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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보안경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by 자작나무숲 2007. 3. 25.
보안경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경찰개혁] 한상희 교수 "조직논리에 안보 이용"
최규식 의원실 주최 토론회
2005/9/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안경찰, 국가보안법 등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토론회는 항상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다. 입장차이는 너무나 뚜렷하고 때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다. 지난 9월 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 토론회도 결국 예외는 아니었다. 최규식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보안수사대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보안경찰 옹호론을 강조한 인사들은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폐해” “무책임한 안보관” “위험한 안보관” 같은 거친 표현을 자주 썼다. 이들의 논리구조는 명확해 보인다. 첫째, 국가안보는 중요하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다. 셋째, 안보기관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얼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사상이 의심스런 자들이다. 당연히 보안수사대 정책을 둘러싼 토론회는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사람과 경시하는 자들의 아마게돈이 돼 버린다.

“안보담론을 독점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일이야말로 진짜 안보라고 말한다. 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을 반안보, 반국가, 무식한 인간, 빨갱이라고 매도한다.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어떠한 비판도 안보라는 이름으로 방어할 수 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바로 ‘안보’니까.”

이날 토론자로 나온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발제자였던 제성호 중앙대 교수를 비판하면서 보안경찰 옹호론자들이 어떻게 해서 토론회를 안보검증토론회로 만들어 버리는가를 꼬집으면서 그 허구성을 지적했다. 비판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모든 논의를 국가안보에 집중시키면서 가능한 모든 논증방식을 통해 보안경찰 비판을 안보침해적 위해요소로 만들고 이를 위해 각종 안보위협요인을 강조한 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경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마디마디는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지도 않고 논리와 논리가 이어지지도 않는다.”

한 교수는 “제 교수는 보안의 정당성을 헌법이 아니라 보안경찰을 규정한 법제에서 찾는다”며 “결국 겉으로는 안보를 외치지만 사실은 특정 조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안보담론 독점하고 자기 주장과 다른 안보관을 말하는 사람을 무식하거나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안보’를 얘기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보안경찰 개혁논의에서 나타나는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패턴을 제시했다. 그것은 곧 “현실론을 바탕으로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를 수용하는 듯한 립서비스로 예봉을 피하고 오히려 국가안보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조직 자체의 존속을 정당화”하는 논리전개방식이다. 한 교수는 이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사람 중에 보안경찰을 신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며 “보안경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이에 대해 “낭만적인 안보관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우려한 뒤 “군사적인 안보위협 뿐 아니라 사상적인 안보위협도 있으며 한국 사회에 북한 동조자가 없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균형있게 말하려면 194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전략과 좌익세력의 활동상도 모두 규명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보안수사대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잘못한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9월 9일 오후 17시 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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