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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민주사회를 위한 활동, 이름값하는 민변될 것"

by betulo 200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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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회장 백승헌은 “민변이 민주화에 이바지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회 곳곳에서 민변을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전문단체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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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0년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자평한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민변이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민변에게도 행운이다.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 우리 사회가 당시와 다른 새로운 도전이 일고 있다. 민변은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조직이다. 실질적인 민주화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성찰과 다짐이 필요하다.


→민변이 겪고 있는 도전이 적지 않다.


-도전은 항상 있어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법조계라고 예외가 아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민주주의 상식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민변의 존재이유다.


→사회참여 방식에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안다.


-민변은 전문가단체이자 시민사회단체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연대활동을 해야 한다. 관행적인 연대를 뛰어넘어 각 단체의 고유한 역할을 살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자회견이나 성명서에 이름만 올리는 연대활동은 지양하려 노력한다. 삼성특검을 예로 들어보자.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했고 민변은 장점을 살려 법률적 문제를 주로 맡았다.


  →쇠고기 협상과 대운하 추진에 대한 반대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국가가 명백한 실수 혹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민변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했으며 지금은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대운하에 대해서도 민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다.


→신입회원들과 세대 차이를 느낄 때는 없나.


-내가 처음 민변 활동할 때는 개인사무소 위주였기 때문에 선후배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적었다. 선후배가 한 팀을 이뤄 시국사건 변론을 하면서 훈련도 많이 됐다. 사무실 운영 등 여러 고민을 나눌 기회도 됐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장점은 있다. 젊은 변호사들과 세대차이를 느끼지는 않는다. 오히려 젊은 변호사들이 자기 업무에 바빠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억압받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민변이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변의 재생산과 조직적 생존은 거기서 좌우될 수도 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변에 많은 요구를 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민변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서울신문 2008년 5월 14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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