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관심가는 기사가 하나 있다. 바로 세계은행이 전세계에서 가장 부작용 없이 증세를 실시할 여력이 되는 상위 4개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뽑았다는 11월2일자 한국일보 기사다. 일간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일보에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1월 1일 '조세부담(Tax Capacity and Tax Effort)' 보고서를 내고 1994~2009년 회원국들의 조세관련 자료를 분석해 '징세수준'(조세부담률)과 '증세여력'(예상 부담률 대비 실제 부담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109개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한국은 평균 조세부담률(17.63%)이 전체 평균(18.31%)을 밑도는 등 '저 부담-저 비율' 국가로 뽑혔다. 이 그룹에는 4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4. 13:43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는 군대에 있었다. 분대장으로 훈련을 마치고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을때 대대장이 모든 대대원들을 집합시켰다. 그때 처음 알았다. IMF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대대장은 고통분담을 얘기해줬다. 건빵, 맛스타는 이제부터 없다. GOP근무시 생명수당도 삭감이다. 월급도 일괄삭감한다. 명색이 병장인데 1만원도 안되는 월급 받다가 제대했다. 뉴스마다 해외매각이니 민영화니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시 그런 생각을 했다. 차라리 국방부와 한국군을 미국에 매각하면 되지 않을까? 국가예산도 아낄 수 있고 장비나 시스템도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어차피 미군 없으면 작전도 못 세우는 군대인데다 미국이 부르면 똥싸다가도 벌썩 일어나는 분들이 윗대가리에 가득하시니 한국군이 없어진다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1. 16:27

정책담론 지형에서 감세가 지고 증세가 뜨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이다. 후보별로는 증세담론 구성이 차이가 난다. 먼저 박근혜 쪽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증세를 얘기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질 않는다. 5년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우고)를 폐기했는지도 사실 모호하다. 최근 증세 발언이 선거용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최악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를 올리는 식으로 세입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어 보인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문재인 쪽에선 일단 '부자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안철수는 '보편증세'를 말한다. 전에도 여러차례 밝혔듯이 나는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1. 14:58

최근 증세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해외사례를 제대로 아는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소개할까 한다. 2010년도 한국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3%였다. 그동안 추이를 봐야 하는데 2007년 조세부담률은 21.0%였다. 그러다가 2008년 20.7%, 2009년 19.7%를 거쳐 2010년 18.7%까지 떨어졌다. (김종인 발언은 고로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당시로 되돌리자는 말이 된다.) 2010년도 기준 조세부담률은 스웨덴 34.3%, 핀란드 29.6%, 미국 18.3%, 독일 22.1%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24.6%(2009년도 기준)였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뿐 아니라 국민부담률도 봐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조세 비중을 나타낸다면 국민부담률은 GDP 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1. 14:41

일본 참의원(상원)이 10일 저녁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참의원 의원 242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표, 4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6월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데다 이날 참의원까지 통과하면서 소비세율은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도록 했다.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는 이번 소비세율 인상을 위해 야당인 자민당·공명당에게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 뒤 가까운 시일 안에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 선거 결과에 따라 총리가 바뀔 수도 있다. 소비세율 인상 문제는 올 한 해 일본을 뜨겁게 달군 핵심 쟁점이었다. 1979년 당시 총리 오오히라가 일반 소비세를 제기했지만 선거 도중 단념하고 1987..

예산생각 2012. 8. 17. 14:31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 파국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정부가 정책설계를 잘못한 것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분명해보인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경기도가 이럴 수 밖에 없는 단초를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함께 읽어보면 지방재정 위기시대가 눈에 보인다. 그런 속에서도 한겨레에 난 한 기사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편적 보육정책 방향이 국민들 삶에 질에 이바지한다는 점 말이다. 설령 그것이 상당히 짝퉁스럽더라도 말이다. 일전에 무상보육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이 없던 시절의 통계를 인용했다. 오늘 기사는 무상보육에 대한 최신 논의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7/14 - [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4. 11:13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세율확대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혔다.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단다. 박재완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게 하자는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게 현재 첫번째 문제라는데 눈을 감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문제나 종교인과세가 그렇고,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보유세가 그렇다. 2011/12/06 - [예산생각] - 주식양도차익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2011/09/19 - [예산생각] -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3. 16:31

수령님( http://www.realfactory.net/)을 위한 총선정책 만들기 릴레이~~~ 다음 릴레이 타자는 민노씨네님(http://minoci.net/)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젠 한나라당에서도 감세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다. 맞다. 맞다.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국가에도 어떤 복지국가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듯이 증세에서도 어떤 증세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복지국가에는 대표적인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가 있는 반면 영미식 잔여적 복지가 있다.(보편적 복지의 반대말은 선별적 복지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반대말을 민주주의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찬가지로 증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가장 ..

예산생각 2012. 1. 19. 16:20

부자증세 논쟁이 자본소득세 과세로 옮겨붙고 있다. 12월6일자 한겨레 보도를 보니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주식부자’로 넓히는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 지분 3%나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기업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제도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월급쟁이나 중소 자영업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도 적고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십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부자들은 정작 소득세를 안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산생각 2011. 12. 6. 17:27

결국은 부유세 문제고, 부자증세 문제다. 부유세라고 표현하기가 싫은건지 미국사람 이름을 붙이면 더 있어보이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질을 직시해야한다. 11월 초순부터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부유세(버핏세) 관련 기사들을 모아본다. 처음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선 강고하게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모양새다. 재미있는건 조선일보에선 정부가 균형예산을 포기했다고 꽤 강하게 비판했다. 부자증세는 딴지걸면서 균형예산을 주장한다...이런걸 '자기모순'이라고 부르지.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부자증세보다는 있는 세금이라도 잘 걷자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증세와 조세행정 효율화는 선후관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자증세하면서 조세행정 효율화하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2. 1. 17:59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돼 있었다. 정권 초기에 25%에서 22%로 낮췄던 것을 생각하면 부자감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면 가카가 오매불망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될지 끔찍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Comment/View.aspx?content_id=b6ed264e-fa7f-4daf-af46-93817bb874b5&cPage=1&search_type=..

예산생각 2011. 9. 19. 16:36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그 어떤 부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상속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보도자료나 내고 귀뚜라미 회장은 거지근성 운운하며 복지정책에 적개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선진국에선 부자들이 먼저 나서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잇따르는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독일까지 상륙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

예산생각 2011. 8. 30.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