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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3

오바마 독트린 성공할까? 2009년 이후 중국은 그전까지 미국이 아시아에서 누리던 주도권에 강하게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미국이 수십년간 이 지역에서 행사해 온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략학 전문가인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교수는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를 반세기 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옛 소련을 겨냥해 제시했던 ‘트루먼 독트린’에 버금가는 ‘오바마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배경과 허실을 분석했다. 화이트 교수가 보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보듯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 주도로 아시아를 정치·경제적으로 재조직하려는 .. 2011. 11. 29.
다국적 농산물기업에 '절대' 이익 한미FTA, 우리에게도 이익일까 미리 밝혀둔다. 난 통상교섭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반대하긴 하지만 그게 정밀한 이론적 근거에 따른 건 아니다. 그저 내가 아는 상식 수준에 따라 한미FTA를 반대하는데, 특히나 한번 체결한 한미FTA를 재협상한다는 건 최악보다도 더한 최악이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추석 연휴 동안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두 건은 대단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먼저 9월21일 라는 기사를 보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다시 베터(Darci Vetter) 부차관은 한미FTA와 관련해 “한국에서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을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20일 경제전문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베터 부차관은.. 2010. 9. 26.
"한미FTA반대운동 이번주가 분수령" 한미FTA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운동 진영도 한미FTA반대운동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문성현 대표가 18일로 11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벌이는 민주노동당은 19일부터 16개 시,도당을 중심으로 동조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22일에는 한미 FTA 협상 중단 결단을 촉구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할 계획이다. 12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문 대표는 “이번 주가 한미FTA반대운동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협상이 계속되면 될 수록 국민여론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한미FTA .. 2007.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