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독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12개 자치구 가운데 하나인 리히텐베르크는 과거 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공공인프라가 부족해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보니 주민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큰 리히텐베르크에선 갈등예방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가 발전했다. 희망제작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리히텐베르크 구청장 안드레아스 가이젤이 첫 일정으로 방문한 성북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강조한 핵심도 주민참여,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갈등예방이었다. 그는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예방이야말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비용을 줄이는 정석”이라면서 “당장엔 ‘숙의’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젤은 리히텐베르크는 주택건설에서 두가지 원칙을 견지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12. 17:10

풀뿌리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사회적경제를 통해 생산된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그동안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홀로서기 지원과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의 새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이 조례는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 및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1. 00:30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용산참사 원인과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을 성북구청 직원들이 단체로 관람했다. ●구청장·정비사업담당직원 등 100여명 찾아 구청장 이하 간부들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국 전직원 등 100여명은 10일 돈암동 아리랑시네센터에서 ‘두개의 문’을 관람한 뒤 홍지유 감독과 20분가량 대화도 나눴다. ‘두개의 문’ 관람은 직원들에게 인권의식을 높이고 업무 과정에서 국민 주거권과 생존권을 더 깊이 고려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북구는 뉴타운과 재개발 등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등해결을 도모하는 데 용산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권의식 높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5. 21:21

서울시 전체 인구에서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등 동북4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이지만 일자리는 7.3%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평균 62.8%에 불과한 반면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평균보다 116.3%나 된다.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자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동북4구가 상호 협력을 통한 권역별 발전모델 수립을 위해 손을 맡잡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동북4구 구청장들은 15일 시청에서 동북4구발전협의회 구성·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지원을 더 따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끼리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동북권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며 협의체를 결성하기는 전국 최초다. 이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5. 16:56

성북구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구정의 주인이 되는 어린이 친구(親區)로 거듭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친화도시 비전과 어린이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이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성북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권리선언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구정참여단’ 단원들이 수차례 토론을 통해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유니세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잘 실현하는 도시를 어린이친화도시로 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30. 18:26

지난달 23일 방문했던 곳을 이제사 소개하는 걸 보니 시간이 참 잘가긴 잘간다. 한국가구박물관은 표를 구해서 둘러보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왠만해선 그냥 구경하긴 힘든 곳이라는 얘기다. 다행히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하는 포럼 취재차 갔다가 단체장들과 함께 둘러볼 기회를 얻었다. (記者라서 행복해요~~~) 워낙 인상적인 곳이라 꼭 블로그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가구박물관에서 만나본 한옥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곳이다. 너른 전망과 넓직한 마당을 거니는 건 그 자체로 휴식이다.

종횡사해/여행기 2012. 4. 6. 10:11

서울시 구청장 4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유럽연수를 다녀왔다. 7박9일로 이탈리아 볼로냐와 밀라노, 프랑스 파리와 릴 등을 돌아본 뒤 27일 귀국했다. 장기일정인데다 행선지가 주는 선입견 때문에 일부에선 ‘외유 의혹’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소동까지 겪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유럽을 찾은 것은 바로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고민 때문이었다. 이번 유럽 연수는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연구자 등이 참가했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한 곳이 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을 덜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유엔은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1. 19:35

“위원들이 마을 반상회에 적극 참여해야 주민들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분과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서슴없이 의견들을 올려주십시오.” 28일 오후 성북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한 시간 넘게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구청 간부들이 모인 회의가 아니다. 희망 구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출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참가비도 없는 순수 무보수 활동이지만 전체 위원 3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자리를 지켰다. 회의는 시종일관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어가는 열기로 가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구청장은 간단한 인사만 한 뒤 위원들의 토론을 메모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 주민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29. 19:15

민선 자치단체장을 투표로 선출하기 시작한게 1995년이니 벌써 22년이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졌던 기억이 난다. 감당 안되는 막개발 경쟁에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비리와 예산낭비에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왔다. 지역 토호들은 지방자치를 풀뿌리 보수주의의 든든한 토대로 만들어버리면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는 과격한 비판까지 받았다. 나 역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달 들어 서울시청과 몇 개 구청들을 담당하는 기자가 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느껴본 지방자치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서울 시민들이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이다. 구청장들이 벌이는 활동 가운데 널리 알릴만한 것들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4. 01:03

서울 동북부 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낙후된 동북부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시장도 세시간 넘는 행사 내내 자리를 함께 했다. 뉴타운 같은 토건방식이 아니라 삶의 질에 기반한, 각개약진이 아니라 공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취재기를 올린다. (박원순 시장이 종합토론에서 발표한 내용 등은 따로 정리해서 올릴 계획이다.)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말을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동북부 4개 자치구가 중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기구를 만든다면 서울시도 협력단 구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강북구 인수동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 동북부 지역발전 전략 구상과 실현을 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15.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