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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문화부 적립금

마사회 적립금, 문화부 공익사업 적립금,국민건강보험 투명성 책임성 강화방안

by 자작나무숲 2010. 3. 22.
예산제도 가운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제도가 있다. 작년에 석사논문으로 썼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은 2008년 일명 연예인 응원단 지원 덕분에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밖에도 한국마사회 적립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도 유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 적립금,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국민건강보험 등의 자금운용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국회 예결특위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임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예산생각] - 유인촌 장관 올해 업무추진비는 420억?
[내기사/취재뒷얘기/한국예술종합학교] - 문화부의 높고 높은 도덕적 잣대에 경의를 표한다
[예산생각] - 숨어있는 권력층 쌈짓돈, 특별교부금만 있는게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보시길.

2009/12/07 - [예산생각] - 특별교부금 5억원 삥땅치다 걸린 제주도교육청
2009/10/16 - [예산생각] - 예산안심의 앞두고 특별교부금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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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 [예산생각] -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2008/09/09 - [내기사/취재뒷얘기] -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2008/09/05 - [내기사/취재뒷얘기] - 교과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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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 [내기사/취재뒷얘기] -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2008/09/05 - [내기사/취재뒷얘기] - 특별교부금 최근 3년 국회 교육위원 지역구별 현황
2008/09/03 - [내기사/취재뒷얘기]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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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 [내기사/취재뒷얘기] - 특별교부금, 장관 ‘쌈짓돈’처럼 써대는 국가 ‘비상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아래를.

2009/03/05 - [예산자료실/예산뉴스] - 특별교부세 멋대로 쓰다 딱걸린 행안부
2009/06/24 - [雜說] - 노무현을 추모한다 하지만 거품은 반대한다
2009/08/03 - [예산생각] - 지방재정 위험신호 네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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