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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보안수사대 비판하면 친북세력?

by 자작나무숲 2007. 3. 25.

[경찰개혁]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구설수

2005/9/9


“보안수사대 없애고 싶으면 대한민국 정부한테 말하지 말고 김정일한테 가서 ‘대남적화사업 좀 그만 하라’고 따져라. 솔직히 말해 보안수사대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보안수사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간첩과 국가안보저해세력이다. 평범한 사람은 무엇이 두렵겠느냐. 보안수사대를 서슬 퍼런 파쇼폭압기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도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거라도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전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지난 9일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안수사대 토론회에서 평소 자신의 신념을 거침없이 밝혔다. 


이미 지난 5월 18일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보안경찰토론회에서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을 “살인이 아니다”고 강변했던 유 연구관은 이번에도 거친 발언을 쏟아내 청중으로 있던 공안사건 피해자한테서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먼저 보안수사대 해체를 주장한 송상교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송 변호사 발표를 들으니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송 변호사는 보안수사대 해체 근거로 보안경찰 기능상실을 들지만 근거는 매우 엉성하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위협은 북한 뿐 아니라 주변4강에서도 나오고 북한조차 대남전략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위협론을 줄기차게 강조했다. 그의 말을 직접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보안경찰은 국가안보를 행하는 여러 기관중 하나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놈의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느냐. 지금 대남 방송에서는 보안분실 해체를 주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적화통일을 추진하는 북한은 남한내 반혁명역량으로 국군, 대공수사기관, 국가보안법을 지목하며 이를 무력화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북한 전략을 알면서 보안기능 없앨 수는 없다.” 


유 연구관은 국가안보를 미국 뉴올리언스 사태에 비유하기도 했다. “안보라는 강력한 둑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건데 조그만 구멍이라도 생기면 둑이 무너지고 대한민국도 뉴올리언스처럼 될 것”이라는 게 유 연구관 주장이다. 


유 연구관은 비밀주의를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계 어느 나라가 보안부서가 세세한 내역을 공개하느냐”고 반박한 뒤 “민주적 통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가 든 민주적 통제의 근거는 △매년 자체감사를 통한 통제 △해마다 받는 국정원 감사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 등이었다. 


그는 밀실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 경찰서에서도 신문실은 따로 있으며 그곳도 다 폐쇄돼 있는데 신문실도 밀실이냐”고 주장한 뒤 “보안수사대는 분실이 아니라 별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청에서도 별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2005년 9월 9일 오후 17시 2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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