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자들) 세금 깍아준다는 공약을 발표했답니다.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도 2007년 당시 당선만 되면 세금 깎아준다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24일 뷰스앤뉴스 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612)을 보니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를 거쳐 올해는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랍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종합부동산세는 56.2%나 줄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버는 사람이나 1억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1만원씩 내는 세금비중은 늘어나고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세금비중은 줄어드는 ..

예산생각 2010. 9. 25. 14:37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23일(이하 현지시간) 7월1일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예산안을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지 85일째로 최장 기간 처리하지 못하는 기록을 세웠다. 매년 7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주는 이날로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지 85일째를 맞지만 주 의회는 예산안 처리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주의회 휴회중이고 표결일정도 못잡았다. 지금 상황이면 10월부턴 단기차용증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8년에도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9월 23일 예산안에 서명해 당시에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20년간 법정처리기한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네 번뿐이다.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예산생각 2010. 9. 25. 14:35

100918토 경향1 4대강 남는돈 2조원 환수않고 전용 논란 100920월 한겨레31 금연운동권도 반대하는 담뱃값 인상(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100920월 경향3 친서민정책 모순 잡을 수 없는 세토끼(친서민 부자감세 재정건전성) 100920월 한겨레14 불황기 경제회복, 재정적자 피할 수 없다면 100924금 경향10 제주 전면무상급식 조례 광역단체 중 첫번째 제정 100924금 국민1 친서민 좋지만 돈은 어디서 100924금 국민11 이자 빚 605조 100924금 서울6 중산층 세제지원액 전 정부의 2배 100924금 서울14 지자체 서울사무소는 대정부 전진기지 100924금 서울16 공공부문 이자 무는 빚 605조 100924금 동아12 NIE 효과는 만점 예산지원 낙제점 100924금 문화16..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25. 14:09

강원택 엮음, 2007,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년 대선 당시 여야 유력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 있다. 이명박 후보나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유류세 인하”를 약속했다.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 “서민경제를 위해서”였다. 대선 뒤 정부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으며 공약을 이행했다. 대선 당시 대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에 경부운하와 함께 바로 이 공약이 선정됐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지 2년이 된 지금, 유류세 인하에 환호했던 시민 여러분께 정색하고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졌습니까?” 대선시민연대가 유류세 인하를 나쁜 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유류세 깎아..

자작나무책꽂이 2010. 9. 23. 01:25

참여연대가 지난 9월14일(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교과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장학금 가운데 모두 964억원이나 전용하거나 불용했다는 걸 밝혀냈다. 참여연대는 이에 “교과부는 2010년 배정된 저소득층 장학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제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년 2010년 예산 ..

예산생각 2010. 9. 18. 14:07

9월17일 금요일 주요 일간지 예산기사는 대부분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1000억 가까이 미집행했다는 참여연대 발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겨레가 꾸준히 보도하고 있어 관심을 요한다. 참여연대 발표문과 한겨레 보도는 따로 글을 올려 정리해놓겠다. 경향1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구 무상보육 경향4 중산층까지 무상보육 예산돌려막기 불가피 경향4 복지예산 왜 늘렸나 국민21 재정건전성 지키며 복지예산 확충 두 토끼 몰이 동아4 전체가정 70%로 무상보육 확대 15만명 추가혜택 조선5 70%를 껴안는 복지로 고소득층 빼고 모두 보육료 지원 중앙4 친서민 예산 33% 늘려 중산층까지 껴안는 화꾼한 복지 문제는 돈 중앙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51

경향3 금융위기 내세운 작년 추경 알고보니 4대강 추경 경향6 4대강 때문에 노무현SOC예산 삭감 경향14 서울시 허리띠 졸라매 빚 갚는다 경향18 빚더미 앉은 LH 사업축소 회오리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43

경향18 석유 불합리한 세제 10년만에 손본다 서울10 지자체 민자 예술회관 애물단지 세계12 자금난 겪는 알펜시아리조트 어디로 조선31 영어마을 건설 협약했던 용인시.한국외대 반목 중앙22 적자 허덕이며 공사채 남발...책임지지 않는 지방공기업 한겨레9 서민은 안중에 없는 교과부 저소득층 장학금 작년 964억 전 전용 미지급 내일1 일자리예산 제대로 집행 안됐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39

경향8 예결위 국감 전초전 방불 경향12 용인경전철 또 다시 개통 연기 서울12 지자체 국비 따내기 막판총력 서울14 인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부결 세계1 세금 건보료 등 증가율 고소득층의 최고 5배 한겨레9 친환경 무상급식 광역화 강원도의 힘 중앙25 부동산 침체로 덜 걷힌 세금 지자체 살림 빡빡해진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34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세법안 연장 문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공화당이 적전분열에 빠졌다. 12일(현지시간) CBS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한 존 베이너(오하이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서민층을 위한 감세연장이 유일한 선택이라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경우 차기 하원의장이 확실한 입장이다. 그런 베이너 원내대표가 “모든 국민들이 감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바마 행정부 방침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계층에 대해서만 감세혜택을 연장하고 연소득이 ..

예산생각 2010. 9. 15. 23:10

경향12 말레이시아의 계륵 바쿤댐 경향14 자본투자 중심 성장이 고용부진 불러 국민1 말뿐인 정부 서민 대출사업 국민14 엄청난 공기업 부채 국민부담 가능성 동아14 서울대 48억 성과급 나눠먹기 논란 동아16 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재연 서울6 환자 한명 연 진료비가 22억 서울10 서울시 구청들 인센티브 210억 쟁탈전 서울11 예산조기집행으로 재정수입 감소 중앙2 520억 들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좌초 위기 한겨레12 4대강사업 연계 지방하천 정비현장 가보니 한겨레12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3. 18:08

한국은 헌법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재정의 근원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도 법이다. 예산은 단순한 행정실무 문제가 아니다. 법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예산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 바로 현직 경기도지사 김문수같은 경우가 그렇다. 경기도지사 4년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려 중앙정부한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 분이 9일 도의회에서 대놓고 법을 못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법이 규정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못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경기도 재정자립도에 대해..

예산생각 2010. 9. 1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