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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22

참여정부 e-지원 시스템, 성북구에서 부활하다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업적이 무엇인가 생각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정보공개-기록관리'다. 노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논란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있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열린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과일을 갖게 됐다. 물론 많은 부분 현 정권 들어 퇴색하고 훼손되긴 했지만 말이다. 대표적인게 바로 청와대에서 시행했던 e-지원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게 서울의 한 구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구청장을 직접 만나 새로운 실험과 성과를 들어봤다(2012년 11월12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북구 구정에 새로운 업무체계를 이식했다.마감을 위해 인터뷰를 정리하고 나.. 2012. 11. 12.
오세훈표 디자인거리가 만든 일방통행, 주민불편만 커졌다 “일방통행은 싫어요. 양방향으로 해주세요.” ‘걸어서 성북 한바퀴’ 행사를 위해 지난 9일 월곡2동을 찾은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가장 자주 들은 이야기였다. 독단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동덕여대 앞 오거리 가운데 하나인 화랑로13길 약 300m 구간을 2년 전 갑자기 일방통행길로 바뀐 뒤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원상복구시켜 달라는 요청이었다.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멀쩡한 길을 놔두고 우회노선으로 가고 정류소도 엉뚱한 곳에 두게 되니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5년도 안돼 보수하게 될 경우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인사상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만나는 주민들마다 동일한.. 2012. 10. 17.
성북구 인권위원회 출범한다 성북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선 전국 처음으로 자체적인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민숙희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 집 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정기회를 열고 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심의와 추진결과 평가를 비롯한 ‘인권도시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 구정을 인권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6명, 유관위원회 추천 4명, 구의회 추천 2명, 공개모집 7명, 당연직 1명(구 감사담당관) 등으로 구성된다. 해직언론인 출신인 노향기 전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아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2012. 9. 26.
서울시 성북구청장과 베를린시 구청장, 주민참여를 논하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12개 자치구 가운데 하나인 리히텐베르크는 과거 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공공인프라가 부족해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보니 주민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큰 리히텐베르크에선 갈등예방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가 발전했다. 희망제작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리히텐베르크 구청장 안드레아스 가이젤이 첫 일정으로 방문한 성북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강조한 핵심도 주민참여,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갈등예방이었다. 그는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예방이야말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비용을 줄이는 정석”이라면서 “당장엔 ‘숙의’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젤은 리히텐베르크는 주택건설에서 두가지 원칙을 견지하.. 2012. 9. 12.
성북구,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풀뿌리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사회적경제를 통해 생산된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그동안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홀로서기 지원과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의 새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이 조례는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 및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2. 7. 31.
재개발 사업 지역 많은 성북구 영화 ‘두개의 문’ 직원 단체관람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용산참사 원인과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을 성북구청 직원들이 단체로 관람했다. ●구청장·정비사업담당직원 등 100여명 찾아 구청장 이하 간부들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국 전직원 등 100여명은 10일 돈암동 아리랑시네센터에서 ‘두개의 문’을 관람한 뒤 홍지유 감독과 20분가량 대화도 나눴다. ‘두개의 문’ 관람은 직원들에게 인권의식을 높이고 업무 과정에서 국민 주거권과 생존권을 더 깊이 고려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북구는 뉴타운과 재개발 등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등해결을 도모하는 데 용산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권의식 높이.. 2012. 7. 15.
강북,노원,도봉,성북 상생발전위해 손을 맞잡다 서울시 전체 인구에서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등 동북4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이지만 일자리는 7.3%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평균 62.8%에 불과한 반면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평균보다 116.3%나 된다.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자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동북4구가 상호 협력을 통한 권역별 발전모델 수립을 위해 손을 맡잡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동북4구 구청장들은 15일 시청에서 동북4구발전협의회 구성·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지원을 더 따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끼리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동북권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며 협의체를 결성하기는 전국 최초다. 이들.. 2012. 5. 15.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구축에 나선다 성북구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구정의 주인이 되는 어린이 친구(親區)로 거듭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친화도시 비전과 어린이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이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성북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권리선언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구정참여단’ 단원들이 수차례 토론을 통해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유니세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잘 실현하는 도시를 어린이친화도시로 선.. 2012. 4. 30.
한국가구박물관, 그곳에선 휴식도 호사스럽더라 지난달 23일 방문했던 곳을 이제사 소개하는 걸 보니 시간이 참 잘가긴 잘간다. 한국가구박물관은 표를 구해서 둘러보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왠만해선 그냥 구경하긴 힘든 곳이라는 얘기다. 다행히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하는 포럼 취재차 갔다가 단체장들과 함께 둘러볼 기회를 얻었다. (記者라서 행복해요~~~) 워낙 인상적인 곳이라 꼭 블로그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가구박물관에서 만나본 한옥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곳이다. 너른 전망과 넓직한 마당을 거니는 건 그 자체로 휴식이다. 201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