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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세 세수 4년만에 감소세

by 자작나무숲 2014. 9. 28.

 지난해 지방세수가 4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전세계를 강타했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4일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 결산 결과 지방세수를 총 53조 7789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도 지방세수 53조 9381억원과 비교하면 1592억원이 감소한 결과다.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은 2003년 이래 두번째다. 

2003년 약 33조 1000억원이었던 지방세 징수액은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약 45조 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09년에는 약 45조 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약 49조 2000억원으로 반등했다. 

 작년 지방세수에서 취득세가 13조 8024억원에서 13조 3176억원으로 4848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여러 차례 시행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방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담배소비세는 2조 8812억원에서 2조 7824억원으로, 사행산업에 부과하는 레저세는 1조 1293억원에서 1조 415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재산세 등 나머지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작년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비중이 24.8%로 가장 크고, 이어 지방소득세(10조 3147억원, 19.2%), 재산세(8조 2667억원, 15.4%), 자동차세(6조 7473억원, 12.5%), 지방교육세(5조 242억원, 9.3%), 지방소비세(3조 1418억원, 5.8%)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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