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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정신과 치료받는 전의경 급증”

by 자작나무숲 2007. 3. 25.
“정신과 치료받는 전의경 급증”
[경찰개혁] 권오을 의원 경찰청 국감서 주장
홍미영 의원 “경찰도 제 자식은 전의경 안보내"
2005/9/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의경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의경 사망사건의 경우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등 전의경 인권실태가 극도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은 19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 18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권 의원은 정신과 치료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좁은 버스 안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 △구타·폭행 등을 들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4만7천여명에 이르는 전의경 가운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의경은 2001년 123명, 2002년 114명, 2003년 143명, 2004년 187명이었다.

전의경은 군인원의 1/10이지만 자살사고는 1/5. 결국 전의경은 군인보다 2배 많이 자살한다. 권 의원은 “전의경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이유로 소속 부대장의 이해관계가 수사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에서 조사하여 전의경 사망사고에 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공정한 조사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민기자 

26일 오전 국회 행자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홍미영 의원이 의경 키에 맞지 않는 침상과 세면대를 현장사진을 보여주며 지적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26일 오전 국회 행자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홍미영 의원이 의경 키에 맞지 않는 침상과 세면대를 현장사진을 보여주며 지적하고 있다.

“전의경은 로봇”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직 경찰관들도 자기 자식은 전의경으로 안보낸다고 말한다”며 “전의경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고통을 받으면 시민들에게 강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의경 근무여건 향상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특히 “전의경들에게 인간답게 먹을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전의경들은 시위진압대기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서 밥을 먹는데 보통 3분 안에 밥을 먹어야 한다”며 “길거리에서 비밀천막 쳐놓고 배식 받아 쭈그리고 먹거나 버스에서 먹는 등 먹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물당번’도 도마에 올랐다. “고참들에게 차가운 물을 배식하기 위해 물당번이 있는데 이들은 새벽 두세시에 일어나 물을 끓여 냉장고에 넣어 시원한 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경은 집회시위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집회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다. 오로지 어디에 몇 명이 있고 어떻게 대응하라는 지시만 받는다. 권 의원은 “결국 전의경은 강경진압만 교육받는다”며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의경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목적과 성격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의경을 집회시위에 동원하는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평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9월 26일 오전 11시 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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