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5 국제투기자본 다음 공격목표는 프랑스? 전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가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탈리아 금융위기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프랑스와 연관되면서 ‘이탈리아 다음 차례는 프랑스가 아닌가’하는 불안감과 투기욕구를 자극하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투기자본이 대규모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절묘한 시점에 나온 ‘단순’ 실수 S&P는 이날 오후 4시쯤 일부 고객에게 ‘등급 강등’이라는 제목을 프랑스 신용등급을 가리키는 링크가 게재된 메시지를 발송했다. S&P에 따르면 링크를 클릭해도 프랑스 신용등급은 이전처럼 최상등급인 AAA였다. 하지만 일.. 2011. 11. 11. 유럽에선 부자들이 나서서 부유세 신설 촉구, 한국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그 어떤 부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상속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보도자료나 내고 귀뚜라미 회장은 거지근성 운운하며 복지정책에 적개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선진국에선 부자들이 먼저 나서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잇따르는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독일까지 상륙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 2011. 8. 30. 공매도(空賣渡), 무엇이 문제이길래 경제 관련 기사를 쓸 때는 내가 잘 모르니까 독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름조차 낯선 공매도 관련 기사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원고지 1.5장이나 들여 공매도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썼다. 그건 당장 나 자신부터 공매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라도 내가 뭔 소리를 쓰고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유럽 각국에서 공매도(空賣渡)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주식시장청(ESMA)은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4개국이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해 12일(현지시간)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11일 발표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 2011. 8. 15. 인권을 기준으로 본 '부르카 금지' 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 정부와 의회가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를 퇴출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벌금과 구류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미 벨기에 하원의회가 부르카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도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당사자인 무슬림 뿐 아니라 인권단체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논란이 거세진다. 부르카 금지 논란은 여성인권, 표현의자유, 안보위협, 이슬람 탄압 등 다양한 쟁점이 중첩돼 있다. 박경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초대 인권대사),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사회학·철학),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비교종교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부르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 2010. 5. 11. 선진국은 공영방송,국책연구기관 사장 어떻게 임명할까 선진국의 공영방송 인사시스템은 어떨까. 정연주 체포 소식을 듣고 나서 외국 공영방송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친김에 외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졌다.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KBS와 유사한 공영방송 시스템이 있는 독일, 영국, 일본 사례를 보면 사장선출 과정에서 정치권력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다원주의적 참여 시스템이 제도화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대표나 다양한 이익집단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 규제감독기구에서 직접 선임함으로써 독립적·다원적·참여적 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한국이 본딴 독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사시스템도 독립성 보장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이고 있다.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진웅이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독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은 방송사 단위.. 2008. 8.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