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성북구는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공익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사업성과와 집행내역을 엄격하게 심사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단체를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지원금액을 축소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복지, 안전, 어린이, 지역공동체 재생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분야에 대해 구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구에서는 지난 6일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47개 사회단체에 총 4억 31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망 구축,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등 안전한 성북 만들기 및 주민 중심의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22. 07:00

성북구가 협동조합기본법 발의 이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6개 협동조합 대표들이 모여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20일 출범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장관들까지 대거 참석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재생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발의 이후 자칫 협동조합이 난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협의회와 손잡고 유사 협동조합을 막는 자체 정화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활동하던 강북신협 등 6개 협동조합과 신생 협동조합들이 ‘건강한 협동조합마을, 성북’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설립..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21. 13:33

“안녕하세요. 성북구 석관동 동장 김영배입니다. 동장이 되어서 바라보고 만나는 주민들과 성북은 또다른 친근함이 있어서 더 애정을 갖게되네요.”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7일 하룻동안 가슴에 ‘1일동장’ 명찰을 달고 석관동을 누볐다. 김 ‘동장’은 오전 6시30분 석관고등학교 운동장과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의릉(조선시대 경종 임금을 모신 무덤)에서 아침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후에는 아예 신발을 운동화로 갈아신고 교회, 구립어르신 사랑방, 황금시장, 돌곶이공원 등 석관동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하루 그가 걸어다닌 거리만 해도 10㎞ 가까이 된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석관동은 성북구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는 종암동(4만 3000여명) 다음으로 많은 3만 800..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12. 00:30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모두 2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2월25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가능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고,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은 성북구 및 성북구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공영역이 닿지 않는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신해 나가는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들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경영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성북구는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9. 00:30

성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다른 자체단체는 물론 학계까지 폭넓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인권 관련 교수, 인권단체 대표, 국가인권위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 인권전문가 30여명은 최근 구청에서 제4회 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와 지방행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강현수는 안암동 복합청사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인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학계의 연구조차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성북구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평했다. 인권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8. 23:00

지하철 1호선 성북역이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성북역이 위치한 곳은 노원구 월계동이다. 그러다보니 2011년에는 노원구청에서 주최한 성북역 벽화그리기 행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서 ‘성북구 주민들이 성북역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다’고 보도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월계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역 이름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1911년 경원선 연촌역에서 1963년 성북역으로 변경된지 50년 만에 성북역이 ‘광운대역’으로 바뀐다. 10일 노원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코레일에서 열린 역명심의위원회는 성북역을 광운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토해양부 고시만 남겨두고 있다. 구에서는 역명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1년 7월 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1. 11. 09:33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지원대책 마련 요구’를 발족 이후 첫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구는 구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 전체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담조사를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조사를 통해 노숙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구의 노숙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월 한국도시연구소와 노숙인단체 등의 조사에 따르면 구에는 현재 노숙인이 19명 가량 있다. 구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권을 고려한 행정용어 개선 심의,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2013년 세출예산단위사업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 평가서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정기회에서는 겨울철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과 주거대책을 검토했다. 인권위원인 마을기업 동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2. 19. 11:18

성북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뭘까. 혹자는 김광섭 시인이 노래했던 ‘성북동 비둘기’를 되뇌고 어떤 이는 외교관 사택단지나 한양도성 둘레길을 떠올린다. 2010년 취임한 김영배 구청장은 당시부터 성북구를 하면 ‘인권’을 떠올리도록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일개 자치구를 ‘인권도시’로 만든다는, 일견 비현실적인 도전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담대한 도전’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구 김 구청장은 임기 초부터 “행정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인권”과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구정 추진목표로 내세웠다.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9. 17:46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된 정책의 최선선’이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나 ‘균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인지적 예산’ 제도가 속속 행정에 도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가 세계 최초로 ‘인권인지 예산’을 도입해 재정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다. 성북구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인권친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인권개념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북유럽을 포함한 소위 인권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6. 08:54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업적이 무엇인가 생각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정보공개-기록관리'다. 노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논란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있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열린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과일을 갖게 됐다. 물론 많은 부분 현 정권 들어 퇴색하고 훼손되긴 했지만 말이다. 대표적인게 바로 청와대에서 시행했던 e-지원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게 서울의 한 구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구청장을 직접 만나 새로운 실험과 성과를 들어봤다(2012년 11월12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북구 구정에 새로운 업무체계를 이식했다.마감을 위해 인터뷰를 정리하고 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2. 16:50

“일방통행은 싫어요. 양방향으로 해주세요.” ‘걸어서 성북 한바퀴’ 행사를 위해 지난 9일 월곡2동을 찾은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가장 자주 들은 이야기였다. 독단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동덕여대 앞 오거리 가운데 하나인 화랑로13길 약 300m 구간을 2년 전 갑자기 일방통행길로 바뀐 뒤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원상복구시켜 달라는 요청이었다.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멀쩡한 길을 놔두고 우회노선으로 가고 정류소도 엉뚱한 곳에 두게 되니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5년도 안돼 보수하게 될 경우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인사상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만나는 주민들마다 동일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0. 17. 08:17

성북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선 전국 처음으로 자체적인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민숙희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 집 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정기회를 열고 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심의와 추진결과 평가를 비롯한 ‘인권도시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 구정을 인권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6명, 유관위원회 추천 4명, 구의회 추천 2명, 공개모집 7명, 당연직 1명(구 감사담당관) 등으로 구성된다. 해직언론인 출신인 노향기 전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아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26.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