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현준희씨는 1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지만 의외로 덤덤한 눈치였다.오히려 쑥쓰럽다는 말도 했다.“슬픔도 오래되면 눈물이 마른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렇네요.주위에선 제가 오래전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준희씨는 감사원 주사로 일하던 1996년에 권력형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가 돌려 받은 것은 파면 소식과 명예훼손소송 통지였다. 명예훼손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02년에 대법원(주심 이규홍 대법관)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4년 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재상고했다. 지난 13일 드디어 대법원(재판장 전수안 대법관)에서 승소했다. 사건은 종결됐다. 흔치않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얻어낸 작은 명예회복이었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1. 18. 11:31

지난 2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정부조직은 18부4처17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바뀌었다. 부처 명칭이 바뀐 곳도 적지 않다. 당시 정부는 바뀐 부처 이름을 법률에 반영하는 법령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예전 부처 이름을 명시한 법률이 1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개편 이전 정부부처 숫자 대통령 경호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가청렴위원회 1 기획예산처 17 국가청소년위원회 2 재정경제부 24 교육인적자원부 13 과학기술부 4 행정자치부 17 문화관광부 12 농림부 19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4 보건복지부 27 여성가족부 3 건설교통부 20 해양수산부 14 *부처별 중복법령 포..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1. 16. 15:13

기획, 취재, 기사쓰기, 교정, 교열, 편집, 조판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다. 결국 신문 만들기는 종합 작업이고 협업체계이다. 과정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사의 특정부분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기사 비중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식품안전을 주제로 기사를 쓰는건 어렵다. 안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자료와 법령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근거가 뭐냐."고 묻는다. 하지만 위험성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진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혹은 위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들에겐 쓸데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걸로 비치게 된다. 단순히 식품에 위험한 어떤 물질이 들었느니 아니니 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0. 21. 11:42

작년에 미국 국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만났다. 북한 당국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구상과 전망에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 10월 7일 대학원 수업시간에 들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찰스 암스트롱의 강연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수업이 끝날 때 그를 초청한 교수에게 뭔가 얘기했고 한참을 웃던 그 교수가 짐을 챙기는 학생들에게 방금 들은 얘길 해줬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북한은 자국에 이득만 된다면 동맹도 바꿀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는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한 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할 당시 북한 지도부는 공식..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8. 10. 9. 10:41

대학원 2학기 수업으로 수강하는 ‘글로벌동북아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10월 7일 강연한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겸 한국학연구소 소장 찰스 암스트롱은 네 번째 연사였다. 전문가들의 강연은 솔직히 대학원생들끼리만 듣고 말기엔 너무 아깝다. 강연요지를 중심으로 간단한 평을 곁들이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찰스 암스트롱 날짜: 2008.10.7. 찰스 암스트롱이 강연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바로 ‘북한’이다. 사실 학생들의 질문도 거의 북한에 집중됐다. 찰스 암스트롱은 “북한 내부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Nobody knows.)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소..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8. 10. 9. 10:18

대학원 2학기 수업으로 수강하는 ‘글로벌동북아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9월30일 강연한 스탠포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신기욱은 세 번째 연사였다. 전문가들의 강연은 솔직히 대학원생들끼리만 듣고 말기엔 너무 아깝다. 강연요지를 중심으로 간단한 평을 곁들이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강연제목: 동북아 지역의 지역주의와 민족주의> 강사: 신기욱 스탠포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날짜: 2008.9.30 신기욱은 군사안보나 경제를 중심에 놓고 보는 동북아연구 경향과 다르게 “역사, 사회, 민족주의 등이 동북아 국제정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조한다. 그는 역내교역, 문화교류, 정..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8. 10. 8. 15:30

선진국의 공영방송 인사시스템은 어떨까. 정연주 체포 소식을 듣고 나서 외국 공영방송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친김에 외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졌다.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KBS와 유사한 공영방송 시스템이 있는 독일, 영국, 일본 사례를 보면 사장선출 과정에서 정치권력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다원주의적 참여 시스템이 제도화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대표나 다양한 이익집단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 규제감독기구에서 직접 선임함으로써 독립적·다원적·참여적 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한국이 본딴 독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사시스템도 독립성 보장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이고 있다.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진웅이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독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은 방송사 단위..

종횡사해 2008. 8. 15. 10:26

검색어 추이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인터넷포털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다음 가운데 다음 사용자들이 네이버 사용자보다 촛불집회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세간의 인식은 검것이 드러난다. 네이버 검색어가 단어 중심인데 비해 다음은 문장 중심이어서 네이버보다 검색어 길이가 길다.네이버에는 나타나지 않는 ‘주저앉은 소’ ‘공영방송 힘내세요’ ‘세종로 모래부족’ ‘폭력 경찰 물러가라’ 등 검색어는 일반적인 검색어가 ‘단어’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관심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다. 다음에서는 특이하게 ‘21일 시청’ ‘22일 촛불시위’ 뿐 아니라 ‘3시 경복궁’ ‘오늘 3시 경복궁’ 등 시간 관련 검색어가 매우 자주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 집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8. 4. 10:00

2008년을 장식할 최대 화두가 '촛불'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얼마 없을 듯 합니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응축해서 보여준 촛불의 의미를 반추해보는 기사를 올립니다. 바로 아래 기사는 촛불 100일을 맞아 서울신문에서 준비한 기획기사였고 아래 기사 두 개는 7월18일 창간기념호에 썼던 기사입니다. 2002년 11월 26일 여중생 사망 관련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 20세기에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이들은 유모차를 끌고 온 아줌마들과 교복을 입은 학생들,그리고 그들이 뿜어내는 자유스러움과 경쾌함에 문화충격을 경험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도부’가 집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깃발이 시위대 중앙을 차지하는 익숙한 풍경도 있었다. 2008년에 이르러시작된 촛불집회는 ‘과거 경험’이 더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8. 4. 09:56

일선 경찰서가 폭증하는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한 경우 전담팀이나 전담인력을 배치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금천서 사이버팀에서는 “업무의 80%가 온라인저작권 고소 사건 처리”라고 말할 정도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변호사들 업무대행소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7월부터 경제2팀이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사건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관련 고소가 한달 평균 500∼600건에 이르면서 취한 조치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도 2개월 전부터 경제팀 소속 경찰관 2명이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이곳 관계자는 “이송되는 것만 한달에 40건 정도이고 현재 접수받은 고소 가운데 밀려있는 것만 300건이 넘는다.”면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차릴 정도”라고 하소..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7. 31. 10:20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맞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변호사업계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등장했다. 고소를 걸 만한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손쉽게 고소를 제기하면 거의 대부분 합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법정에 갈 일도 거의 없다. 더구나 완벽하게 ‘합법’이다.가히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바로 ‘변호사=날강도’라고 믿는 중고생과 대학생 등이 한 달에 5000명씩 늘어난다는 것. 변호사들조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한 고등학생이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저작권 관련 무더기 고소 남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온라인 저작권 위반에..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7. 31. 10:10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방침에 반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추진 중인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은 공익소송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동의한 청구인단은 10만명을 넘었다. 민변은 5일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대한 사정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시 연기에 따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는 공익소송을 살펴본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6. 4.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