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밥 먹으면 배부르다. 뻔하고 당연한 얘길 대단한 발견이나 되는 양 강조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피곤한 노릇이다. 집권여당 지도부에서 요즘 많이 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딱 그렇다. ‘증세 없는 복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세금을 더 낼래, 복지를 포기할래’라며 국민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담론이다. 한국사회 담론지형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비현실적인 달콤한 공약, 부메랑이 되다 하나 마나 한 얘기가 신문 정치면을 장식하게 된 책임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있다. 이건 마치 밥 굶으면 배부르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박근혜는 2012년 선거 당시만 해도 민주당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복..

예산생각 2015. 2. 21. 09:34

정부서울청사 10층에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벽에는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적어놓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줄어든 와중에 비과세·감면 규모는 되레 1조원가량 늘어났다. 정부가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3조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조원은 현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지난 9월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15%가량 감면폭이 줄었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결과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11. 10. 07:30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분석에 이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본다. #장면1.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공유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한 인천시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를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안행부 지방세입관리과에서는 상을 받은 12개 사례가 지자체 재정을 366억원 확충했다고 밝혔다. #장면..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10. 7. 18:00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세율확대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혔다.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단다. 박재완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게 하자는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게 현재 첫번째 문제라는데 눈을 감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문제나 종교인과세가 그렇고,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보유세가 그렇다. 2011/12/06 - [예산생각] - 주식양도차익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2011/09/19 - [예산생각] -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3. 16:31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매달 펴내는 재정포럼 2011년 10월호(184호)에 실린 란 글이다. 간략한 요약 발췌도 곁들였다. http://www.kipf.re.kr/finances/news_issue_view.aspx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시작된 건 1999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항을 만든게 계기였다. 도입 당시에는 2002년 11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듯이) 4차례 일몰 연장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일몰 연장한 건 2010년 1월 1일 개정이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11년 말에 일몰에 도래하기 떄문에 폐지해야 한다. 올해 초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공론화됐다. 물론..

예산생각 2011. 10. 29. 01:16

4월19일자 동아일보 경제섹션은 ‘지방골프장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는 소식을 머릿기사로 다뤘다. 기사 자체는 스트레이트로 사실관계 전달에 충실했다. 눈길을 끈 것은 같은날 실린 사설인데 그 논리가 참 인상적이다. 100419 동아B1 '지방골프장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 http://news.donga.com/Economy/New/3/01/20100418/27660285/1&top=1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세제, 지방골프장 지원세제 등 조세감면 중 “상당수를 축소하거나 없애 2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정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 재정부는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4. 21. 17:47

국민일보가 2010년 2월2일자로 지난해 조세지출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세지출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9/12/09 - 4대강예산 국토위 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어질까 [예산 브리핑 091209] 2009/11/30 - 독일법원 판결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생각한다 2008/12/03 - "선언적 규정"이라며 법 안지키는 기획재정부 2008/03/13 -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국회예정처 2004) 2008/03/13 - (공공경제9권, 2004) 2008/03/13 -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보고서 (참여연대. 060814) 2008/03/13 - 참여연대 조세감면법안 보고서 (050908) 2008/03/13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3:44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가자전거도로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비무장지대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잇는다는건데 길이가 무려 3120km다.(국민일보는 비무장지대라고 썼는데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을 잘못 쓴게 아닌가 싶다) 당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1004억원이란다. 이 사업. 작년에 행안부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흐지부지됐던 사업이라는걸 기억하시는가. 거기다 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역시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행안부. 용기가 대단한건지 국회 예산심의권을 못 본 척 하는건지.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우주사업 관련 예산이 한겨레에 나왔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3:39

제가 예산전문기자를 꿈꾸도록 인도해주신 싸부께서 요새 란 블로그를 개통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산읽기'라는 꼭지도 만들었고요. 작년 11월에 제가 블로그 공지로 를 시작한다고 해놓고 흐지부지됐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싸부께서 하시는데 저도 다시 각성해서 이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싸부와 경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흠흠. 다만 예산기사 브리핑이란 형식 자체가 제 공부라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두번째는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합입니다. 국제부 소속인걸 살려서 외신에 나오는 예사기사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못듣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민주노동당이 성명에서 “역사상 가장 당당하게 행해진 날치기”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렇게 과장돼 보이질 않습니다 ..

예산생각 2009. 12. 9. 11:19

독일에는 통일연대세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통일 이후 옛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걷기 시작한 임시세금에서 출발한 게 바로 통일연대세입니다. 문제는 ‘임시’가 더 이상 ‘임시’가 아니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최근 이 세금에 대해 독일 한 지방법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연대세 사례를 통해 ‘임시’ 세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 정부가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임시세금제도를 도입한 뒤 20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자칫하면 수천억 유로를 국민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11월 25일(현지시간) 니더작센주 경제법원이 독일 통일 이후 옛 동독지역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통일연대세(solidarity tax)..

예산생각 2009. 11. 30. 16:40

국가재정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 그리고 건전재정. 여기에 주목한다면 걷지도 않고 깍아주는 조세감면(조세지출이라고도 한다)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는 분명해 보인다.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라 할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한나라당도 찬성했고 당시 법 제정에 상당히 관여했을 사람들도 지금 기획재정부에 많이들 있을 테니까. 케인즈주의는 필요하다면 재정지출을 위해 재정적자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보수주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해 과도한 재정지출도 비판한다는..

예산생각 2008. 12. 3. 19:44

예산생각 2008. 3. 13.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