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지방’이라는 것만 빼고는 교사와 지방공무원, 심지어 교육감과 단체장까지, 어느 것 하나 공통분모가 없어 보인다. 일반인들 머릿속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다음 정부 재정개혁 논의가 맞물려 돌아가는 요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체로 자치와 분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최한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론 주장이 강하게 분출했다. 시민단체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튿날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선 차기 정부 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점검하면서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 나왔..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11. 18. 16:24

재정분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재정권한에만 초점을 맞춘, 중앙에 대항한 지방의 원심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춰 보면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제대로 토론이 안 된 두가지 문제가 더 있다. 지방은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지자체의 이해관계는 하나인가.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은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열악한지, 열악한 원인은 무엇인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시군과 자치구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현재 정책은 시군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쪽으로 설게돼 있다. 또한 지방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건 낮은 지방세 수입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정책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분담하도록 한 게 더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23. 08:00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허락’ 없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예산을 삭감당한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개혁방안에 기초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는 재원보장기능과 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고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교부세의 취지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강제하는 것..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2. 1. 18:30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지방교부세다. 안타깝게도 지방교부세 제도는 갈수록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평균 25%를 넘어섰고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사회복지비로 쓰지만 정작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지방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영남권 A군과 B시를 비교해보자. A군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B시보다 455억원 더 받았다. A군의 기준재정수요액은 2974억원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1556억원이다. B시..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5. 8. 26. 16:42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만한’ 지자체를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지자체 통제만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감액 요청 주체를 각 정부부처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할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6. 11. 18:00

대통령 박근혜가 26일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대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기를 참조) 박근혜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을 언급하면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안건들을 3월까지 마무리짓고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확정하려는 분위기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혁신단은 1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혁신단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과 특별교부세 사전·사후 관리 강화, 지방교부세..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 28. 09:54

“지금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본다.” 지난 9월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호소문’을 거절했다. 2012년부터 연례행사가 돼 버린 중앙과 지방 재정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은 과연 지자체 재정상황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정부지원이 충분한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으로 수렴된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기반 등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

예산생각 2014. 10. 2. 18:29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지방채 보증 한도를 지금보다 33배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근본해법은 외면한채 ‘빚 늘려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지방재정 악화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34조 6832억원이다. 이는 올해 35조 6982억원보다도 1조 150억원 줄어드는 액수다. 비율로는 3.8% 감소다. 가뜩이나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로서는 최대 수백억원까지 세입 감소가 불가피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

예산생각 2014. 10. 1. 09:01

경기침체와 대규모 감세로 인한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한테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진보신당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2조 198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2858억원 등 모두 4.4조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28조 7673억원과 31조 5168억을 편성·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2%로 조정하면서 작년에 확정된 당초 예산에 비해 11조 4288..

예산생각/지방재정 2009. 4. 8. 09:55

진보신당은 20일 ‘상시적인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정부가 계획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5.7%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 연평균 2.8% 증가에 그칠 것”이라면서 “지금 추세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복지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에서는 2009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7.9%로 계획했지만 올해 대규모 감세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는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2.8%로 낮춘 것에서 보듯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21. 14:17

최상철 균발위원장 "지방소비세 도입 검토" "행복도시.혁신도시 `그릇' 깨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지방분권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하고 지방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이양받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지역으로 나가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협력과 경쟁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7.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