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노동자 태반이 “비정규직”

구속노동자 태반이 “비정규직”

올해 4월 26일까지 구속노동자 39명 중 31명

비정규직이 노동운동 중심 대두

2006/5/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구속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26일 현재 구속노동자는 39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8명에 불과하고 31명은 비정규직(복직가능성 없는 장기해고상태와 폐업상태 노동자 포함)이었다. 39명 가운데 올해 구속된 노동자는 25명이다. 이 중 21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구속된 11명에서도 비정규직은 8명이고 정규직은 3명 뿐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와 함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이 차지하면서 비정규직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박성호기자  노동계는 지난 2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법안 졸속강행처리저지와 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구속노동자들에게 적용된 법규들을 보면 폭력이 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무방해가 19명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집시법이 9명이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4명, 재물손괴 3명, 공무방해·치상이 2명이었다.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은 1명씩이었다. 39명 가운데 기결수는 9명, 미결수는 30명이었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회 사무국장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당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노조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노조를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그게 잘 안된다는 데 있다. 이 국장은 “지금도 여전히 비정규직투쟁을 ‘주머니 속 협상용 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노동운동 상층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투쟁은 겉으로만 굉장히 투쟁적이어서도 안되고 선거용 쟁점이어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정규직은 훨씬 더 큰 탄압을 받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4월 28일 오후 17시 3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7호 6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