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그럼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어디에 쓰죠?” 우문현답이라고 할까. 제대로 한 방 먹은 기분이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사회복지지출이 올해 기준으로 28.6%라고 하자 대뜸 라리 소살루(Ilari Soosalu) 박사가 되묻는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핀란드 지자체연합 지방재정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그가 보기에 지자체의 존재 목적은 곧 사회서비스다. 지자체가 복지가 아닌 다른 사업을 대규모로 한다는게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중순 방문한 핀란드 헬싱키는 자정 무렵에도 밝아서 가로등이 왜 세운 것인지 궁금해질 정도다. 지자체연합 본부에서 만난 소살루 박사는 마치 자학개그를 하는 듯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햇볕이 비치는게 이상하지 않아..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10. 11. 07:30

스티그 라르손이 쓴 소설 ‘밀레니엄’ 주인공인 리스베트 살란데르가 일하던 밀턴 시큐리티가 자리잡은 슬루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가량 가면 나카 코뮌에 닿는다. 스톡홀름 인근에 있는 인구 10만명 규모 교외지역인 나카 코뮌은 고학력 중산층이 많이 사는 곳이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는 21개 광역지자체(란스팅)와 290개 기초지자체(코뮌)로 이뤄져 있다. 코뮌은 중앙정부처럼 내각제 형태다. 나카 코뮌은 전통적으로 보수우파가 강세인 지역이다. 현재 나카 코뮌 집권당 역시 보수당 등 우파연립이다. 물론 스웨덴의 정치 지형에서는 중도우파로 통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정의당보다도 더 좌파 같다. 나카 코뮌 청사에서 만난 모니카 텔레스트룀 부단체장은 자유당 소속이다. 텔레스트룀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10. 10. 07:30

작년 4월에 를 내고 나서 ‘아 책을 쓴다는게 참 즐거운 일이구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쓸 당시엔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했다는 걸 고백합니다.) 호흡이 긴 글을 쓰는 건 짧은 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글은 길어질수록 고민과 사색이 녹아들어갑니다. 요즘 대통령보다도 더 유명인사인 조국 법무장관을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하면, 120자에 제 생각을 압축한다거나 어지간히 길어봐야 스크롤 압박을 피하려는 정도 길이로 쓴다면 아무래도 깊이있는 분석과 논증까지 기대하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신문기사를 예로 들더라도 조국을 다룬 원고지 5장짜리 기사와 50장짜리 기사는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 모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몇 곱절 더 요구하고, 그에 비례해 훨씬 더 깊은 고민이 담길 수밖에..

雜說/자작나무책꽂이 2019. 10. 7. 09:25

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과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역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자청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생각보다 우호적이진 않았다. ‘왜 서울시 예산을 지방에 퍼주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국민적 통합 혹은 지역 간 연대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걸 시사한다.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국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지역격차는 런던 시민들은 여타 지역을 귀찮게 느끼고, 여타 지역은 런던에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국가적 통합을 훼손했다. 그 결..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30. 07:30

정성장 박사를 한 포럼 초청강사로 모시고 북한 전문가인 정 박사한테서 최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독해법을 들어봤다. 정성장 박사는 현재 세종연구소에서 연구기획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북한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주체사상과 후계구도 등 북한 국내정치를 주로 연구했다. (대다수가 김정남을 후계자로 생각할 때 2000년대 초반부터 김정철이나 김정은 두 중 한 명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북한 붕괴론의 허상정 박사는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게 1997년이었다. 당시 학술회의를 가보면 하나같이 북한이 곧 무너진다는 얘기만 하는데 근거가 너무 빈약했다”면서 “나는 당시에 군대와 경찰 등을 통한 내부통제, 북한 내부 문헌 연구 등을 근거로 북한..

雜說 2019. 9. 27. 20:27

시작은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였다. 지인들이 8월 31일 설악산에 같이 가자고 하니 얼씨구나 해서 따라가기로 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설악산 공룡능선이길래 그런가보다 했다. 13시간짜리 산행이니 지금껏 겪어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산을 걸어본건, 그것도 오르락 내리막 뽕을 뽑는 산행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말 그대로 해뜰녁에 출발해서 컴컴해질 때가지 걷고 또 걸었다. 그만큼 기억에 남는 하루였다. 특히 설악산에서 바라본 동해는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다른 이들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멋진 경험, 그런거 없다. 결코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 그래놓고는 나는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곳이 공룡능선이다. 아침 7시에 출발했다. 전날 저녁에 8km를 걸어서 도착한 백담사에서 하..

종횡사해/여행기 2019. 9. 26. 11:37

재정분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재정권한에만 초점을 맞춘, 중앙에 대항한 지방의 원심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춰 보면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제대로 토론이 안 된 두가지 문제가 더 있다. 지방은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지자체의 이해관계는 하나인가.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은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열악한지, 열악한 원인은 무엇인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시군과 자치구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현재 정책은 시군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쪽으로 설게돼 있다. 또한 지방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건 낮은 지방세 수입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정책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분담하도록 한 게 더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23. 08:00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분권의 필요성 자체는 이견이 거의 없다. 하지만 ‘어떤 분권인가’라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저마다 주장하는 분권의 목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 등에서 통일된 의견을 찾기 힘들다. 이 같은 혼선은 왜 발생할까.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재정분권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고, 선진국일수록 재정분권을 더 이루고 있다고 오도하는 3차원의 ‘인식 혼란’을 핵심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재정분권과 격차 완화, 자기모순에 빠진 재정분권 적극적 재정분권론자인 A교수는 “궁극적으로 모든 재정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소신을 펴고 있다. 그가 보기에 “재정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불..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22. 15:03

고향세, 철학없는 졸속정책의 민낯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과제로 도입을 예고한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속칭 ‘고향세’로 알려진 이 제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출발해 2017년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거쳐 지난해 9월 정부가 밝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등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지방세입 기반 확충에 이은 세번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 정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수도권·대도시와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균..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15. 07:30

지방세 확대의 역설... '2할자치'가 문제일까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시작해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치분권, 그리고 자치분권의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해법은 언제나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 즉 “2할자치”를 7:3으로, 장기적으론 6:4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10% 포인트 인상은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런 진단이 유효하려면 현재 8:2인 구조가 왜 문제인지, 나아가 “4할자치”가 되면 뭐가 좋으며 어떻게 좋아지는지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동의도 필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재정분권 옹호론자들조차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거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13. 20:32

‘쌀딩크’ 박항서 축구대표팀 감독이 맹활약하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다. 하지만 사실 아아자이는 만주족 전통의상인 ‘치파오’에서 유래했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춘 건 프랑스 식민지 시절이다. 이런 얘길 들으면 어떤 분들은 대뜸 ‘아오자이가 알고보니 전통의상이 아니고 수입품이구나’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수백년 역사를 갖지 못했다고 아오자이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는 한국에서 전통은 힘이 세다. 전통무예는 뭔가 심오한 한민족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 같은 느낌까지 준다. 그러다 보니 전통무예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최소 수백년 심지어 고구려·신라·백제까지 줄을 대는 과시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한국을..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9. 8. 16. 07:30

프로축구 K리그1 경남 FC와 울산 현대가 맞붙었던 지난 9일 전후반 90분이 끝나고 1-2로 울산이 앞서던 추가시간에 배기종(경남)이 극장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주심은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곧이어 울산 공격수 주니오가 골을 넣었다.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왔는데도 곧바로 골로 인정됐다. 2-2 무승부가 될 수 있었던 경기는 1-3으로 경남이 패했다. 이날 승패를 결정 지은 존재는 ‘비디오판독’(VAR)이었다.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비디오판독이 축구 문법을 바꾸고 있다. 비디오판독이 승패를 좌우한 경기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전에선 비디오판독만 7차례나 이어져 경기를 들었다 놨다 했다. 지난해 독일과 맞붙은 러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9. 7. 2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