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변단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관변단체입니다. 관(官)의 가장자리 혹은 언저리(邊)에 있으니 관변단체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봉사활동이나 지자체 시책 홍보, 관변집회 등 지자체의 외곽 활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관변단체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처럼 아예 육성법이니 장려법이니 지원법이니 해서 법으로 규정해놓은 경우도 있구요. 각종 헤택을 통해 단체 재산을 늘렸고 이제는 번듯한 건물을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동우회가 그런 경우지요. 2004년부터 정액지원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버릇이란 게 참 오래..

예산생각 2007. 5. 16. 18:20

언젠가 그람시가 시민사회는 진지전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람시의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글을 읽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느낌만으로 본다면, 지금에 와선 한국 시민사회도 그런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거칠게 이해한 바로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밑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강준만 교수도 비슷한 얘길 한 적이 있지만 ‘공정한 경기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지전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의정회와 행정동우회를 분석하고 기사를 쓰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회는 각종 지원조례나 육성조례를 통해, 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금을 지방정부한테 받고 있습니다. 여러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22:27

지방정부가 공공성이 약한 친목 모임인 퇴직 공무원과 퇴직 지방의원 모임에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답신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수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울산시와 충북·경남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행정동우회에 3억 4257만원을, 광주·대구·울산시와 충북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의정회에 9억 2152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2000년이후 90억원 넘게 지원 2000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지방정부들이 의정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67..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22:09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답신을 받은 결과, 지방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퇴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보조금의 상당수를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인건비와 회원 교육, 회보 발행 등에 사용했다. 심지어 ‘자본성 경비(고정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비)’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들 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힘든 만큼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행정동우회 해외여행 경비지원 받아 경북 행정동우회 회원 32명은 지난해 12월14일 도 지원을 받아 5박6일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다녀왔다. 도는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19:43