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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경찰대학 선발제 개혁해야”

by 자작나무숲 2007. 3. 25.
“경찰대학 선발제 개혁해야”
[경찰개혁]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 올 국감 목표
“보안수사대는 시대착오, 해체해야”
2005/9/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 도서감정을 공론화시켰던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대학 선발제도 개혁과 보안수사대 폐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밝혔다. 지난 9일과 12일 보안수사대와 경찰대학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경찰대학과 보안수사대는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양계탁 기자 

최 의원은 “용어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경찰대학 폐지”가 아니라 “경찰대학 선발제도 개혁”이 자신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대는 고졸자 120명을 시험으로 뽑아 전액 국가에서 교육시키고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경위로 임명합니다.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지요. 여기서 오는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고졸 입학자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 가운데 우수인력을 선발해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고, 경찰대학원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찰대학이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설치법을 폐지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찰개혁과 발전을 기준으로 놓고 경찰대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계탁 기자 
경찰임용제도에 대해 최 의원은 “입직경로를 완전히 순경으로만 단일화하는 영국식 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입직경로 완전일원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순경으로 입직해 승진하는 시스템이 주가 되고 그 가운데 우수인력에게 간부교육을 시켜 간부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험을 통해 경위로 임용하는 간부후보생제도도 장기적으로 폐지대상이 되는 셈이다. 영국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두 순경으로 임용되며 이 가운데 우수인력을 고속승진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사권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경찰의 수사의 한 주체가 돼야 한다고 최 의원은 말한다. 그는 “검찰은 경찰 자질문제나 인권침해 우려 같은 이유를 들지만 그건 20여년 전 얘기”라며 “수사권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권조정이 될 경우 경찰대 출신이 경찰을 장악해 거대권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의원은 “경찰이 먼저 경찰대를 개혁해 수사권 조정에서 더 명분을 가질 수 있다”며 “검찰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안수사대 해체로 보안경찰 쇄신해야”

최 의원은 보안수사대에 대해서도 ‘해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보안경찰까지 없애자는 건 아니다”며 보안경찰과 보안수사대를 구분해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보안경찰은 많은 인원들이 외부 별동대처럼 움직이면서 밀실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제수사, 조작의혹 등 수많은 폐해를 낳았던 보안수사대 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남영동 보안분실을 폐쇄하고 인권기념관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남영동 보안분실은 경찰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40여개의 보안수사대도 폐쇄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경찰서로 들어와서 법적인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최근 불거진 강정구 교수 논란에 대해서 최 의원은 “경찰이 절차를 밟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연 수사를 해야 하는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9월 14일 오전 11시 5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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