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의당이 듣도 보도 못한 걸 시작했다. 31일부터 닷새 동안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5명에게 총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당원 총투표를 한다고 한다. 물론 가결이 된다고 5명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거나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전혀 없다. 다만 총사퇴를 ‘권고’하는 것일 뿐. 이런 황당한 소동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정의당 전 수석대변인 정호진이 7월 5일 비례대표 총사퇴를 요구하는 당원 총투표를 제안했다고 한다. 정의당 의석은 6석이고 그 중 심상정(경기 고양갑)을 뺀 5석이 비례대표인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참패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비례대표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다. 정호진은 “비례대표 5석을 통해 ‘달라지는 정의당’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힘을 얻으..

雜說 2022. 8. 31. 15:41

“야당은 약점을 잡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폭로성 의혹을 던지고 여당은 후보자를 감싸거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쟁과 설전을 벌인다. 인사청문회가 인격파괴, 사생활 캐내기, 흠집내기로 전락했다.”“인사권자가 ‘도덕성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발상을 갖는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얼핏 보면 첫번째 발언은 여당을 옹호하는 발언같고 두번째 발언은 야당을 편드는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첫번째는 박근혜 정부 첫해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던 2013년 2월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낸 보고서에 등장하는 발언이다. 두번째는 2014년 8월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관계자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

취재뒷얘기 2017. 7. 11. 17:10

휴가를 나온 사병들이 사람들로 붐비는 기차역에서 수군거리고 있다.“우와! 쟤네 군복 좀 봐라. 각이 장난이 아닌데. 각이 쫙 잡힌 게 잘못 만지면 손 베겠다.”이들이 바라보는 건 다른 부대 소속 사병이다. 뭔가 모르게 각을 잘 잡은 A급 군복을 두고 자기들과 비교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도 한다.“줄을 세 줄 잡았네.”“아니야, 네 줄 잡았잖아!”여기까지는 사병들 시선이다. 기차역에 있는 민간인들 시선으로 그 상황을 정리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냥 ‘군바리들이 있나 보다’ 딱 그 정도다. 아무리 멋져도 민간인 눈에는 그냥 군인. (출처: 대한민국 국군, CC BY SA)남들에겐 그 나물에 그 밥이지만… 남들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지만 당사자에겐 매우 중요한 차이인 게 있다. 그중에는 전북 고창이 고향이라고..

雜說 2016. 4. 11. 16:56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 취향과 무관하게, 정당이라는 조직이라는 관점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이 민주당(공식이름은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몇십배 혹은 몇백배는 더 선진적이고 우수하다고 생각해왔다. 당장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정당과 정당으로 맞붙은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2004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를 빼고는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에도 분파가 있고 민주당에도 분파가 있다. 새누리당에도 똘아이 소리 듣는 의원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들 있다. 지역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두 당에 모두 있다. 내가 보기에 두 당은 조직으로서 규율과 승리를 위한 집중력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정당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당관료조직에서 확연히 갈린다. 민주당에 있는 당관료나 ..

雜說 2015. 4. 6. 11:05

국회의원 안철수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새정치란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어떻게 ‘새정치’란 말인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개혁을 위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감액, 중앙당 폐지를 약속하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던 모습에서 과연 얼마나 더 새정치에 다가섰는지 의문이다. 걸음마도 떼지 않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 사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적용한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 제도 자체가 이제 걸음마를 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1991년 첫 지방선거부터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없었다. 일천한 기초선거 역사에 비춰보면 정당공천을 통해 기초의회를 구성한 기간보다 정당공천 없이 기초의회를 구성한 기간이 더 길었다...

雜說 2014. 2. 28. 12:02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뒤 2기 외교안보 진용, 그 중에서도 누가 차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자리만 살펴봐도 오바마 행정부가 지향하는 대외관계 모습을 대략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는 지난해 12월21일 민주당 상원의원인 존 케리(69)를 현 힐러리 클린턴의 뒤를 이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 1월7일에는 전직 공화당 상원의원 척 헤이글(67)을 국방장관에 지명했다. 이밖에 백악관 대테러·국토안보 보좌관 존 브레넌(57)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톰 도닐런과 유엔대사 수전 라이스는 사실상 유임이 확정됐다. 케리는 오바마의 '외교 멘토'다. 헤이글은 2008년 대선 당시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오바마를 공개 ..

종횡사해 2013. 1. 20. 22:17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가 윤창중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하자 민주당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윤창중이 지난해 12월26일 논설실장 자격으로 쓴 시론을 보면 이유가 짐작이 간다. "박근혜, 역시 담대(膽大)한 원칙주의자, 늘 ‘준비한 원칙’에 따라 언행하는구나!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중심(重心)을 잡게 됐다." 그는 12월 21일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서는 인수위 갈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여보세요, 그건 저의 영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건 치욕적인 거예요... 윤봉길 의사보고 독립했으니까 문화관광부 장관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여기) 그랬던 그는 사흘 뒤인 12월2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 독자 ..

雜說 2012. 12. 24. 22:20

당신이 만약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단체로 국제 앰네스티를 꼽는 사람이라면 앰네스티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30년 가까이 양심수로 감옥에서 지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만델라는 사실 “앰네스티에서마저 거부당한 투사”였다. 앰네스티는 당시 폭력행위에 가담한 인사는 ‘양심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물론 영국 외무부와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앰네스티는 영연방에 속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정치적인’ 태도로 일관하곤 했다는걸 염두에 둬야 한다. 앰네스티와 만델라 이야기는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의 미묘한 경계선을 고민하게 만드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12. 4. 14. 07:25

2009년 말 이후 떠도는 세계경제 위기설 치고 그리스를 거론하지 않는 게 없다. ‘정부부채로 인한 국가부도 위험’이나 ‘복지포퓰리즘의 결과’ 같은 ‘희생자 비난하기’는 그리스를 짓누른다. 그렇다고 그리스가 마냥 선량한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 정치시스템을 통해 그리스 위기의 맥락을 짚어본다. 그리스 위기는 순전히 그리스가 잘못한 게 원인일까. 그렇게 보는 의견은 여기저기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위르겐 스타크 ECB 정책위원은 2010년 1월6일 “그리스의 문제는 그리스 자체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EU가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산은경제연구소, 2010: 142).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그리스 위기의 경제적 원인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동반 악화를..

예산생각 2011. 10. 25. 18:57

태국 방콕의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대규모 반정부시위 이후에도 태국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태국 정치 전공)한테서 탁신 지지(붉은 셔츠)와 반대(노란 셔츠)로 나뉜 갈등의 근원과 교훈을 물었다. 그는 “불만스럽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사라져버리면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이 실종돼 버린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Q: 이번 시위의 근원은 무엇인가. A: 노란 셔츠의 원죄 2006년 9월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실각했다. 군정이 새 헌법을 발효하고 나서 치른 총선에서 탁신 세력인 ‘국민의 힘’(PPP)이 승리했지만 ‘노란 셔츠’가 정부청사와 공항을 점거하는 저항을 벌였다. 내각이 붕괴했고 ‘국민의 힘’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졌다. ‘노란 셔츠’가 반탁신..

취재뒷얘기 2010. 3. 16. 11:43

서울신문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맞아 제대로 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산관점에서 짚어주는 기획연재를 하고 있다. 3월 15일자엔 첫 회로 ‘세금으로 본 지방정부 위력’을 분석했고, 16일자 2회에선 ‘순간의 선택, 4년 좌우한다’며 자치단체 세 곳의 사례를 비교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 시민이 낸 전체 세금 가운데 70% 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간다고 말한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한 시민의 사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시도가 괜찮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신문이 짚은 한 사례를 보자. “소양강댐 건설로 1973년부터 ‘내륙의 섬’이 됐던 강..

예산생각 2010. 3. 16. 11:29

최근 한국 조세연구원이 라는 연구서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다섯 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예산은 정치의 최전선’이라는 건데요. 미국 조세제도 설명에서 1913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연방소득세 세율을 연도별로 보여주는 표를 보는 순간 소득세율 자체가 미국 현대 정치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연도별 소득세율과 각 대통령 재임기간을 맞춰봤습니다. 소속 정당에 따라, 당시 경제상황과 국가정책방향에 따라 소득세율이 변화를 거듭합니다. 1913년을 먼저 보지요. 민주당 우드로 윌슨(1913년 3월 4일~1921년 3월 4일)이 대통령이 됐을 당시엔 최저소득세율이 1%, 최고소득세율이 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2만달러를 버는 사람은 ..

예산생각 2010. 1. 8.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