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잘못된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철밥통이나 부정부패 이미지를 깨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철밥통과 부정부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예전엔 부정부패가 더 강했는데 지금은 철밥통 이미지가 더 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외환금융위기 이전에는 공무원급여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뒷돈 같은 부정부패를 통해 임금보전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거 같구요. 공무원임금이 현실화되고나서는 (전체 평균이) 대기업 수준으로 높아진데다가 고용안정성과 노동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지는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1. 5. 09:35

외환위기 만 10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사장님이 한 순간에 노숙인 신세가 됐고,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재기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두 사람의 인생역정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짚어 봤다. 나머지 한 분의 사연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외환위기 10년을 거쳐온 두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를 쓰면서 낸 ‘전문’이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자칫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중소기업 사장됐고, 누구는 지가 못나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재기할 의지가 부족해서 노숙인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받을까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31. 16:29

외환위기 만 10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사장님이 한 순간에 노숙인 신세가 됐고,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재기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두 사람의 인생역정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짚어 봤다. 나머지 한 명의 사연은 여기를 참조하시길. “한국 전통술이 프랑스 와인보다 더 뛰어난 술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이 꿈입니다. 이제 작은 발걸음을 뗐을 뿐이지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차근 차근 극복해 나갈 겁니다.” 10년 전 외환위기로 직장 생활을 그만 둔 박성기(41)씨는 막걸리 제조업체 ㈜우리술 사장으로 새출발했다. 경기 가평군에 있는 이 업체는 설립 당..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31. 16:22

"세상에는 세가지 종류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 수치로 외환위기 10년이 남긴 '양극화'를 살펴보려고 자료를 뒤지는 내내 어떤 위인이 통계의 본질을 짚었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왜 그리 숫자가 다를까요. 비밀은 임시일용직에 있습니다. 정부통계는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계는 200만명 가까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36%와 절반이상인 56%는 꽤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럼 정부는 임시일용직을 어디에 포함시키는 걸까요? 설마 정규직에? 아님 실업자? 실업자 통계도 희한합니다. 정부발표로는 실업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9월 청년층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30. 11:26

이분법은 위험하다. 양 극단에 존재하는 두가지 방안 말고 다른 수많은 대안을 묻어버리기 때문이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 양자를 수렴하려는 '협의' 정신이 들어설 곳이 없다. 경찰대도 그렇다. 오창익 국장 말마따나 '중간의 수많은 지점들을 간과하게 만드는' 이분법 말고 타협과 절충이 중요하다. (역시... 나도 이젠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걸 느낀다. ^^) 솔직히 30년 가까이 나왔던 수많은 대안들을 경찰청이 수용하기만 했어도 경찰대 논란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경찰대와 경찰 전체에 부메랑이 돼 버렸다. 경찰대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부터 이분법이니 대안논의가 안되는거 아닐까. [긴급진단-존폐논란 경찰대] (하) 공과와 대안 노무현 대통령의 ‘특정집단 독주..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28. 12:07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시장만능주의 세계화에 맞춰 ‘국가주의’ 관료에서 ‘시장주의’ 관료로 변신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심포지엄에서 “경제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해지는 민주주의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파괴하는 기술관료적 정책결정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전문가’인 국..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25. 19:53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가 한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통계수치 왜곡을 직접 분석했다.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산업화 사회인 우리나라 관료들이 시대적 과제를 처리하는 중대한 문제에 검토도 안된 자료를 사용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통계왜곡을 하는게 너무 개탄스러웠다.” 한상희 교수 설명을 들어보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사용한 전제는 한국은행이 8월에 발표한 자료에 있는 통계였다. 한국은행은 4월에 한상희 교수가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변호사배출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원용했다. 한상희 교수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가 교..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24. 10:3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군포 부곡 ‘반값 아파트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가를 검증한 결과 경기 군포 부곡 택지지구의 반값아파트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분양가가 부풀려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켜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했으면 애초 계획대로 시세의 50% 수준(반값)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했다.”면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동탄신도시나 SH공사의 장지ㆍ발산 지구의 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건축비는 3.3㎡(1평)에 370만원으로 주공이 발표한 건축비 47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이 쌌다.주공의 건축비가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건축비보다 1.3배 가량 부풀려진 셈이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23. 14:28

1단계. 의료사고 확신. 10월9일 고 아무개를 그의 집 근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다리를 살짝 저는 걸 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 나서 한참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슬쩍 뒤를 돌아보니 계단을 오르는게 상당히 힘들어보였습니다. 무려 3시간을 쉬지 않고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칠 때 앞뒤가 딱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단계. 결국 문제는 '군대' 시스템 다음날 이인재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의료소송에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 미궁에 빠졌습니다. '신체형 장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더군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요. 명절 때만 되면 며느리들은 괜히 머리도 아프고 복통도 생기고. 그걸 '꾀병'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19. 11:39

공동선언이 나오자마자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녹취한 내용을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 올려놓습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총평 적정하게 다룰 수 있는 건 다 다뤘다 문제는 파격적인 내용은 없다. 예상했던 내용이 다 나왔다. 가장 큰 특징은 미래지향적이다. 앞으로 해야 할 내용들이다. 실천이 담보되지는 않았다. 약속하기 보다는 미래에 서로 하자고 의사를 모은 것이다. 선언과 실천은 상당히 거리가 멀 수도 있다. 남북협력 잘 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1차와 비교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내용도 훨씬 길다. 추상성은 확 줄었다. 실천에 훨씬 가깝다. 전제조건은 남북이 협력하면. 그게 아주 특징이다. 뭐뭐 한다가 아니고 뭐뭐 하기로 하였다라는 선언으로 특징지을..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10. 5. 16:46

10월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맡은 임무는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부터 평양까지 하루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저것 확인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결국 자정에야 퇴근. 제가 쓴 기사를 단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할까. "역사는 2007년 10월2일 오전 9시5분을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을 기록했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한 걸음으로 훌쩍 넘었다. 평양까지 승용차로 3시간이 채 안 걸렸다. 반세기 넘게 대치해온 남과 북은 지척에 있었던 것이다.2일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굳게 맞잡은 손엔 7000만 겨레의 통일 염원이 응축돼 있었다.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10. 3. 13:10

얼떨결에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파견나왔습니다. 1일부터 계속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상회담 소식을 점검하며 기사를 쓰고 있지요. 발로 뛰는 기사는 나올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확인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건 나름대로 좋은 경험입니다. 2일 정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이 방영되자 프레스센터에 있는 모든 눈이 화면을 향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방영이 끝나자마자 프레스센터는 수십개 언어가 쏟아져 나오며 돌연 ‘만국박람회’로 돌변했다. 7년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설치된 프레스센터는 1000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들이 내뿜는 취재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10. 3.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