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값 인상률 물가상승률의 3배

참여연대가 오늘 아파트 전세값이 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사가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아주 유용하고 공익적인 조사결과였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비 부담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주거비, 다음에 있을 의료비 발표에 기대가 큽니다.

#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진 하나 없으면 심심할거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2001년 몽골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전국의 전세값이 평균 1000여만원이나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세동향을 분석한 ‘전세값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2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이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부터 참여연대가 벌이는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와 토지공사 한국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아파트 시세정보, 부동산114의 과거시세 데이터 등을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2003년부터 2005년 중반까지는 점진적으로 내려가다 2005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최근 2년은 폭등이라고 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9월 현재까지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3년 이후 아파트 전세값이 3.3㎡(1평)당 평균 36만원, 서울지역은 72만원 올랐다.

가장 눈에 띄는 상승폭을 기록한 곳은 서울과 울산이었다. 중소형 아파트인 85㎡(25.7평)의 경우 올해 9월 현재 서울의 가구당 전세값은 1억5086만원으로 2년 전(2005년 9월)에 비해 2544만원이나 올랐고, 울산은 같은 기간 6245만원에서 7890만원으로 1645만원이나 올랐다. 중대형 아파트인 109㎡(33평)도 서울의 전세값은 2년 전보다 3267만원 오른 1억9371만원, 울산은 2112만원 오른 1억131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 시내 각 자치구에서는 2003년 이후 서초구(155만원), 양천구(126만원), 강남(112만원), 용산(109만원) 등이 3.3㎡(1평)당 평균 100만원 이상 증가한 대표적인 전세값 폭등 지역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중소형 아파트 전세값 변동폭은 서초구(3984만원),  양천구(3238만원), 강남구(2878만원), 용산구(2801만원), 성동구(2467만원), 동작구(2442만원), 광진구(2107만원) 등이었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서초구(5115만원), 양천구(4158만원), 강남구(3696만원), 용산구(3597만원) 등에서 4년 사이 전세값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이달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값은 중소형은 강남구(2억3490만원)와 서초구(2억1023만원)가 2억원을 넘어섰고 중대형은 강남구(3억162만원)가 3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과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보증금 인상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임대차 등록제 도입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2007년 9월19일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