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광역의회 조례 제·개정 실적이 한 해 평균 1인당 0.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역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횟수가 1건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별로 연평균 처리한 조례 제·개정안은 104건이며 이 가운데 37.3%가 의원발의이고, 62.7%는 단체장 발의였다. 경기(59.8%), 전남(58.1%), 서울(52.1%)은 의원발의 비중이 50%를 넘는 반면 울산(17.9%)과 강원(18.9%)은 의원발의 비중이 낮아 지역간 편차도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례 발의와 제·개정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꾸준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9. 1. 16:27

2001년 설립된 강원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경영악화로 2013년 말 부채 3413억원(부채비율 1만 6627%)으로 청산명령을 받았다. 차입금 중 1823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마저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2년 내 사업비 1조 1245억의 98.7%를 회수한다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추진된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엔 1조 5498억원을 더 쏟아붓고도 5년을 넘긴 지난해 말 현재 회수율이 15.3%(4074억원)에 머물렀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부실 덩어리란 오명을 안게 된 지방공기업에 대해 앞으로는 설립 요건은 까다롭게 하고 청산절차는 신속하게 하도록 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4. 1. 11:26

2012년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갈등은 이제 만성적인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결정한 뒤 지자체에겐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이 도리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공통점이 있다. 2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규모를 비교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증가폭이 큰 인천은 4배 이상 늘었고 나머지 광역시도 모두 3배 이상 부담이 증가했다. 서울은 2배 가량 증가했지만 부담액 자체는 1조 8496억이나 된다. 도 지역은 지방비 부담액 증가폭이 2배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4. 7. 07:30

지방자치단체 예산배분이 권력집단 의지와 각종 로비, 나눠먹기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 통제는 여전하고 자주재원은 부족한데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은 갈수록 심해진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나눠먹기는 비난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에겐 지지를 보낸다. 거기다 전체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은 특산품 판매를 위한 최대 소비시장이다. 이래저래 지자체가 서울을 향해 손길을 벌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낳은 독특한 부산물이 바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다. 게다가 요즘에는 주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자체도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가장 센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국회·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2. 18. 09:28

“노원구 전체 예산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10분의 1도 안된다는 걸 알고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이티 운영위원장이 던진 심각한 질문에 김성환 노원구청장 대답이 걸작이었다. “돈으로 때우려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못 때우면 말로 때우고요.”라고 답했다. 9월5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원 희망나눔 복지토크는 여러모로 독특한 자리였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와 구청장 둘이서 두 시간 가까이 ‘복지’ 얘기만 하는 토크쇼라는 것도 그렇지만 ‘복지정책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보다는 ‘복지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며 경험을 들려주는 점 역시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9. 11:50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3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주민복지와 참여, 도시농업 활성화, 아레나공연장 설립을 통한 문화산업 진흥을 자신의 3대 성과로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주민참여와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농업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창조문화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도봉구가 서울에서도 가장 특색있고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취임 2년 어떻게 일해왔는지 간략히 소개해달라. -무엇보다 행정의 기본 방향을 주민참여와 복지, 민관협력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꼽고 싶다. 두번째는 마을만들기, 도시농업을 강조하고 동을 복지거점으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행정이 간과했던 공동체 복원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 도봉구는 강남같은 모델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0:43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기획기사를 쓰고 나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지만 이래저래 시간을 못 내고 있다. 겨우 서울시 의정회만 정리했는데, 시간이 더 지체되는것 보단 자료를 공개하는 게 나을 듯 해서 자료를 올려 놓는다. 2012/03/12 - 전국 16개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현황 자료 2012/03/05 - 서울시 의정회 특혜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012/03/05 -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12. 16:20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도 서울시 등 각 지방정부가 올해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총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원예정액까지 합하면 무려 112억원이나 된다.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 역시 지난해까지 40억원에 이르는 특혜지원을 받았다. 전직 지방의원과 지방 공무원 전관예우를 위해 15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지원실태 5일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지방정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정회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은 경기도로 1억 5000만원이며, 다음은 서울시(1억 4935만원)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가..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5. 18:57

민선 자치단체장을 투표로 선출하기 시작한게 1995년이니 벌써 22년이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졌던 기억이 난다. 감당 안되는 막개발 경쟁에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비리와 예산낭비에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왔다. 지역 토호들은 지방자치를 풀뿌리 보수주의의 든든한 토대로 만들어버리면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는 과격한 비판까지 받았다. 나 역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달 들어 서울시청과 몇 개 구청들을 담당하는 기자가 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느껴본 지방자치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서울 시민들이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이다. 구청장들이 벌이는 활동 가운데 널리 알릴만한 것들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4. 01:03

드디어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다. 슬슬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인제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곳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한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9. 7. 16:38

한국의 모든 화학공학과 관계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파란색 매직 ‘1번’. 그런데 이 1번이 섭씨 1000도도 넘는 고온에서도 멀쩡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대검 공안과에서 전화옵니다. 한시간 전에 최문순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버지니아공대 물리학과 교수에게 분석과 의견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50kg의 폭약량에서 발산될 에너지 양에 근거해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폭발 직후 어뢰의 추진 후부의 온도는 쉽게 350 °C 혹은 1000 °C 이상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온도들에서 유기 마커펜의 잉크는 타버리게 됩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의 흡착물질 분석 결과를 설명한 국방과학연구원의 이근득 박사의 경우도 폭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기..

한반도-동아시아 2010. 5. 31. 15:35

주민의회 선거 연설장에서 “의원으로 당선되면 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한 여성후보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10대입니다. 제 전공은 지역 경제발전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사우스로버트슨 지구에 사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152㎝의 작은 키에 달랑거리는 자주색 귀걸이를 한 15세 소녀 레이철 레스터. 이 소녀는 오는 6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업과 공직생활을 병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연령도 안 돼 어머니 차를 얻어타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주민의회 최연소 의원이기 때문이죠. (발화점: 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council-teen19-2010apr19,0,1151..

雜說 2010. 4. 21.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