇌수요 우리는 손발이라’ 죽어라 싸운다. 그런 주인공 옆에는 대개 ‘주체성 상실한’ 예쁘고 착한 아줌마들이 있다.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던 ‘허준’ 아내가 딱 그런 인물이다. 주인공은 언제나 조국과 민족만 생각한다. 주인공은 언제나 좋은 편, 상대편은 언제나 나쁜 편이라는 너무나 순진무구한 세계관도 불편하다.(주몽,대조영,연개소문... 사극드라마의 공식) 한국 드라마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지만 그 ..

雜說/역사이야기 2016. 1. 4. 08:00

1990년부터 해마다 거르지 않고 평양을 방문하는 노학자가 있다. 박한식(76)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는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다. 12월12일부터 열흘간 미국 애틀란타에 출장을 가게 되면서 박한식 교수를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어렵게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조지아대학교는 숙소에서도 차로 1시간30분이 걸리는 곳에 있다. 힘들게 성사시켰고 먼 길을 찾아갔지만 고생한 보람은 있었다. 인터뷰가 이렇게 즐거웠던 건 근래 없던 일이다. 박 교수는 멀리서 찾아온 기자를 위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줬고, 덕분에 세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나중에 알고 보니 박 교수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눈 사례가 흔치 않다고 한다.) 그는 경..

한반도-동아시아 2016. 1. 3. 23:21

2015년 12월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생활체육'을 주제로 한 기획취재였습니다. 애틀란타 교외지역과 시카고 교외지역을 다녔습니다. 아래 글은 미국 출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서울신문 12월30일자에도 실렸습니다. 켄 호로비츠 교수가 돌솥비빔밥에 고추장을 듬뿍 넣으며 말했다. “어릴 때 동네 야구팀에서 야구를 자주 했죠. 경기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해주곤 했죠.” 미국 뉴욕이 고향인 그는 지금은 조지아주 귀넷 대학에서 스포츠의학을 가르친다. “아들놈이 동네 야구팀에서 경기를 할 때면 저도 경기장에 갑니다.” 호로비츠 교수가 “나중에 제 아들놈은 손주들을 응원하러 야구장에 가겠지요”라고 말할때 그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호로비츠 교수는 꽤나 평..

취재뒷얘기 2016. 1. 3. 12:09

많은 이들에게 이순신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세종로 네거리에 있는 동상일 것이다. 오른손에 큰 칼을 ‘들고’ 있는 거대한 동상은 수십년 동안 우리에게 이순신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런만큼 고증이 잘못됐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았다. 갑옷이 중국풍이라는 건 일반인들에겐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양보하더라도, 이순신이 왼손잡이냐 하는 지적 앞에선 반론의 여지가 없어진다. 거기다 이순신 스스로 밝혔던 “큰 칼 옆에 차고”고 아니라 “큰 칼 들고” 있는 모습은 한국에서 역사고증이 얼마나 관심밖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그런 점에서 11월27일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교육시설인 ‘통해관’ 앞 충무광장에서 열린 제막식에서 선보인 새 이순신 동상은 여러모로 반갑다. 왼손에 칼..

雜說/역사이야기 2015. 12. 6. 17:29

재정건전성 때문에 가장 큰 정치적 공격과 비난을 받았던 건 노무현 정부가 아니었나 싶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언론과 야당, 학계까지 ‘방만한 재정운용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비판하곤 했다. 당시 보도를 몇개만 들춰보면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까지 더 이상 침묵하기 곤란할 만큼 상황이 악화"(나성린, 중앙일보, 2007/1/31)됐다느니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동아일보, 2007/08/24) 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표만 놓고 보면 그런 걱정이 나오는걸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첫 해인 2003년 국가채무는 165.7조원이었지만 2004년에는 203.1조원, 2005년에는 248.0조원, 2006년에는 282.8조원, 2007년에는 298.9조원으로 300..

예산생각 2015. 12. 3. 13:39

무자퍼 셰리프(Muzafer Sherif, 1908~1988, 사진)라는 터키 출신의 미국 사회심리학자는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실험 참가자들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누어 벽 중앙에서 불빛 한 점을 볼 수 있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게 했다. 이들은 불빛이 얼마나 멀리 움직이는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방 안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달리 거리를 측정할 방법은 없었다. 실험 대상자들은 불빛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의견일치를 봤다. 하지만 집단마다 결론이 다 달랐다. 사실 그 불빛은 실험 내내 제자리에 있었다(Babbie, 2007: 61). ‘망상’에 합의한 집단 근대 사회과학을 지배한 것은 개인의 인지적 사고에서 독립된 객관적 실체에 대한 믿음이었다. 셰리프의 실험에 참여한 각 집단은 특정한 ‘망..

雜說/역사이야기 2015. 12. 2. 17:20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허락’ 없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예산을 삭감당한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개혁방안에 기초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는 재원보장기능과 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고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교부세의 취지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강제하는 것..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2. 1. 18:30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10개 기관이 내년 3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업무 전문성·특수성이 높은 10개 소속기관을 추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내 책임운영기관은 18개 부처 총 39곳에서 23개 부처 총 49곳으로 늘게 된다. 정보기술(ICT) 전문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상 교육훈련형),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상 조사 및 품질관리형),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이상 시설관리형),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연구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세..

취재뒷얘기 2015. 11. 1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